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민주주의의 도덕적 기초 (자유민주주의)

목차

자유 민주주의의 도덕적 기초

자유 민주주의의 도덕적 특성

자유주의와 개인주의

관용의 정신과 가치의 중립성

자유(소극적 vs. 적극적)와 평등(기회 vs. 결과)

절차적 정의와 협상

결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는 관용의 정신이 부와 권력의 소유여부와 관계없이 요구되는 덕목이라는 사실이다. 그러나, 협상에 임함에 있어서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와의 경우가 사뭇 다르다고 생각한다. 가진 자는 못 가진 자와의 협상에 임함에 있어서 우월한 입장을 점하여서, 자기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유도할 협상력(bargaining power)을 발휘할 수 있다. 즉, 못 가진 자는 가진 자의 내키지 않는 요구에 응할 수 밖에 없는 처지에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협상력의 불공평한 분배가 결코 강제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못 가진 자는 협상에 반드시 응해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즉, 파레토 최적 상태(Pareto Optimality)를 성취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는 협상을 하지 않으면 되기 때문이다. 이상적인 협상(ideal bargaining)은 아무런 규칙도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원칙하에서 상호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만약에, 협상력의 불평등을 완전히 평등하게 만들면, 강자가 협상 테이블에 앉을 이유가 없어지게 되고, 결국 강자와 약자의 구분이 사실상 소멸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상력의 과도한 불평등에 대한 시정은 일반적으로 요구된다. 정상적인 경우에 있어서, 자유롭고, 평등하고, 합리적인 개인들 간에 엄청난 협상력의 차등이 존재한다는 것은 과거에 부정의한 사건이 있었을 확률이 무척 높기 때문이다.
결론
민주주의라는 제도처럼 다양한 체제를 지칭하는 경우도 드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 민주주의라는 부분 집합적 개념 속에는 몇 가지 공통 분모를 발견할 수가 있다. 자유, 평등, 정의, 개인의 존엄성, 관용 등이 그 예이다. 서양에서 발달된 자유주의에 뿌리를 둔 이 제도가 우리의 전통 가치관과, 특히 유교 사상과, 상치되는 점이 많은 것은 사실이나, 우리의 전통 가치관이 모든 외래 사상을 판단하는 절대적 기준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물론, 그 반대로 외래 사상을 절대적 기준으로 삼고, 우리 가치관을 평가하는 것도 금물이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표면적으로 자유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모순을 별반 분석 없이, 자유 민주주의의 이론의 구조적 모순으로 연결시키는 우를 범하고 있다. 이를 경계하면서, 우리는 자유 민주주의가 갖고 있는 도덕적 가치를 깊이 재음미해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자유 민주주의의 제 도덕적 가치가 우리의 자손들에게 제대로 전달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민주 교육에 대한 시대적 요청이 절실하다고 하겠다.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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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자유민주주의,   도덕적특성,   개인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