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정책의 방향

목차

□ 목 차:
Ⅰ. 주택의 기능 및 특성
Ⅱ. 주택문제 및 그 발생원인
Ⅲ. 부산의 주택개발 문제점
Ⅳ. 부산의 주택정책 추진방향
Ⅴ. 맺음말

본문내용

절대적 부족문제 해소를 위하여 시역내/외지역을 대상으로 개발가용지의 확보 및 입지여건별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택지개발수단의 모색이 요구되며, 도시개발방향과 부합된 체계적인 택지 및 주택개발계획의 수립이 요구된다.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주거복지정책차원에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를 통한 주거안정을 기해 나가야 한다.
또한 택지유형과 소득계층, 연령층에 따른 수요계층, 그리고 주택유형 등에 대한 주택수요를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여러 계층의 주거만족도를 제고시킬 수 있는 다양한 주택공급방안이 요구된다.
⑷ 주택개발과 도시개발과의 연계 강화
주택과 주거지는 도시 공간구조를 이루는 구성요소 중의 하나로 균형있는 도시개발을 위해서는 주택개발이 도시공간구조의 다른 요소, 즉 동선체계와 도시기능의 배치 등과 긴밀하게 연계되어야 한다.
그러나 주택공급효과가 큰 신도시급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기존 도시지역 및 주거지와의 연계성 및 입지에 따른 주거선호도 등과 무관하게 개발되어져 택지개발의 효과가 반감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는 바, 전체 도시공간구조와 도시개발을 감안한 주택개발이 요구된다.
⑸ 주거의 질적수준 향상
주택의 양적공급 확대를 위하여 개발이 용이한 택지개발사업과 기성 시가지내 고층고밀개발의 허용과 더불어, 저소득층의 주택수요 충족을 위한 소형주택공급에 비중을 두었으나, 향후 21세기를 목표로 하는 주택정책 추진에 있어서는 주거환경의 질과 주택수요가구의 라이프사이클 및 소득수준 향상 등을 고려한 주택의 질적수준 제고 및 주택유형의 다양화 등이 요구된다.
또한 현재 부산광역시 전체주택재고의 절반이상이 공동주택이며, 향후 계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일 것이므로 공동주택의 내구연한 증대는 개인과 사회의 비용절감이라는 차원에서 중요한 문제이므로 기존아파트의 유지관리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Ⅴ. 맺음말
주택은 인류문명이 생겨나면서부터 인간의 은신처로서 주기능을 하였으나 현대에 와서는 단순히 가족의 안전을 위해 외부로부터 방어나 휴식공간으로서의 주택이란 의미를 초월하여 사회적 신분, 재산가치, 소득계층간의 구분의 지표로 인식됨과 동시에 도시공간구조의 일부분으로써 주택문제는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기 시작하였다.
이 글애서는 다루지 못했지만 주택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다른 학문분야와 함께 학제간 연구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즉, 주택의 입지와 주거지분화 등의 공간적 문제에 있어서는 지리학, 주택의 공급과 소비 그리고 주택시장메커니즘에 있어서는 경제학, 주택공급과 분배에 따른 제도 및 정책결정에 있어서는 정치학, 주택건설에 필수적으로 따르는 물리적 시설과 주택디자인은 건축학, 토목학 등 종합적인 접근을 필요로 하며, 주택문제연구를 위해서는 이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동시에 깊이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한편 주택문제를 해결하려는 주택정책은 주택문제를 해결한다기보다는 주택문제의 성격을 변화시킨다는 지적이 있다.
따라서 주택문제와 주택정책을 다루는데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택의 성격으로서 교환가치보다 사용가치를 존중하는 사회적 인식과 정책적 일관성일 것이다.

키워드

주택정책,   공공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