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남한의 정당정치 서비스/직업의 존재 가치에 대하여

목차

1. `경제학의 원점`에서 `사회구성체 논쟁`의 `(정치)경제학 원론`으로

2. 20세기 남한 `경제학 원론`과 `정치경제학 원론`의 `숨은 그림`-정치 찾기:
`경제학`의 `정치 직업/서비스`(/정부/국가) 인식 틀에 대한 자기 비판적 재인식
1)우파 `경제학원론 중의 원론`, 조순, 정운찬, [경제학 원론] 사례
2)좌파 `정치경제학 원론 중의 원론`, 김수행, [정치경제학 원론] 사례

3. 정치(/정부/국가)서비스의 사회적 성격
:20세기의 `공익론`과 `계급이익론` 이론/이념 투쟁의 (자기) 비판적 재인식
1)조순, 정운찬, [경제학 원론]
2)김수행, [정치경제학 원론]
3)정당 정치 서비스 직업(국회의원)이 추구하는 `이익`의 `실상`

4. 결론: 부당전제 위의 정당정치서비스/정치직업 없는 남한 사회 구성

본문내용

이 나라의 정당과 자치가 공존할 수 없음을 지배권력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
따라서 21세기를 맞아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자명하다. '2000총선연대'로부터 존재가치를 부정당한 조순대표의 민국당부터 자진해체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조순 대표는 자신의 '경제학 원론'의 '공익 정부론'과 이것이 전제하는 서울대 '정치학 원론'의 '공익 정당론'이 이 땅에서 21세기에도 학문적, 교육적으로, 사회정치적으로 정당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그리고 조순이 현실 정치에 대한 충분한 공부를 하고서, '전서울대 경제학 교수' 자격으로 '(헌법과 정당법과 달리:필자 삽입) 특정지역에 의해, 보스 한 사람에 의해 지배되고 운영된다'고 하며 '공당 公黨보다 사당 私黨의 냄새가 짙다'
) 조순, '정치개혁과 시민단체', 매일경제신문, 2000. 1. 27. 5면.
고 한 민주당, 한나라당, 자민련 등 여타의 '지역 패거리, 보수정당들'도 모두 자진 해체해야 한다. 그리고 1980년대에 이 땅의 변혁과 세 세상을 꿈꾸던 '온건, 급진 좌파'들의 민주노동당도 진정으로 '모든 정치인 실패로 이끌고,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현재의 정치 틀'
) 조순, 위 글:이 발언은 정당이나 정부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목표로 일한다는 벤담의 고전적 공리주의 功利主義를 정면으로 자기 부정하는 역사적 선언이다.
을 바꾸고자 한다면 이제 낡을대로 낡은 20세기 근대 좌익 패러다임의 유산에 근거한 '진보정당'을 스스로 해체하고, '서비스'가 없이 다수 국민들에게 '네가티브 효용'을 안겨주며 국민적 공권력과 국고를 사유화, 사금고화하는 기성 정당의 해체 운동에 나서야 한다.
이것을 거부하거나, 기대난망일 때는 특정 '계급'이나 '시민'이나 '민중'의 이름이 아니라 아니라, 헌법상 평등한 자격을 가진 남녀노소, 빈부귀천, 전지역, 전계급/계층의 온 '국민'이 '국민주권'의 이름으로
) 이 논문 머리에 인용한 경제학계 존경받는 원로, 주종환 교수의 '국민 주권론'은 이런 점에서 전적으로 소용한다.
위헌, 불법, 부패의 무리의 몸통으로서 이 나라 경제와 사회와 문화를 다 죽이고 있는, 이 '정당'이란 이름의 괴물들을 합법적으로, 합헌적으로, 합리적으로 해체하고, 그 정당들이 불법으로, 비윤리적으로 취득한 재산을 또한 합법적으로 국고에 환수해야 한다. 바꾸어야 할 것은 단순히 국회의원 후보들이나, 특정 정당이 아니라, 근대 서구적 정당정치와 정당정부 패러다임 그 자체인 것이다.
'대안'은 앞으로 만들어 가야 할 과제이다. 근대적, 서구적 유산 중에서 우리 동양이나 서양의 중세에 없었던 바, 모든 개인 경제 주체의 '1인 1표' 형식적 민주주의와 형식적 평등의 유산은 간직해야 한다. 이 기조 위에서 우리 전통의 '민본주의 民本主義 '유산을 결합하여 실질적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새로운 길', '새로운 사회구성의 길'을 창조해야 한다
) 이와 관련한 필자의 개괄적인 사회과학적 논의와 '공리주의', 맑스, '잉여가치론' 등 관련 사회철학적 논의, 그리고 새로운 대안의 모색으로는 '경제죽이는 정당정치와 거대한 '잉여'', 월간 [세상만들기], 2000. 2월호, 66-89;'잉여의 정치경제에서 자치경세(自治經世)로', [세상만들기], 2000. 3월호, 28-47 등이 있다. 본 논문의 주요 논지는 이 두 글에서 이미 밝힌 것이며, 여기서는 보다 엄밀한 전문적, 학술적 소통을 위해서 재론한 것이다. 필자에 앞선 선구적 논의는 월간 [세상만들기] 창간호에 실린 국사학계 배영순 교수(1999. 1)의 '21세기 사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정보화 사회에서 체계화 사회로' ;유상 강의, 이병수 정리, [문제는 잉여(剩餘)이다:통합적 공영사회를 조망하며], (도)마을, 1998 등이 있다. 이 중에서 [문제는 잉여이다]라는 책자는 동서양 학문에 기초하여 [자본론]의 경제주의를 넘어서 새로운 인간, 새로운 사회를 조망하는 주목할 저술로 이미 세상에 소개한 바 있다. 정성기(1999), '새로운 제3의 길', [녹색평론], 47호, 133-134면 참조.
.
현단계에서 실현가능한 잠정적인 대안은 정당을 해체하는 동시에 직업적 국회위원직을 모두 없애야 한다. 국회를 유지하더라도, '일상'의 업무가 될 수 없는 입법 업무와 예산 심의를 위해서 일상적으로 월급을 주고 일을 시킬 것이 아니라, 지방의회처럼 국회의원도 생산성이 있는 생업을 갖고 회기 내에만 일을 하여 수당을 받는 명예직으로 바꾸어야 한다. 아니면 진정으로 국정에 책임질 수 있는 전문적 식견과 책임감이 있는 국회의원들을 위하여, 국회를 없애고, 정부 각 부처의 '행정자문위원회'를 실질적으로 강화하여 여기에 배속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 '넓은 의미의 작은 정부'의 공백에는 무한정의 '시장 자유'로만 메울 것이 아니라, 국민의 직접적 법안 제출, 행정감사, 정보 공유 등 일상적 참정권이 실현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중앙에 집중된 행정권한, 인재, 정보 등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함과 동시에, 지방은 경제, 사회, 문화 전분야에 걸쳐서 지방 주체적 자치역량을 높여야 한다.
이것은 1980년대 사회구성체 논쟁의 두 당사자인 맑스-레닌주의와 반맑스-레닌주의 주류정통파 정치/경제학의 긍정과 부정이며, 마지막 냉전지대 분단국 현실에서 '서구 중심적, 정당중심적, 체제내적 제3의 길'에 대한 '우리식 제3의 길'의 시도이다
) 앞의 정성기(1999), '새로운 제3의 길' 참조.
. '서구 자유민주주의'를 비판하며, '한국적 민주주의'를 내세우면서도 정당정치 패러다임을 극복하지 못한 자기모순적인 박정희의 '한국적 독재'의 길에 대한 응답이기도 하다. 동시에 사무엘 헌팅턴의 새로운 서구 중심적 패권주의, 즉 사회주의 진영 붕괴 이후, 근대 서구 중심적 정치경제과학/사상의 패권주의에 기초한 정치경제적 패권 유지가 어려워진 서구에서, '자유시장'과 '민주주의'의 '서구 중심성'을 인정하고 그 '세계 보편성'을 자기부정함과 아울러 낡은 서구와 비서구 이분법 속에서 이슬람, 유교 문명 등에 대응하는 기독교 패권주의를 기도하는 데 대한 우리의 주체적 대응의 한 방법이기도 하다.

키워드

21세기,   남한,   정당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