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선거와 민주당의 전자민주주의 전술 (인터넷과 정치)

목차

1. 서론
2. 2002년 한국의 인터넷과 정치
3. 왜 전자민주주의인가?
4. 전자민주주의의 조건들
5. 결론

본문내용

정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지식정보화된 ‘나’의 주체를 회복하는 길이기도 하다.
물론 전자투표시스템에서 비밀투표, 다수결의 문제, 선거결과의 왜곡, 매표賣票의 문제 등이 무수하게 거론될 것이다. 그 모든 것이 토론의 대상이며, 토론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다. 유권자 개개인의 투표행위만을 놓고 그 행위를 보면 유권자는 매우 비합리적 양태를 보이는 것처럼 드러난다. 지역에 기반해서 투표를 하거나, 금품을 받고 투표를 하는 등의 사례들이다. 그러나 집단적 결과를 놓고 보면 유권자들의 투표행위는 합리적으로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공간에서 지금까지의 선거결과들에 대해서 대부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2002년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대통령후보를 위한 경선과정에서 전자민주주의의 기술적 특성 중 두 가지 테크놀러지가 실험되었다. 하나는 Kiosk 방식의 전자투표이며, 다른 하나는 인터넷 전자투표다. Kiosk 방식의 전자투표는 기존의 붓뚜껑을 이용해 종이에 기표하는 대신, 터치스크린에서 단계별로 컴퓨터가 안내하는 대로 원하는 후보를 선택하면 된다. 기존의 방식에 전자적 방식을 도입한 것으로 집계결과가 정확하고 신속하다는 점에서 효율성을 보여준다. 이 방식은 민주당과 한나라당에서 모두 도입해 사용했다.
문제는 인터넷 전자투표이다. 사실 Kiosk 방식의 전자투표는 다른 나라에서도 수차례 실시되었던 기술이며, 그 기술에 의해 투표를 한다고 해서 전자민주주의의 특성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반면 인터넷전자투표시스템은 언제 어디서나 유권자라면, 원하는 누구든지 투표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이것은 제한적이지만, 민주당의 경우에 도입되어 실시되었다. 10일간의 투표기간 동안 4만여 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인터넷 전자투표라는 특성과 한국의 인터넷 사용자수를 감안하면, 민주당의 실험은 양적으로는 실패였지만, 그것이 공적公的 영역에서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주 내에서 도입되었다는 점에서 전자민주주의의 급속한 확산을 야기하는 새로운 실험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국회의원들이 결정하는 주요 법안에 대해서 인터넷 전자투표로 결정과정에 우리가 직접 참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스스로 열어놓게 된 것이다. 결정 이전에 논의가 필요하다면, 일정한 과정을 거쳐 논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야 한다. 직접 참여가 정보의 홍수 및 참여의 홍수로 결정을 지연한다면, 시민이 정치영역을 견제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단체에 그 권한을 위임하여 시민사회단체를 통한 참여를 확대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시민사회단체는 이를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기반으로 전문성을 갖춘 사안에 대한 논의를 전개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정당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치에 반영하는 창구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정당 역시 과대 대표된 정치인들에 의해 그 고유의 기능을 공적 형태로 유지하지 못하는 대표의 과잉상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정당이나 정치인이 과대 대표되지 않는다면, 참여는 자연스럽고 일상적으로 유지되고 있어야 한다. 전자민주주의는 이것을 가능하도록 하는 기획이어야 한다.
5. 결론
민주주의는 아무런 노력 없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며, 그 속에서 발생하는 권력의 질서를 형성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천사들만의 세계에서는 천사들이 타락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민주주의가 필요하며, 악마들의 세계에서는 악마들이 날뛰지 않도록 하기 위해 민주주의가 필요한 것이다. 운동과 제도, 갈등과 조화가 민주주의의 순환적 담론이기 때문이다. 지금이 태초의 세계라면 그것을 처음부터 기획하면서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민주주의를 숙고했겠지만, 우리의 지금은 과거의 유산으로서의 지금이며, 따라서 우리가 지금 한편으로는 향유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고통받고 있는 민주주의는 이미 운동의 결과로 제도화된, 주어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고정적인 진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민주주의는 만들어 가는 것이다. 현실은 변화해야만 미래의 비전을 전망할 수 있다. 그 변화는 운동의 추동력으로 도출하는 것이다. 80년 후반과 90년 초반 우리는 민주화운동이라는 추동력에 의해 지금의 민주주의를 확보할 수 있었다. 그리고 지금의 변화 역시 운동의 동력動力을 필요로 한다. 그 동력은 현실의 미래발전을 위해 오늘의 현실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그것의 실현을 위한 사회적·정치적 참여에서 발견하고자 한다. 그 저변에 인터넷이 놓여 있는 것이다.
인터넷은 한편으로는 전자적 커뮤니케이션의 도구적 의미에서 우리에게 새로움을 실현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해 주고 있다. 또한 인터넷은 정보의 생산과 유통 그리고 소비를 실현하는 장이라는 의미에서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패러다임의 전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기반 위에서 ‘나’를 찾고 있다. ‘나’라는 존재는 역시 사회적 관계 속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 관계를 갖는다는 것은 사회 속에 참여한다는 의미이다. 내가 정보를 생산하는 이상 나는 사회적 참여자이다. 정보생산자로서의 ‘나’를 현실화시키는 것이 인터넷시대, 정보시대의 전자민주주의의 출발점이다.
인터넷이 중요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의 인터넷은 참여민주주의를 위한 정치적, 제도적 도구에 불과하다. 어쩌면 전자민주주의는 참여민주주의 그 이상을 실현시킬 수 있는 기획이 아닐 수도 있다. 분명한 것은 인터넷이 우리에게 가능성이라는 계기를 기술적으로 주었다는 점이다. 이것을 둘러싸고 전개되는 사회적 관계들은 사이버공간을 위한 사이버공간의 관계가 아니다.
그것은 현실공간을 위한 현실공간의 관계이다. 인터넷이 창출하는 사이버공간의 관계성은 현실공간과의 상호작용에 의해서만 의미를 지닐 수 있는 것이다. 전자민주주의는 현실의 문제이지 인터넷만의 문제가 아님을 분명하게 하는 데서 인터넷과 전자민주주의에 대한 사고와 실천은 출발해야 한다. 인터넷은 현실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우리가’ 채용할 수 있는 기술적 계기, 그렇지만 너무나도 큰 전환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기술적 계기들 중 하나일 뿐이다.

키워드

선거,   민주당,   전자민주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