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에 대한 감독 연구

목차

제 1 장 서 론

제 2 장 이론적 고찰
1. 금융감독과 규제의 목적
(1) 금융의 공익성 제고
(2)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 방지
(3) 금융기관의 연쇄지급불능 방지
(4) 예금자와 투자자 보호
(5) 정책적 통제
(6) 금융기관의 경쟁촉진
(7) 정책적 자원배분
2. 금융규제의 정치경제적 접근
3. 분석의 틀

제 3 장 금융감독 및 규제실패의 원인
1. 기술적 수준의 요인
(1)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요인
(2) 국내금융시장에서의 요인
2. 관리적 수준의 요인
(1) 조직과 제도의 요인
(2) 조직내부의 요인
(3) 관료 행태 및 의식의 요인
3. 기관적 수준의 요인
(1) 관치금융
(2) 정치적 목적
(3) 기관의 지위확보

제 4 장 금융감독 및 규제의 개선방안
1. 금융감독·규제의 방향
2. 행정의 분권화
(1) 관료조직의 경쟁원리
(2) 경쟁원리의 도입 및 확대방안
(3) 경쟁원리 도입에 따른 문제해결의 가능성
3. 금융감독의 목표 조정
(1)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목표 설정
(2) 금융감독의 목표 조정을 통한 문제해결의 가능성
4. 진입제한 완화
(1) 진입제한 완화로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
(2) 금융기관 진입제한 완화를 통한 문제해결의 가능성
5. 시장규율·자율규제 활용
(1) 시장규율·자율규제 활성화
(2) 시장규율·자율규제를 통한 문제해결의 가능성
6. 시장친화적 감독·규제
(1) 시장친화적 감독의 의미
(2) 시장친화적 감독·규제를 통한 문제해결의 가능성
7. 금융기관 건전성 감독의 개선
(1) 건전성 감독 강화
(2) 건전성감독 강화를 통한 문제해결의 가능성

제 5 장 결 론

본문내용

할 부분이었다. 즉 금융기관 경영을 정부의 경제정책수단으로 이용한 관치금융문화와 정치적 이해관계 그리고 재정경제원과 한국은행 등의 기관적 지위확보를 위한 이기심 등이 공정하고 정확한 금융감독 및 규제수행이라는 정책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선택을 왜곡시킨 것이다. 이상의 요인들이 상호작용하면서 공정한 금융감독 및 규제는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공정한 금융감독 및 규제에 성공할 수 있을까? 먼저 행정적 분야에서 금융감독 및 규제업무를 복수기관에 중첩적으로 부여하여 이들 기관간의 경쟁을 통해 통일되고 일관성있는 정책실패의 가능성을 차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외환위기라는 상황이 결코 금융감독기관에 의한 금융규제를 강화하는 논리로 이용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금융산업은 기술진보와 세계화가 매우 빠른 분야이다. 따라서 정부감독기관에서 모든 것을 통제하는 방식으로는 결코 감독에 성공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금융감독당국의 간여가 오히려 금융기관이 적절한 위험 부담을 회피하도록 할 우려가 있으며 금융자유화가 진행될수록 이러한 우려는 커진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금융당국의 과도한 시장개입은 다른 시장참여자들의 자기책임의식의 결여를 초래하고 시장기능을 저해하여 금융기관이 자기책임하에서 수행하는 위험관리를 방해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금융감독 당국은 시장의 점검기능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시장기능으로서 충분하지 않은 분야에서 보완적으로 그러나 확실하게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향후의 정책방향이 나아가야 할 것이다.
향후 금융감독 및 규제의 방법은 시장규율·자율규제·시장친화적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그리고 금융감독 및 규제의 방향은 기존의 예금자보호에서 금융산업경쟁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한다. 따라서 진입제한을 완화하는 등 정부의 규제는 필수불가결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금융기관의 건전성감독을 강화하는 것, 자율규제를 확대하되 자율규제기구에 대한 감시는 강화하는 것, 시장규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공시제도를 엄격하고 정확하게 하는 것 등이 정부가 반드시 해야하는 규제의 범위일 것이다. 또한 시장기능이 적절히 발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당국은 행정의 자의성을 최대한 배제하고 각종 규정을 단순화하여 감독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금융기관 등 시장참여자들이 장래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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