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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대책예산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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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억원)
구 분
2001년 예산
2002년 예산
비 고
소계
일반
회계
기금
소계
일반
회계
기금
합 계
30,866
10,949
19,917
26,768
9,320
17,448
△4,098
-일반회계△1,629
-기금 △2,469
고용안정지원
3,665
-
3,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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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178.592백만원 가운데 25.5%에 해당하는 45.614백만원이 실업대책에 책정되어 있다.
11 대구광역시의 경우 2000년도 세출예산에서 사회보장비와 실업대책예산이 각각 196,98백만원과 36,171백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감소되었다.
12 1999년도 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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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시행하려하거나 시행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은 세부계획이 없고 예산도 확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부처별로 경쟁적으로 발표한 것이 많으며, 종래의 취로사업을 다소 변형시킨 것에 불과한 것이 많다. 게다가 그간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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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대책 예산의 우선성과 사회성의 확보
정부의 실업대책 예산이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의 뒷전에 밀려 있는데다가, 봉급생활자의 임금삭감과 금융실명제를 소실시킨 무기명장기채권의 발행 등에 의해 확보되고 있는데 이와는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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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대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대한민국국회 Ⅰ. 2000년대의 인사관리
1. 성과주의 인사제도의 정착과 후유증 극복
2. 평가의 공정성 확보
3. 선진형 복리후생에 대한 욕구
4. 개인별 차별화 심화에 따른 조직응집력의 강화 문제
5.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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