목차
(사례) 자동번역서비스는 저작권침해?
(사례) 수신한 e-메일은 누구의 것인가?
(사례) 전자도서관은 저작권 침해
(사례) 글꼴 하나도 중요한 창작물
(사례) CD음악을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무료 서비스 하는 경우
(사례) 수신한 e-메일은 누구의 것인가?
(사례) 전자도서관은 저작권 침해
(사례) 글꼴 하나도 중요한 창작물
(사례) CD음악을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무료 서비스 하는 경우
본문내용
도 없습니다. 또한 B로부터 음반을 구입한 고객에게만 음악을 들을 수 있게 한다고 하더라도 B가 저작자 및 저작인접권자의 허락없이 업로드 하는 것은 복제행위이고 이 음악을 고객이 듣는 것은 전송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저작권자 및 저작인접권자의 허락없이 인터넷상에 음악을 올려서 전송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저작권의 복제권 및 전송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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