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변동과 안정화정책

목차

제1절 경기변동

제2절 안정화정책의 필요성 논쟁

제3절 안정화정책의 시행방법 논쟁 : 준칙 대 재량

제4절 새고전학파와 신케인즈학파의 경기변동이론

본문내용

② 확대재정정책으로 이자율 상승이 작다.
③ 소비와 투자가 이자율에 영향을 적게 받는다.
(IS곡선 기울기가 가파르다.)
④ 소비와 투자의 이자율구축이 작다.
⑤ 복합승수로서 승수효과가 크다.
ː통화주의학파 : 재정정책은 효과가 미미 ※ 이자율 구축효과가 크다.
·이자율구축효과가 매우 크다.
① 화폐수요공급이 이자율변동에 크게 변동하지 않음
(LM곡선 기울기가 가파르다)
② 확대재정정책으로 이자율 상승이 매우 크다.
③ 소비와 투자가 이자율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IS곡선 기울기가 완만하다.)
④ 소비와 투자의 이자율구축이 매우 크다.
⑤ 총수요 증가와 물가상승은 미미하다(화폐수량설 관련됨)
【금융정책효과 논쟁】소비와 투자의 이자율변동에 대한 반응도와
화폐시장에서 이자율변동의 크기에 대한 논쟁
ː케인즈학파 : 금융정책효과가 작다.
·이자율변동에 따른 유효수요변동이 매우 작다.
① 화폐수요공급이 이자율변동에 크게 변동함
(LM곡선 기울기가 완만하다)
② 확대금융정책으로 이자율 하락이 크지 않다.
③ 소비와 투자가 이자율변동에 영향을 적게 받는다.
(IS곡선 기울기가 가파르다.)
④ 총수요 증가와 물가 상승은 크지 않다.
ː통화주의학파 : 금융정책효과가 크다.
·이자율변동에 따른 유효수요변동 효과가 매우 크다.
① 화폐수요공급이 이자율변동에 거의 변동 안함
(LM곡선 기울기가 가파르다.)
② 확대금융정책으로 이자율 하락이 상당히 크다.
③ 소비와 투자가 이자율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IS곡선 기울기가 완만하다.)
④ 총수요 증가와 물가 상승은 상당히 크다.
ː금융정책의 중간목표논쟁 : 이자율이냐 통화량이냐?
·금융정책의 전달경로
① 케인즈학파 → 이자율목표가 경기안정화에 효과적 ※케인즈효과
② 통화론자 → 통화량목표가 물가관리에 효과적 ※피구효과
·중간목표에 대한 이론적 평가(교란 발생 시장에 따라 효과가 달라짐)
① 화폐시장교란 : 통화량목표가 효과적
② 생산물시장 교란 : 이자율 목표가 효과적
【안정화정책의 필요성 논쟁】
ː장단기 시간 문제 : 적응적 기대모형으로 단기효과는 모두 인정
① 케인즈학파 : 장기에 우리는 모두 죽는다. (단기효과 강조)
※ 재량정책 강조
② 통화론자 : 장기는 멀리 있지 않다. (장기효과 강조)
※ 자연실업율과 인플레이션
ː정책시차 문제 : 총수요관리정책은 경기변동을 심화시킴(통화론자)
【경기변동이론】재정정책와 금융정책은 경기변동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ː정치적 경기변동 : 집권당이 재집권을 목적으로 선심정책을 씀
① 경기국면과 무관하게 확대정책 사용
② 금융정책보다는 외부시차가 짧은 재정정책 선호
③ 선거 전에는 확대정책, 선거후에는 긴축정책 가능성 큼
ː화폐적 경기변동 : 반복적 금융정책이 경기변동을 초래(통화론자)
※ 통화공급의 준칙주의 강조(k% 준칙주의)
① 단기에 금융정책이 효과적
② 장기에 자연실업율로 회귀하면서 정책효과 사라짐
(장기적 화폐중립성 성립)
※ 화폐만이 중요하다(화폐수량설).
2-3 새고전학파의 비판
【합리적 기대와 정책무용성】공개된 정책은 합리적 기대를 형성하여 무력하다.
ː정책무력성명제 : 공개된 총수요관리정책은 효과가 전혀 없다.
·일반물가와 상대물가 → 일반물가변동에는 수량조정이 불필요
상대물가변동에는 생산량조절이 필요
·공개된 정책 → 일반물가를 변동시켜도 총공급은 불변(자연실업율)
※깜짝 정책 → 일반물가를 상대물가 상승으로 오인 생산 늘림
·재정정책 → 실시과정에서 공개되므로 효과 없음
※물가불변(화폐수량설로 연결시키려는 의도)
ː비체계적인 안정화정책 : 단기효과는 있지만, 점차 효과가 사라짐
·정부불신 → 정부가 깜짝정책마저도 효과가 작아짐
·불확실성 증대 → 경제성장에 저해가 됨
※ 정부개입은 항상 해가 된다.
·케인즈학파의 계량기법 비판 → 정책을 사용하는 순간 경제모형의
계수가 모두 변동해버린다.(의도하는 정책효과 얻기 힘듬)
※ 최적 정책도 시간에 걸친 비일관성이 불가피
【재정중립성가설】리카르도 불변정리(재정적자는 민간저축으로 대체됨)
ː합리적 국민 : "정부의 빚= 미래 조세"으로 인식 ※ 영구소득 가설
·정부지출 증대 → 민간저축 증가 → 소비지출 감소 → 유효수요 불변
※ 정부지출이 민간소비 구축
·순조세 감소 → 민간저축 증가 → 소비지출 불변 → 유효수요 불변
【경기변동이론】새고전학파의 경기변동이론은 두 가지가 있음.
ː화폐적 균형경기변동 : 정보부족으로 인해 화폐중립성이 무너짐
·특징
① 금융정책만 경기변동의 요인
② 경기변동의 지속성 설명 안됨
③ 불경기에도 물가상승이 나타남
ː실물균형경기변동이론 : 생산성변동과 균형고용량의 변동이 주요인
※ 불완전정보는 경기변동의 요인이 아님(AS수직)
· 특징
① 유리한 기술충격 → 호경기
② 호경기 → 물가가 하락 ※ 경기변동 특성에 위배?
③ 소비와 투입물 조정의 지속성 설명
④ 실질이자율 상승 → 노동공급과 균형고용량 증가
⑤ 재정정책은 경기변동 요인이나 화폐중립성 성립
2-4 공급중시경제학파
【작은 정부가 효율적】수정자본주의 복지국가에서 작은 정부가 효율적
ː직접세 감세 효과 : 세후 소득을 높여서 노동공급과 투자를 촉진시킴
※ 합리적인 경제인은 세후소득으로 의사결정
·직접세율 인하 → 탈세 줄고, 실질국민소득 증가로 세수 증가
※높은 소득 층이 직접세율에 보다 민감
ː 사회복지축소 : 실업의 기회비용을 늘려서 노동공급을 자극
ː기술개발 장려 : AS가 수직이므로, AD변동정책은 무의미
AS를 변동시키기 위하여 기술개발을 장려함
·인플레이션을 억제 → 실질이자율을 높여 저축을 늘림
저축은 기술개발의 재원이 됨
2-5 신(새)케인즈학파
【가격경직성】경기변동은 총수요(동물적 근성)나 총공급(생산성)의 변동이 모두 원인
ː가격경직성 : 실물변동을 키우고, 지속성을 보이도록 함
·생산물가격 경직성 → 총수요가 변동할 때 총공급도 변동함
① 엇갈린 가격설정
② 메뉴비용
③ 관리가격
④ 협력실패
·노동시장의 경직성 → 임금조정의 애로로 총공급이 변동함
① 효율임금 → 실질임금의 상하방 경직성
② 장기임금계약
③ 엇갈린 임금계약
④ 암묵적 계약
※ 실질임금 변동이 경기변동보다 적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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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변동,   안정화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