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르크스 정치경제학과 북한의 정치경제학

목차

1. 머리말

2. 사람의 본질적 특성과 경제학방법

3. 역사와 계급의식

4. 상품의 노동가치에 관한 이론

5. 맺음말

본문내용

노동으로 이루어진 생산물을 점유하여 기생적인 생활을 하는 것은 모든 착취사회에서 공통적인 현상이다. (김성일, 같은책, p 82)
이는 착취(exploitation)와 수탈(expropriation)을 전적으로 혼동하는 것일 뿐 아니라 지주나 금리생활자 같은 기생적 부르죠아'와 산업자본가나 상업자본가 같은 생산적 부르죠아' 간의 계급적 속성에서의 차이까지
) 금리생활자나 지주등은 교환관계를 통해 수입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가치이전을 통해 즉, 불로소득에 의해 수입을 올린다. 산업자본가는 이와 달리 가치생산은 않으나 가치생산에 기여함으로써 이윤을 수취하며 이는 상업자본도 마찬가지이다. 그들은 가치를 생산하지는 못하나 사회적으로 필요한 사용가치를 생산하는 것이다. Lee (1993), Section 4 참조.
무시하는 이론이다.
바로 그 두 부르죠아계급의 혼동은 평균이윤율법칙을 설명하는데서도 드러나고 있다. 마르크스는 자본론 제3권에서 은행자본이나 대부자본은 자본의 기능적 구별과는 다른 성격의 범주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평균이윤율 법칙의 작용에서 제외된다고 밝히고 있는데
) K. Marx, 1981, p 459.
『주체경제학』은 그런 차별을 않는다.
) 자본이 생산부문에 투자되건 유통부문이나 은행부문에 투자되건 같은 금액의 자본에 대해서는 같은 크기의 이윤이 차례지게 된다. (김성일, 같은책, p 89), 전사회적으로 보아 산업이윤, 상업이윤, 은행이윤의 비율은 산업자본, 상업자본, 은행자본의 액수에 비례한다. (김성일, 같은책, 같은면).
결국 『주체경제학』에서의 가치 개념은 잉여가치를 설명하는데도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착취와 수탈, 평균이윤율의 작용 범위를 설명하는데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본/임노동 계급의 구분 뿐 아니라 기생적 부르죠아와 생산적 부르죠아를 구분하는데도 문제가 있다.
5. 맺음말
이상의 논의에서 우리는 북한 경제학에서의 노동가치설의 문제점들을 대충 살펴 보았다. 마르크스 경제학은 경제적 범주의 인격화라는 방법으로 인간의 사회적 존재와 위치를 경제적 범주로 환원시켜 상품, 화폐, 자본, 임노동 등의 개념으로 표현하였다. 그리고 이들 범주간의 관계를 밝힘으로써 인간의 사회적 관계를 해명코자 하였다. 그것은 상품생산 사회에서 인간의 사회적 관계가 물과 물의 관계로 나타나기 때문이었다. 기실 생산력/생산관계도 따지고 보면 자연인으로서의 인간과 사회적 인간으로서의 인간 사이의 작용/반작용 관계를 나타내는 물적 표현에 지나지 않았다. 그리고 생산력의 발달은 그 실체를 이루는 인간의 개체적 발전을 달리 표현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다. 그런데 북한의 경제학에서는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이유로 생산력/생산관계의 변증법으로부터 인간의 경제활동을 따로 대립되는 별개의 존재로 분리시켜 냄으로써 모든 개념과 범주의 위치와 역할을 혼동시켜 놓았을 뿐 아니라 끝내는 노동가치설까`지도 인간 중심의 주관주의적 효용가치설로 둔갑시켰는데 이론적 일관성이나 논리성에 있어서는 원래의 효용가치설보다도 훨씬 조야하고 미숙한 기이한 괴물로 만들어 버렸다. 그러나 이와 같은 마르크스 가치론의 변형은 북한경제학에만 특유한 것이 아니다. 이미 쏘련에서 출판되었고 우리 나라에서도 소개된 야.뻬브즈넬(1989)이 지은 『자본론과 페레스트로이카』에서부터 가치와 사용가치의 융합, 구체노동/추상노동의 구분 폐지 등을 위한 시도가 이루어져 있었는데 아마 북한에서 그러한 개혁이론을 발빠르게 수용하여 사용가치를 개념적으로 더욱 정치화시켜 세단계로 구분함으로써 가치와의 합치를 시도한 것이리라 짐작된다. 이곳 남한에서도 몇몇 이론가들이 그러한 의견제시를 한 적이 있었으나
) 대표적으로 이병천(1991, p 161, n 38)이 있다.
여러사람의 반론에 의해 아직 시론적으로까지도 전개되지 못하고 있다.
참고문헌
김성일 (1990); 『정치경제학 개론 - 주체의 정치경제학』, 기획출판 한.
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 (1988a); 『경제사전 I』 제1판 (1970), 사회과학출판사 편, 이성과 현실사 복사본, 서울.
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 (1988b); 『경제사전 II』 제1판 (1970), 사회과학출판사 편, 이성과 현실사 복사본, 서울.
사회과학원 주체경제학연구소 (1985a); 『경제사전 I』 제2판, 사회과학출판사 편, 평양.
사회과학원 주체경제학연구소 (1985b); 『경제사전 II』 제2판, 사회과학출판사 편, 평양.
야.뻬브즈넬(1989); 『자본론과 페레스트로이카』, 고정일 옮김, 참한출판사.
이병천(1991); 맑스 역사관의 재검토 , 『사회경제평론4』, 한국사회경제학회.
이채언(1992); 마르크스의 경제학방법 , 『현대사회과학연구』 제3권, 전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Lee, C. O. (1990); On the Three Problems of Abstraction, Reduction and Transformation in Marx's Labour Theory of Value, PhD thesis in Economics, University of London.
Lee, C. O. (1993); "Marx's Labour Theory of Value Rejuvenated" in Cambridge Journal of Economics, vol 17, no 2, June, forthcoming.
Marx, K. (1970); A Contribution to the Critique of Political Economy, Progress Publishers, Moscow.
Marx, K. (1973); Grundrisse: Foundations of the Critique of Political Economy (Rough Draft), trans. by Martin Nicolaus, Penguin Books, London.
Marx, K. (1976); Capital, vol I, trans. by Ben Fowkes, Penguin.
Marx, K. (1981); Capital, vol III, trans. by Ben Fowkes, Pengu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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