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 기본원리

목차

1.민법의 기본원리
(1) 사적자치의 원칙
(2) 근대법 원칙의 수정
(3) 진정한 권리와 거래안전의 조화
(4) 합리적 인간과 무능력자의 조화

본문내용

불구하고 원권리자의 소쥬권을 인정하고 그 등기를 믿은 제 3자를 희생시킨다.
(나)去來安全의 保護
법은 2차적으로 거래에 대한 신뢰를 보호해야 할 임무를 갖는다. "누구라도 타인에게 신뢰를 야기한 자는 그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은 현대생활의 중요한 덕목이다. 자기가 야기한 신뢰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면 그 행위자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그 책임이 행위자의 가혹한 희생 위에서만 가능한 때에는 누구를 보호할 것인가 하는 법정책적 결정의 문제로 된다. 민법은 거래에 임하는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계약당사자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예외를 인정한다."법의 동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진정한 권리자를 희생시켜"거래안전" 및 "제3자의 신뢰"를 보호하는 것이다. 민법은 특히 물권거래에 관해서 거래안전을 우선시키기 위하여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을 부분적으로 도입한다.
(4).合理的 人間과 無能力者의 調和
민법은 합리적,이성적 인간을 표준형으로 삼아 자기의 이익은 자기가 지키는 자기결정,자기 책임의 법리를 기초로 하면서 보충적 법리로서 법률행위의 무능력자 제도를 채택하여 미성년자 및 정신박약자를 거래 상대방보다 우선적으로 보호하며,불법행위 책임에 있어서는 변식능력이 없는 미성년자 및 심신상실자의 책임을 면제한다. 이러한 무능력자 제도는 재산 법에서는 보충적인 법리이지만 가족법에서는 중요한 이념으로 다루어 진다. 경제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부양의무 및 친권,후견제도에 의한 미성년자보호 등이 광의의 무능력자보호 제도에 해당한다. 최근에는 자립능력 없는 노인에 대한 보호법제가 검토되고 있다.

키워드

민법,   기본원리,   사적자치,   원칙,   조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