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라운드와 비관세장벽

목차

<비관세장벽>

- 특징 -

- 주요형태 -

본문내용

농산물, 미국의 철강제품 등에 많이 이용되고 있다.
(바) 수입예치금제도
수입업자가 수입신고시에 수입금액중 일부를 현지의 통화금액으로 외국환은행이나 정부지정기관에 사전에 예치하도록 함으로써 수입업자에게 자금부담을 가함으로써, 수입량을 적절히 조정하고자 하는 제도가 수입예치금제도이다.
(사) 通關節次 및 관세행정
통관절차 및 관세행정은 관세의 존재에 부수되는 사항으로 이들 자체가 NTB가 되는 것은 아니나 이들이 일반절차에서 벗어나 운용됨으로써 특정상품에 대하여 통관 및 관세행정상 부가적인 비용을 부담시키고, 불확실성, 통관지연, 또는 부당한 관세설정 등을 발생시키는 경우에 무역규제요소가 된다.
((등록자 주)실례: 1970년대 당시 한국이 M&M's 초콜렛을 수입할 때, 여름의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야적시켜놓은채 통관을 지연시켜 쵸콜렛이 다녹아 국내시장에 들어오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또한 최근의 미국 오렌지 사건도 마찬가지임.)
(아) 각종 표준제도 및 검사제도 등
국내법상의 엄격한 기준과 규격에 따라 제품의 생산기준, 제품의 품질, 규격, 안전상태, 위생기준, 원산지기준, 포장상태 등을 철저히 규정함으로써 수입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경우가 있다.

키워드

뉴라운드,   비관세장벽,   통상이슈,   세계무역기구WTO,   전자상거래,   비정부기구N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