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공서비스의 민영화 방안에 관한 연구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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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제2장 도시공공서비스의 민영화에 관한 이론적 고찰 1
제1절 도시공공서비스의 의의 1
1. 도시공공서비스의 개념 1
2. 도시공공서비스의 특성과 유형 2
3. 도시공공서비스 공급의 유형 7
제2절 도시공공서비스의 민영화 14
1. 도시공공서비스 민영화의 배경 및 의의 14
2. 민영화 방안으로서의 민간위탁계약 21
제3절 도시공공서비스 공급의 민영화 분석을 위한 틀 36
1. 결과적 측면으로서의 서비스성과(service performance) 37
2. 과정적 측면으로서의 집행요인 38

제3장 계약방식의 현황 및 집행요인분석 42
제1절 서울시 폐기물서비스의 민간위탁 현황 42
1. 현황 42
2. 서울시 폐기물서비스의 위탁계약에 관한 법률 44
3. 서울시 폐기물서비스 위탁계약의 집행구조 45
제2절 집행요인분석 48
1. 환경적 조건 48
2. 행태적 조건 52
3. 조직적 조건 54

제4장 도시공공서비스 민영화의 효율적 전략 59
제1절 공공부문의 능률성 확보와 형평성 59
제2절 민간부문의 능률성과 사회적 책임의 정비 63
제3절 서비스 수혜자의 적극적 참여 64

제5장 결 론 66

참고문헌 66

키워드

도시,   공공서비스,   민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