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정책

목차

1. 2002년 실업전망과 실업정책

2. `02년 실업대책예산(안) 개요

3. `01년, `02년 실업대책예산 비교

4. 2002년 실업대책 예산

본문내용

실업대책예산 비교
-------------------------------------------
(단위 : 억원)
구 분
2001년 예산
2002년 예산
비 고
소계
일반
회계
기금
소계
일반
회계
기금
합 계
30,866
10,949
19,917
26,768
9,320
17,448
△4,098
-일반회계△1,629
-기금 △2,469
고용안정지원
3,665
-
3,665
3,169
-
3,169
△496
단기 일자리제공
6,750
6,750
-
5,819
5,819
-
△931
중앙부처 공공근로
2,040
2,040
-
1,132
1,132
-
정부지원인턴제
710
710
-
600
600
-
지자체공공근로
4,000
4,000
-
3,500
3,500
-
전산 및 교무보조
-
-
-
587
587
-
직업훈련과 취업알선
4,797
1,609
3,188
4,193
1,221
2,972
△604
실업자 직업훈련
3,243
745
2,498
3,174
656
2,518
여성가장실업자직업훈련
76
74
2
39
39
-
장애인 직업훈련
171
-
171
222
-
222
정보통신분야 직업훈련
517
-
517
232
-
232
취업알선지원 등
790
790
-
526
526
-
실업자 생활안정
13,468
404
13,064
11,454
147
11,307
△2,014
실업급여지급
8,737
-
8,737
9,456
-
9,456
실업자 대부
3,559
-
3,559
920
-
920
임금채권 보장
768
-
768
931
-
931
실직어선원 실업수당
404
404
-
147
147
-
자활지원
2,186
2,186
-
2,133
2,133
-
△53
※ '01년 추경예산 포함(정부지원인턴제, 취업유망훈련)
※ 실업자 직업훈련중 유급휴가훈련(200억원)은 재직자훈련으로서 '02년부터 실업 대책 사업에서 제외
【붙임 2】
2002년 실업대책 예산
----------------------------------------------
'02년 정부의 실업대책 예산은 2조 6,768억원(수혜인원 224만명)으로 일반회계 9,320억원과 기금 1조 7,448억원으로 구성
- '01년 예산 3조 866억원에 비해 4,098억원(13.3%) 감소
⇒ 공공근로 등 정부주도의 직접적인 고용창출 사업을 지양하고 실업자 대부사업 등의 규모를 축소·조정
(단위 : 억원, 천명)
구 분
2001년 예산
2002년 에산(잠정)
비 고
예산
인원
예산
인원
합 계
30,866
2,258
26,768
2,238
예산 △4,098
인원 △20
고용안정지원
3,665
1,076
3,169
1,198
예산 △496
단기 일자리제공
6,750
549
5,819
461
예산 △931
공공근로
6,750
549
5,232
454
전산 및 교원사무보조
-
-
587
7
직업훈련과 취업알선
4,797
224
4,193
181
예산 △604
실업자 직업훈련
3,243
186
3,174
150
여성가장실업자직업훈련
76
5
39
2
장애인 직업훈련
171
3
222
3
정보통신분야 직업훈련
517
30
232
26
취업알선지원 등
790
-
526
-
실업자 생활안정
13,468
337
11,454
338
예산 △2,014
실업급여지급
8,737
279
9,456
303
실업자 대부
3,559
31
920
8
임금채권 보장
768
22
931
25
실직어선원 실업수당
404
5
147
2
자활지원
2,186
72
2,133
60
예산 △53
※ '01년 추경예산 포함(정부지원 인턴제, 취업유망 훈련)
※ 실업자 직업훈련 중 유급휴가 훈련(200억원)은 재취직훈련으로 이관되어 '02년부터 실업대책사업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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