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 론
2. 모자세대 보호사업을 위한 기초조사
3. 모자세대 보호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 (1989. 3-1991. 12. 현재)
4. Case Study (사례제시)
5. 퇴소모자세대를 위한 사후관리 사례
6. 결 언
*한글97
2. 모자세대 보호사업을 위한 기초조사
3. 모자세대 보호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 (1989. 3-1991. 12. 현재)
4. Case Study (사례제시)
5. 퇴소모자세대를 위한 사후관리 사례
6. 결 언
*한글97
본문내용
00만인에 월 5만
원의 윌세방에서 가난하지만 행복하게 살았었다. 그러나 88년 10월 남편이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한 후 생계가 막연했다. 그래서 남편 형님 집에서 잠시 기
거도 했으나 여의치 않았으며 주위에서는 아이들을 입양 보내고 새출발하도록 주
위에서 권고하였다. 그러나 이를 물리치고 영등포구청을 통해 본 원을 알고 입소
하여 과거에 배우다가 그만 두었던 양말 봉제기술을 배워 퇴소하였다. 그 후 원
30만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했으나, 좁고 밀폐된 지하셋방 안에서 작업을 한
결과 세식구 모두 비염 및 축농증에 걸려 장기치료를 요하게 되자 지난 1월 본
원을 다시 찾게 되었다. 송OO는 당시 3종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고 있었으나 매일
1인당 2,300원의 치료비를 장기간 부담할 수 없고 병으로 인해 낙망했을 뿐만 아
니라 더이상 이 일을 할 수 없다는 생각에 좌절하고 있었다. 송OO는 본 원에 재
입소하여 이제부터라도 다른 기술을 배우더라도 숙련기간 동안은 또 생계유지가
어려우므로, 앞으로 교육비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므로,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그래서 본 원에서는 대한사회복지회의 극빈자 의료비 보조 프로그램
을 통해 50만원의 의료비 보조 알선을 해 주었고, 가내공업 대신 양말공장에 취업
토록 하였다. 이 곳에서는 기술의 숙련이 인정되어 월 50만원의 수입을 갖게 되었
고 남매를 인근 유아원 종일반에 다니게 됨으로써 다시 찾아온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었다.
2) 미혼모자세대의 사례
이 름 : 김OO
입소일 : 90년 1윌
퇴소일 : 동 7월
김OO는 32세로 다방 주방에서 일하던 중 알게 된 친부와 교제하여 아들을
낳았으나 친부는 기혼자임이 밝혀져 그와의 관계를 끊고 아이를 혼자 기르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뒤늦게 친부가 자신 몰래 아이를 친탁 호적에 입적시킨 것을 알
았고 자신과의 관계는 동거인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이를 데리고 일
할 수 있는 직업을 찾지 못해 고생하던 중 갑상선에 걸려 건강이 악화되고 또 겨
울을 만나 생명의 전화를 통해 본 원을 알게 되어 입소하였다. 이 곳에서 건강을
회복한 후 다시 일할 수 있게 되자 퇴소하였다. 그 후 갑상선이 다시 재발되어 식
당일을 중단했고, 월세 보증금으로 병치료 및 생활하던 중 주인이 월세를 내지 못
하고 보증금도 떨어지자, 방을 비워줄 것을 요구했고 다시 막다른 길에 서게 되었
다. 그리고 지난 3월 본 원을 다시 찾게 되었다. 김OO는 살고 있는 동네의 동회에
서 영세민 지정이 되어 있으며, 또 92년 3월에는 「서울 거주 2년」이 되어 모자
원이 입소가 가능한 경우여서 이를 수속토록 하고, 그 때까지 생활할 수 있도록
윌세 보증금 120만원을 모금해 주었다. 김OO는 방 문제가 해결되고 모자원 입소
예정으로 장애의 염려가 줄어들자 다시 편안한 마음이 되어 건강도 좋아지고 있
으며, 다시 일을 계속할 수 있게 되어 이 위기를 잘 넘길 수 있었다. 또 아이의 호
적을 되찾기 위해 가정법률상담소를 통하여 수속중이다.
6. 결 언
이상으로 미혼 및 기혼 모자세대 보호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았
다. 이 사업으로 인한 긍정적인 면으로는
1) 신중한 친권포기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① 인간의 도덕심과 윤리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다.
② 타의에 의한 입양결정이나 조기결정으로 인한 미혼모의 갈등을 줄이고 보
다 원만한 사회에의 재적응을 유도한다.
③ 입양대상 아동수의 감소로 입양으로 인한 문제가 감소된다.
2) 양육 가능성이 있는 미혼부모에게 일시보호 및 상담기회를 제공함으로써,
①경제적 이유만으로 친권포기하는 가능성이 배제되며,
②미혼부모가 합법적인 부부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서 원만한 가정생활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조성한다.
3) 문제가정이나 결손가정의 모자보호를 제공함으로써,
① 가정 재구성과 아울러 가정의 영역을 보호해 줌으로써 사회안정의 기본을
이를 수 있고,
② 아동을 안전한 환경에서 보호해 줌으로써 기아 및 문제아동, 방지 및 윤락
방지에 기여하며,
③ 요보호 독신모에게 자립의지와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며,
④ 기존 모자원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부정적인 면으로써는
① 독신모가 증가될 요인이 된다
② 결국에는 친권포기하게 되는 미혼모에게는 심리적인 갈등을 증가시킬 수
있다.
③ 사회적인 의존심 유발로 인한, 자립의지를 감소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문제들은 상담원의 자질향상 및 훈련을 강화시킴으로써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는 것이라 생각된다.
현 한국사회에서 미혼모가 아이를 단독 양육한다는 것은 물론 많은 문제를 내포
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이 시대가 동반하는 필연적인 변화라면 이를 받아들이
지 않을 수 없고 우리는 가능한 한 그 충격과 여파를 완화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이다.
이들 미혼모자세대는 자립기반이 취약하며 가정과 사회의 지지율이 낮으므로
심리적 요인까지 겹쳐 일반 가정보다 더 많은 위기를 만나게 되며, 쉽게 자포자기
하기 쉽다.
우리는 누구나가 건전한 사회에서 살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러나 우리 주위에
앞날에의 희망없이 자신을 포기한 채 사는 사람들과 그 자녀들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건강한 사회와 밝은 미래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과거에는 모든 정보가 차단될 수 있었기 때문에 나만 잘 살수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은 전 지구촌이 글로벌화라는 새로운 시대를 맞고 있다. 이제는 정보의 흐
름의 시차와 벽이 허물어지고 있다. 이것은 나만 잘살수 있는 시대는 지나간 것을
의미한다. 더불어 사는 사회를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나만을
보던 눈을 나 아닌 남에게로, 특히 그늘 속에서 고통받는 우리 이웃에게로 돌려야
겠다. 이들이 자포자기하여 더 큰 문제의 악순환에 휩쓸리기 전에 우리 사회가 관
심을 가져야 겠다. 물론 그것은 지금까지의 방법 일시적이며 형식적이어서는 안되
겠다. 이제 비난의 눈이 아닌 이해와 사랑의 눈으로 이들을 보아 주길 바란다. 이
것은 결국은 내 가정, 내 자녀, 또 나 자신을 위한 길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겠
다.
원의 윌세방에서 가난하지만 행복하게 살았었다. 그러나 88년 10월 남편이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한 후 생계가 막연했다. 그래서 남편 형님 집에서 잠시 기
거도 했으나 여의치 않았으며 주위에서는 아이들을 입양 보내고 새출발하도록 주
위에서 권고하였다. 그러나 이를 물리치고 영등포구청을 통해 본 원을 알고 입소
하여 과거에 배우다가 그만 두었던 양말 봉제기술을 배워 퇴소하였다. 그 후 원
30만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했으나, 좁고 밀폐된 지하셋방 안에서 작업을 한
결과 세식구 모두 비염 및 축농증에 걸려 장기치료를 요하게 되자 지난 1월 본
원을 다시 찾게 되었다. 송OO는 당시 3종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고 있었으나 매일
1인당 2,300원의 치료비를 장기간 부담할 수 없고 병으로 인해 낙망했을 뿐만 아
니라 더이상 이 일을 할 수 없다는 생각에 좌절하고 있었다. 송OO는 본 원에 재
입소하여 이제부터라도 다른 기술을 배우더라도 숙련기간 동안은 또 생계유지가
어려우므로, 앞으로 교육비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므로,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그래서 본 원에서는 대한사회복지회의 극빈자 의료비 보조 프로그램
을 통해 50만원의 의료비 보조 알선을 해 주었고, 가내공업 대신 양말공장에 취업
토록 하였다. 이 곳에서는 기술의 숙련이 인정되어 월 50만원의 수입을 갖게 되었
고 남매를 인근 유아원 종일반에 다니게 됨으로써 다시 찾아온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었다.
2) 미혼모자세대의 사례
이 름 : 김OO
입소일 : 90년 1윌
퇴소일 : 동 7월
김OO는 32세로 다방 주방에서 일하던 중 알게 된 친부와 교제하여 아들을
낳았으나 친부는 기혼자임이 밝혀져 그와의 관계를 끊고 아이를 혼자 기르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뒤늦게 친부가 자신 몰래 아이를 친탁 호적에 입적시킨 것을 알
았고 자신과의 관계는 동거인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이를 데리고 일
할 수 있는 직업을 찾지 못해 고생하던 중 갑상선에 걸려 건강이 악화되고 또 겨
울을 만나 생명의 전화를 통해 본 원을 알게 되어 입소하였다. 이 곳에서 건강을
회복한 후 다시 일할 수 있게 되자 퇴소하였다. 그 후 갑상선이 다시 재발되어 식
당일을 중단했고, 월세 보증금으로 병치료 및 생활하던 중 주인이 월세를 내지 못
하고 보증금도 떨어지자, 방을 비워줄 것을 요구했고 다시 막다른 길에 서게 되었
다. 그리고 지난 3월 본 원을 다시 찾게 되었다. 김OO는 살고 있는 동네의 동회에
서 영세민 지정이 되어 있으며, 또 92년 3월에는 「서울 거주 2년」이 되어 모자
원이 입소가 가능한 경우여서 이를 수속토록 하고, 그 때까지 생활할 수 있도록
윌세 보증금 120만원을 모금해 주었다. 김OO는 방 문제가 해결되고 모자원 입소
예정으로 장애의 염려가 줄어들자 다시 편안한 마음이 되어 건강도 좋아지고 있
으며, 다시 일을 계속할 수 있게 되어 이 위기를 잘 넘길 수 있었다. 또 아이의 호
적을 되찾기 위해 가정법률상담소를 통하여 수속중이다.
6. 결 언
이상으로 미혼 및 기혼 모자세대 보호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았
다. 이 사업으로 인한 긍정적인 면으로는
1) 신중한 친권포기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① 인간의 도덕심과 윤리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다.
② 타의에 의한 입양결정이나 조기결정으로 인한 미혼모의 갈등을 줄이고 보
다 원만한 사회에의 재적응을 유도한다.
③ 입양대상 아동수의 감소로 입양으로 인한 문제가 감소된다.
2) 양육 가능성이 있는 미혼부모에게 일시보호 및 상담기회를 제공함으로써,
①경제적 이유만으로 친권포기하는 가능성이 배제되며,
②미혼부모가 합법적인 부부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서 원만한 가정생활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조성한다.
3) 문제가정이나 결손가정의 모자보호를 제공함으로써,
① 가정 재구성과 아울러 가정의 영역을 보호해 줌으로써 사회안정의 기본을
이를 수 있고,
② 아동을 안전한 환경에서 보호해 줌으로써 기아 및 문제아동, 방지 및 윤락
방지에 기여하며,
③ 요보호 독신모에게 자립의지와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며,
④ 기존 모자원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부정적인 면으로써는
① 독신모가 증가될 요인이 된다
② 결국에는 친권포기하게 되는 미혼모에게는 심리적인 갈등을 증가시킬 수
있다.
③ 사회적인 의존심 유발로 인한, 자립의지를 감소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문제들은 상담원의 자질향상 및 훈련을 강화시킴으로써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는 것이라 생각된다.
현 한국사회에서 미혼모가 아이를 단독 양육한다는 것은 물론 많은 문제를 내포
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이 시대가 동반하는 필연적인 변화라면 이를 받아들이
지 않을 수 없고 우리는 가능한 한 그 충격과 여파를 완화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이다.
이들 미혼모자세대는 자립기반이 취약하며 가정과 사회의 지지율이 낮으므로
심리적 요인까지 겹쳐 일반 가정보다 더 많은 위기를 만나게 되며, 쉽게 자포자기
하기 쉽다.
우리는 누구나가 건전한 사회에서 살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러나 우리 주위에
앞날에의 희망없이 자신을 포기한 채 사는 사람들과 그 자녀들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건강한 사회와 밝은 미래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과거에는 모든 정보가 차단될 수 있었기 때문에 나만 잘 살수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은 전 지구촌이 글로벌화라는 새로운 시대를 맞고 있다. 이제는 정보의 흐
름의 시차와 벽이 허물어지고 있다. 이것은 나만 잘살수 있는 시대는 지나간 것을
의미한다. 더불어 사는 사회를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나만을
보던 눈을 나 아닌 남에게로, 특히 그늘 속에서 고통받는 우리 이웃에게로 돌려야
겠다. 이들이 자포자기하여 더 큰 문제의 악순환에 휩쓸리기 전에 우리 사회가 관
심을 가져야 겠다. 물론 그것은 지금까지의 방법 일시적이며 형식적이어서는 안되
겠다. 이제 비난의 눈이 아닌 이해와 사랑의 눈으로 이들을 보아 주길 바란다. 이
것은 결국은 내 가정, 내 자녀, 또 나 자신을 위한 길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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