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의 국가 운영

목차

I. 인류의 생존기반

II. 정보혁명

III. 세계화 시대

IV. 국가경영의 기본과제

V. 맺는 말

본문내용

미국 의회에서는 과연 코리아는 월남과는 다르다. 우리의 혈맹을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 하면서 공군과 병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육상 작전은 우리 혼자의 힘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나는 박 대통령의 이러한 말이 자주국방의 개념을 단적으로 갈파하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우리가 자력으로 나라를 지키려는 굳은 의지를 갖고 있지 않으면 우리를 도우려는 우방도 없을 것이고, 설사 도와주는 우방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나라를 지키지 못할 것이다. 지금 우리는 아직도 북한의 원자탄, 화학무기의 악몽에서 벗어 날수 없고, 평양이 어떠한 일을 저지를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막강한 방위력을 유지해야 하고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할 수 있는 힘과 자세를 견지해야 무력 충돌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방위력 증강의 첫째의 목적이다. 그러나 또 하나의 장기적 목적이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는 숙명적으로 4강을 다루어야 하는 처지에 있다. 그런데 군사적으로는 우리는 그 어느 나라와도 대적할 수 없는 약소국의 위치에 있다. 그러면 우리는 처음부터 군사력을 포기하는 편이 낳지 않은가? 그렇지 않다. 21세기에 국민국가의 개념이 흐려진다 하지만 그래도 국력은 중요하고 국력은 여전히 경제력과 군사력의 함수가 될 것이다. 물론 우리는 군사 대국이 될 수는 없다. 그러나 상당한 군사력을 지니고 있어야 4강들은 그들의 지정학적 전략에 있어서 한국을 무시할 수 없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 점을 외교의 지렛대로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어쨌든 군사력과 외교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통일 후에도 경제력에 걸맞는 군사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하기야 21세기에는 선진국들의 군비축소 운동이 본격화할 것이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1) 대규모 전쟁의 위험은 적은 반면에,
(2) 경제경쟁이 치열해 지고,
(3) 자신의 생존을 위하여 후진국을 돕지 않을 수 없고,
(4) 과학, 기술의 발달에 따라 비용이 절감되는 무기체계가 개발될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그렇게 되면 우리의 국방비도 상당히 절감될 수 있을 것이다.
사회-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것
한국이 동북아는 물론 국제사회에서 적극적 역할을 할 수 있으려면 먼저 한국 자체를 그에 적합한 모습으로 바꾸어 나가야 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살기 좋고 사업하기 좋은 나라로 바꾸어 가는 것이다. 국제화시대에는 자본, 기술이 국가간에 쉽게 이동한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도 생산시설을 해외로 옮기거나 해외에 신규 투자를 한다. 그런데 한국으로부터 나가는 기업이 있으면 반대로 들어오는 기업도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산업의 공동화와 고용의 감소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외국 기업이 들어오기를 꺼려하고 국내기업 마저 외국으로 도피하는 사례가 있는 이유는 한국이 살기 좋고 사업하기 좋은 나라가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를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자면 우선 사회간접시설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 조속한 시일 내에 지금의 교통지옥을 해소해야 하고 항만시설과 컨테이너 부두를 대폭 확장해야 하며 영종도 신공항을 세계 최첨단의 공항으로 건설해야 한다. 환경을 철저히 보존하여 그야말로 3천리 금수강산을 되찾아야 하고 상하수도를 비롯한 생활 시설을 확충하여 쾌적한 도시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정부규제를 최소화해야 한다.
살기 좋은 사회는 풍요롭고 자유롭고 합리적이고 공평한 사회를 말함이다. 안정된 법질서와 공정한 사법제도가 있고 개인의 노력에 기초한 기회의 평등이 보장되는 사회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은 앞에서 제시한 기본과제들을 해결해 나가야만 실현될 수 있는 일이다.
창조적 국민 교육
21세기를 바라보는 우리의 국민교육은 네 가지 과제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된다. 첫째는 앞에서 말한 국민 품성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한 정신교육이고, 둘째는 민주시민을 기르는 교육이고, 셋째는 국민의 창조력을 개발하는 교육이며, 넷째는 직업적 장인정신을 기르는 교육이다.
첫째의 국민 품성의 단점을 고치는 교육에 관하여는 다른 곳에서 자세히 논했으므로 재론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둘째의 민주시민을 기르는 교육에 있어서는 두 가지 점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첫째는 민주주의 이념의 고상함을 가리킬 뿐 아니라 그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보다 철저히 가리킬 필요가 있다. 둘째는 민주주의가 제대로 기능 하자면 시민 각자의 주체성이 확립되어 있어야 하고 논리적 사고와 의사표시에 능숙해야 한다. 우리 한국인들은 서방인 들에 비하여 자기 생각을 논리적으로 표출하는 데에 매우 서투르다.
지금의 청소년들은 입시 전쟁의 환경 속에서 단편적 지식의 암기에 쫓기다 보니 과학적 지식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없다. 청소년들의 창조적 능력을 기르자면 지금의 교육방식을 근본적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입시준비를 위한 교육이 아니라 각자가 타고난 천부의 재능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앞으로 과학과 기술이 경제력을 좌우하는 요인이 될 것인즉 일찍부터 수학 교육에 역점을 둘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한다.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이 까다로워지고 경쟁이 격화하는 21세기에 있어서 장인(匠人) 정신 혹은 프로페셔날리즘이 살아 있지 않으면 우리 제품의 품질과 경쟁력이 문제가 된다. 그런데 우리 수출상품에 있어서 항상 끝마무리가 문제되어 왔고, 국내에서는 부실 공사가 말썽이 되어 왔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장인정신을 길러 내는 교육이 필요하다,
학교 교육도 중요하지만 정보사회에서는 정보매채의 역할이 막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 다시 말하거니와 우리가 정보매체를 국민교육에 전략적으로 활용하지 못한다면 정보화의 위력을 스스로 포기하는 결과가 된다.
V. 맺는 말
이상에서 21세기에 예상되는 지구상의 생존조건과 세계의 변화 방향을 살펴보았고, 그를 염두에 두고 우리의 국가운영의 기본과제와 그 해결의 방향을 포괄적으로 생각해 보았다. 결국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우리의 미래를 개척하자면 모든 면에서 우리 자신의 자기개혁이 필요하다는 평범한 결론에 도달한다. 우리 모두의 거듭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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