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리스크를 감안한 자기자본규제제도의 도입

소개글

시장리스크를 감안한 자기자본규제제도의 도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시장리스크 감안 자기자본규제제도의 내용

Ⅲ. BIS자기자본비율에 미치는 영향

Ⅴ. 맺음말

Ⅳ. 은행의 자산운용 행태에 미치는 영향

본문내용

국채와 비우량회사채는 만기에 관계없이 각각 0% 및 100%를 적용
2. 優良會社債에 대한 需要 擴大
우량회사채는 滿期가 같은 비우량회사채에 비해 훨씬 낮은 위험가중치를 적용받기 때문에 우량기업 채권과 비우량기업 채권간에 差別化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1년 만기물을 보면 우량회사채와 비우량회사채는 위험가중치가 각각 21.3% 및 108.8%로 무려 87.5%포인트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아울러 同一 優良企業에 대한 여신일지라도 회사채는 대출에 비해 위험가중치가 78.7%포인트(만기 1년물 기준) 낮게 산정됨에 따라 자기자본 부담 측면에서 우량기업에 대한 대출을 회사채로 代替하려는 유인이 발생할 수 있다. 다만, 회사채는 時價評價 원칙이 적용됨에 따라 금리 상승기에는 평가손실이 발생하여 BIS자기자본비율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므로 이러한 전략을 적극적으로 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비우량기업의 경우에는 會社債의 위험가중치가 100%를 상회함에 따라 一般貸出에 비해 자기자본 부담면에서 보다 불리해진다. 따라서 이들 기업이 발행한 회사채에 대한 수요는 대출에 비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3> 대출 및 회사채의 우량·비우량기업간 위험가중치 비교
(%, %포인트)
우량기업(A)
비우량기업(B)
(B) - (A)
대출(a)
100.0
100.0
0.0
회사채
만기1년(b)
21.3
108.8
87.5
만기3년(c)
41.9
121.9
80.0
(a) - (b)
78.7
△8.8
­
3. 派生金融商品 등의 活用度 提高
주식 및 채권은 직접 매각을 통한 포지션 청산 이외에 기초 자산과 관련된 파생상품 거래를 이용한 적절한 헤지를 통해 시장리스크를 줄임으로써 所要自己資本을 減縮할 수 있다.
이에 따라 新BIS 자기자본규제제도가 도입될 경우 은행들이 포트폴리오 리스크 관리를 위해 派生金融商品을 많이 활용하게 됨으로써 동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파생금융상품 거래시 신용리스크에 대한 소요자기자본 부담이 없는 장내 파생금융상품의 이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장내 파생금융상품 거래의 경우 신용리스크에 대한 소요자기자본을 설정하지는 않으나, 장외 파생금융상품 거래의 경우에는 현재익스포져(current exposure)방식에 의한 신용환산액(관련계약의 평가익 + 계약금액×신용환산율)에 거래 상대방의 위험가중치(50% 이내)를 곱한 결과치만큼 위험가중자산이 추가된다.
4. 株式投資 比重의 減少와 分散投資
新BIS 자기자본규제기준의 도입으로 주식포지션의 위험가중치는 최대 200%로 확대될 수 있으므로, 은행들이 주식포지션을 축소시키고 주식포트폴리오의 유동성 및 분산도 조건을 충족시켜 개별리스크에 대해 낮은 위험가중치(50%)를 적용하기 위해 포트폴리오의 분산투자를 더욱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의 流動性 조건은 국내 주식의 경우 KOSPI 200지수 편입여부에 의해 결정되고, 分散度 조건은 다음의 사항을 만족시키면 충족한 것으로 본다. 첫째, 금융기관의 동일종목 시가총액 비중이 보유주식포지션 시가총액의 10%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국내 상장주식시가총액의 10%를 초과하는 종목의 경우에는 동 비중 범위내에서 10%를 초과할 수 있다. 둘째, 금융기관 동일종목 시가총액 비중이 보유주식포지션 시가총액의 5%를 초과하는 종목들의 시가총액 합계비중이 보유주식포지션의 시가총액의 50%이내이어야 한다.
Ⅴ. 맺음말
新BIS 자기자본규제제도가 도입될 경우 국내은행들의 BIS자기자본비율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추정되나 자산운용 및 資金調達行態 등 銀行經營에는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새로운 제도하에서는 종전에 위험가중치가 0%인 國債도 만기가 길수록 위험가중치가 커지므로 장기물 국채의 투자유인이 減少하는 대신 단기채권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예컨대 만기 10년물 국채는 주로 보험회사와 연금·기금을 수요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그 영향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이나, 은행의 트레이딩용으로 많이 사용하는 5년만기 국채의 수요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우량회사채에 대한 은행들의 選好現狀은 더 두드러지고 비우량회사채는 더욱 기피하는 등 差別化가 심화될 전망이다. 왜냐하면 우량회사채는 21∼42%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하게 되므로, 위험가중치가 100%인 대출에 비해 소요자기자본 적립부담이 적어 금리변동에 따른 평가손 발생위험에도 불구하고 은행의 투자유인이 증대되는 반면, 비우량회사채는 종전보다 위험가중치가 더 커지므로 은행이 이를 보유하려는 유인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셋째, 주식포지션의 위험가중치가 종전보다 최대 100%포인트 증가함에 따라 은행들의 株式投資가 減少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2000년 3월말 현재 일반은행 전체의 상품주식 보유잔액이 1,525억원에 불과한 데다 한빛 등 7개 은행은 주식운용 잔액이 없어 실질적인 감축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시장리스크에 대한 소요자기자본으로 만기 2년 이상의 短期後順位債(Tier Ⅲ) 발행이 가능해짐에 따라, 은행들이 장기후순위채 발행시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자본조달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新BIS 자기자본규제의 도입은 은행의 리스크 측정 및 관리 기법이 발전하고 은행 경영진의 리스크에 대한 인식도가 보다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先進銀行을 대상으로 한 事例硏究 결과를 보면 標準方法을 적용하여 산출된 자기자본적립액이 內部模型法을 사용할 때보다 규모가 크기 때문에 선진은행들은 내부모형법의 사용을 선호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주요 은행들도 내부모형법을 통한 자기자본의 산출이 자행의 리스크 관리 능력에 대한 긍정적 평가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VaR 측정을 통한 내부모형의 구축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감독당국도 내부모형의 활용을 권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新BIS 自己資本規制制度의 導入은 국채 등 무위험자산에 대한 은행의 선호도를 둔화시키고 우량기업이 발행한 회사채에 대한 수요를 확대시키는 외에 은행의 자본확충 수단을 다양화하는 등 은행경영에 肯定的인 效果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키워드

시장리스크,   자기자본규제,   단기매매,   트레이닝 포지션,   위험가중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