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와 시민의식

소개글

민주주의와 시민의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민주주의의 개념- 레자이의 분류(규범적정의 경험적정의 규범적 경험적정의)

2. 세계인권선언(배경, 세계인권선언 규정3가지)

3. 국제엠네스티(배경, 핵심캠폐인 4가지)

4. 세계인권회의(배경,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쟁점)

5. 북한의 인권실태와 국내외 대응 사항

6. 자유의 유형(정치적자유, 표현의 자유의 정의와 예)

본문내용

회에선 북한인권청문회가 열리는 등 북한인권문제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Ⅲ맺는말. 북한의 인권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국제사회와는 달리 우리정부는 남북관계에 대한 우려로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앞으로는 우리나라 또한 국제사회에 발맞춰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정치적 자유, 표현의 자유.
Ⅰ시작하는 말. 자유의 유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치적 자유,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이 있다. 이중 정치적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대해 살펴보고 그 예로는 어느 것이 있는지 알아보자.
Ⅱ정치적 자유. 정치적 자유는 국민각자가 정치현실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유로 선거권과 피선거권과 같은 참정권을 의미한다. 이러한 정치적 자유는 자유롭게 투표해서 내가 원치 않는 출마자를 바꿀 수도 있는 즉, 정치체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다. 이런 투표권을 행사하는데 자유가 전제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다. 북한과 같이 투표시 흑백투표함을 설치하거나, 나치의 히틀러와 같이 투표소 주변에 군인을 배치하거나 하는 것을 통해 국민들이 원치 않는 통치자를 뽑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자유로운 투표권 행사가 꼭 필요하다.
Ⅲ표현의 자유. 플라톤은 표현의 자유를 필수적으로 간주하고 있고, 밀(Mill)의 자유론에선 표현의 자유가 없다면 진리는 상실되거나, 결코 발견되어질 수 없다고 했으며, 세계인권회의 제 19조에서는 표현의 자유에 대해 말하고 있다. 이러한 표현의 자유가 억압된 예로는 반체제적 성향을 가지면 방송을 금지했고, 독도는 우리땅은 한일간의 우호관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면서 방송금지 처분을 당했다. 하지만 이러한 표현의 자유는 그 한계를 둘러싼 논쟁을 불러일으키는데, 마광수의 즐거운 사라의 경우 외설시비로 사법처리 되었다. 이점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또는 예술의 자유를 빙자한 저질, 퇴폐문화이다. 라고 하며 논쟁이 뜨겁다. 이 밖에도 70년대초 미국의 대학가, 시내중심가에서 알몸으로 뛰어다닌는 스트리킹, 익명성이 보장돼 각종 욕설이 난무하는 인터넷창 등 자유의 한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Ⅳ맺는말. 당신이 팔을 흔드는 자유는 내 코앞에서 멈춘다는 말이 있다. 내가 자유를 누린다고 해서 남에게 피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내가 누리는 것이 자유인지 방종인지 잘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키워드

레자이의 분류,   세계인권선언,   국제엠네스티,   세계인권회의,   북한의 인권실태,   정치적자유,   표현의자유,   민주주의의 개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