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를 중심으로 한 한일관계와 전망

목차

I.서론

Ⅱ.독도령유권논쟁의 배경
1.독도의 가치
2.영유권이란

III.해방이전까지의 독도령유권의 변천
1.문헌으로본 독도령유권의 변천
2.지도로본 독도령유권의 변천

Ⅳ.해방이후 독도령유권논쟁의 전개
1.독도를 중심으로한 한일간 주요사건
2.한국측 주장2
3.일본측 주장

Ⅴ.독도령유권논쟁의 전망과 대책

Ⅳ.결론

※.참고문헌

표.독도를 중심으로한 한일간 주요사건

본문내용

부견해에서, 울릉도에 대한 공도정책(空島政策)은 정책의 하나이며, 계속된 감찰사를 파견했으니 방기한 것은 아니라고 반박되었다.
52)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4조
53) 1953년 영국과 프랑스간의 「망끼에 에끄레오섬 영유권 분쟁사건」 참조.
54) 서론 참조
55) '독도문제에 대한 외교통상부 답변', http://www.banmin.or.kr/dokdo/3.1/3_1-11.htm
56) 한국전쟁중인 1953년 6월 27일,일본해상보안대가 독도에 일본영토표지판을 세우고, 9월에 한일간 총격전, 1954 독도에 일본전투기 출현 및 9월에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제판소에 제소하자고 제의함.
또한 IMF외환위기중인 1998.1.23 한일어업협정의 일방적 파기 및 1998.9.25 한국에 지극히 불리한 신한일어업협 정에 조인하도록 강요함.
57) 민족문제연구소의 1999.12.30-2000.1.3 울릉도와 독도에서 펼친 '민족주권의 등대해맞이' 행사
부산극일운동시민연합의 1999.11.8부터의 '독도로 호적옮기기' 운동, 2000.1.2-3 '제2의 고향독도방문' 행사
독도향우회의 2000.5.31 '제2의 고향방문 및 독도사수순례'운동
천리안 '독도사랑동호회' 등 네티즌의 동호회 구성, 홈페이지 개설, 홍보 및 정부에 항의
2000.5.23 MBC의 PD수첩, 1999말부터 국내 유수 일간지의 정부정책비판 및 계도성 보도
58) 2000.4.7 독도를 '도동리 산41~75'에서 '독도리'로 개칭. 2000.6.5 독도선회 유람선 운항.
59) 김진명의 소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와 홍윤서의 소설 '독도전쟁'
60) 愛國黨, 大誠共會 등 일본의 우익단체의 구상임.
61) 1951.1.28 한국의 평화선선언에 이의를 제기한 이래, 1967 사토수상, 1969 아이치외상, 1977 후쿠다수상, 1979 오히라수상, 1983 아베외상, 1986 쿠라나리외상, 1996 이케다외상이 독도영유권을 주장하였으며, 1996 자민당은 '독도영토회복'이란 총선공약을 냈음. 시민단체는 독도로 호적옮기기운동을 펴고 있음. 1997? 한국이 독도에 접안시설 설치에 대해 일본정부가 공식항의하였고, 1999 '외교청서'에 독도문제를 제기하였으며 2000.5 '외교청서'에서는 독도영유권을 보다 강하게 주장함.
62) 1998.9.24 신한.일어업협정에서 독도와 그 영해가 중간수역에 들어가 공동관리하게 됨. 해저광케이블을 독도부근 공동관리수역 해저에 설치함. 이로서 일본선박이 독도를 에워 쌀 합법적 빌미 제공 및 한국군의 독도근해에서의 군사훈련을 못하게 됨.
63)'전수방위'원칙을 깨고 '전방위방위전략'으로 전환하였으며, 전력보유와 교전권을 금지한 헌법 제9조(평화조항)를 개정하기 위해 보수세력이 연합전선 형성하였고, 자위대의 해외활동 확대로 재무장거부감 제거 및 영토밖 분쟁에 개입할 수 있다는 '주변사태법'을 제정하였음(「조선일보」,2000.5.4).
방위청을 국방성으로 승격 추진(「시사저널」,2000.4.6).
1999. 8 히노마루와 기미가요를 정식국기와 국가로 인정함(「한국방송통신대학보」, 1999.8.30).
64) 1997년 중국과 영유권분쟁이 있는 조어도에 니시무라 신고가 일장기를 꽂은 후 애국자로 평가받고 방위청차관으로 승진함. 향후 일본인이 독도에 불시상륙 및 작구민보호의 명목으로 자위대 파견 가능, 군사충돌을 야기하여 분쟁지역으로 만들 가능성 높음.
독도분쟁을 상정한 '이오섬 상륙훈련'을 실시하였음.(「조선일보」, 1999.12.9)
65) 金明基, 「독도에 대한 대한민국의 시효취득에 관한 연구」,『독도영유권과 영해와 해양주권』, 독도연구보존협회, 1998. 에 의하면 취득시효를 50년으로 볼 경우, 독도의용수비대가 독도를 점거한 1953.4.20이후 50년이 되는 2003.4.20에 '時效'를 권원으로 독도를 취득할 수 있다한다. 일본은 그 전에 독도의 영유권을 확정하려고 기도할 것이다.
66) 대책은 이미 다른 독도연구자에 의해 주창된 것도 상당수 있다. 그럼에도 여기에서 대책으로 넣은 것은 이미 나온 주창에 대해 동의하기 떠문이다.
67) 「경향신문」, 2000.5.17 참조.
Dokdo로 쓴 예 : 국제법학논총(1963), 독도박물관(http://ullung.lif.or.kr/dokdo), 독도의 진실 (http://onuri2.inet.co.kr/dokdo), 살아숨쉬는 우리의 땅 독도(http://elim.net/~smile/main/dokdo)
Tokdo로 쓴 예:바다안내도(해양수산부,1997), 해도목록(영국 해군), 대세계지도첩(프랑스), 세계지도(미국지리학회), 독도연구총서(독도연구보존협회), 천리안독도사랑연구회(http://www.tokdo.co.kr), 독도주권수호연대회의(http://www.tokdo.com), 독도신문(http://tokdokorea.co.kr).
68) 카이로선언에 '일본국의 주권은 本州·北海島·九州·四國과 우리들(미국·영국·소련)이 결정하 는 諸小國에 국한된다'고 하여 독도는 특별히 규정하지 않으면 일본영토가 될 수 없다.
69) 신용하, 『독도의 민족영토사 연구』, 지식산업사, 1996. p.259.
70) 홍순칠,『무명용사의 훈장』,신원문화사,1986에는 4월 20일로 기록되어 있다.
71) 상대국과 협의를 하지 않으면 유엔해양법협약 5장 56항 2절과 59항에 위배됨. 그러나 일본은 영토에 대한 정당한 주권행사라고 강조함.
72) 177억원을 들여 80m의 주부두, 20m의 간이부두, 1137m의 진입로를 만들었으나 그 후 폭풍우로 파손되었고 수리하지 않아 무용지물인 상태임.
73) 이 때 한국은 1997년말의 외환부족사태로 국가위기상태였으며, 외화도입이 절실이 요구되어 일본의 협조가 아쉬운 처지였으므로 일방적으로 끌려 갔으며, 어민과 협력하여 엄청난 자료와 대응방안을 모은 일본과는 달리 한국은 비밀리에 진행하여 한국어민의 통계조차 갖지 못하여 쌍끌이어업을 협상에서 빠뜨리는 허술함을 보였다.
74) 대한매일신문(5.10 사설), 문화일보(5.10 사설), 세계일보(5.9), 한겨레신문(5.10), MBC(5.23 PD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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