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경제발전과 시장

목차

1. 머리말

2. 시장친화적 경제발전의 핵심요소

3. 한국의 경제발전과 시장친화론

4. 시장친화적 접근의 현실적합성과 내적 긴장

5. 맺음말

본문내용

화에도 불구하고 나라간 이자율의 격차가 크지만 거대한 자본유출입은 제한되고 있는 상황을 무시하고 있다는 점이다(Boyer and Drache eds., 1996:211-222). 따라서 글로벌한 시장의 다중의, 지속적이고 모순적인 불안정한 구조를 각국이 어떻게 모니터링할 것인가가 주요한 문제로 떠올라야 한다고 보여진다.
이럴 때 다음 브로델의 말은 비록 20년 전의 이야기지만 지금도 여전히 경청할 부분이 있다고 보여진다.
"오늘날 세계의 그 어떤 나라에서도 전통과 특권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런 것들이 사라지게 하려면 모든 사회적 위계들을 무너뜨려야만 한다. 그것은 단지 돈의 위계, 국가의 위계, 사회적 특권의 위계만을 없앤다는 정도가 아니라 과거와 문화의 불균등한 무게를 없앤다는 것을 뜻한다 ...... 만일 우리가 진지하고도 정직하게 해결책을 모색한다면 경제적인 해결책들은 어렵지 않게 발견할 것이다. 그것은 시장영역을 확대하여 이제까지 한 집단이 홀로 누려왔던 경제적 이점들을 시장으로 돌리는 것이다. 그러나 진정한 어려움은 사회적인 것이다. 국제적인 차원에서 세계-경제의 중심부에 위치한 국가들이 그들의 특권을 포기하는 것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것처럼, 국내적인 차원에서 자본과 국가를 연결하고 거기에 국제적인 지원을 확보하고 있는 지배집단들이 게임의 규칙을 지키면서 활동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주도권을 넘기리라고 기대할 수 있을까?"(페르낭 브로델, 1979, 『물질문명과 자본주의』Ⅲ-2, 주경철 옮김, 까치, 1997, 864쪽과 87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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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발전,   시장친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