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대외 경제협력 연구

목차

1. 서론

2. 북한의 대외경제 협력 현황

3. 북한경제의 변화 움직임과 개혁.개방 가능성

4. 북한의 대외 경제정책과 경제협력 확대 전망

5. 결론

본문내용

김정일, "자강도의 모범을 따라 경제사업과 인민생활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1998.1.16∼21), 「김정일선집」 14권, p. 401.
경제난 극복에 필요한 외화 획득이라는 유혹을 끝까지 뿌리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북한은 1998년 말 현대에게 금강산관광 사업권을 주는 것을 시작으로 관광산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지난 1999년 금강산과 구월산을 외국인에게 추가 개방한데 이어 작년 8월에는 홍콩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평양∼홍콩 부정기 항공노선을 취항시켰으며, 국제관광행사에 참여하여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 북한은 지난해(2000년) 싱가포르 국제관광전에 참가한데 이어 올해에도 베를린 관광박람회와 싱카포르 국제관광전에 참가한바 있으며, 국가관광총국 대표단이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태평양.아시아 여행협회 전시회」와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된 「세계관광기구 연차총회」에 참석하였다.
마지막으로 투자유치 및 시장경제 교육을 위한 해외 인적교류도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자본과 선진기술의 도입을 통해서 국내경제를 정상화시키고 나아가 '경제부흥'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외국기업과의 협력사업의 확대가 절대적으로 요구될 뿐만 아니라 대외경제 협력사업을 관리할 전문가들의 양성이 당면과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이를 통하여 북한은 자신들의 개방의지를 과시하고자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투자유치와 현장 견학을 위한 대표단의 파견과 시장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의 교환 등의 활동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2) 북한의 대외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과제 및 전망
향후 북한의 대외 경제협력은 유럽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외교관계의 수립 과 중국 및 러시아와의 관계 강화라는 성과를 토대로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유럽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의 구체적인 성과가 점차 가시화될 것으로 보이며, 새로운 성격으로 구축된 북방삼각체제에 힘입어 중국 및 러시아로부터의 경제지원이 증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러한 가능성이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북한당국이 외국의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국내적으로는 과감한 개혁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체제의 비효율을 제거하는 작업에 우선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비효율적인 행정.관리체제의 경직성을 개선하는 작업이 배제된 상태에서 외국투자의 확대는 기대하기 힘들 것이다. 이를 위하여 기업 및 노무관리, 환율과 가격체계 분야를 중심으로 투자와 관련한 법적.제도적 보완 및 개편작업이 요구되며, 이 과정에서 당.정부 및 기업소 관리자들의 경영과 노동관리에 대한 인식의 전환작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열악한 산업인프라의 개선을 위한 투자가 증대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가용재원의 측면에서 심각하게 제약을 받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이를 위한 외국의 자금 도입 및 투자가 절실한 실정이다. 그러나 외국 투자자들이 북한의 미래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산업인프라에 대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북한이 할 수 있는 작업은 분명한 변화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북한은 구체적인 개혁과 대외개방 추진 계획을 제시하고 이를 성실하게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 주여야 할 것이다.
) 특히 남한과 합의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자세를 보여주어야 한다.
외국기업들의 기업환경을 개선하는데 있어서 북미관계와 남북관계의 개선을 통하여 한반도의 긴장을 제거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을 것이다. 특히 미국과의 관계 개선은 미국의 테러지원국 지정 및 경제제재 조치가 해제되는 문제와 연결되어 있어, 북한이 필요로 하는 국제금융기구로부터의 자금 지원 및 첨단과학기술분야에서의 경제협력 확대를 위해서 매우 절실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미국 행정부의 부정적인 대북 인식을 바꾸어 놓지 않은 한 미국과의 관계 개선 전망은 그리 밝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이 개방적으로 변하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될 것이다.
결국 북한이 대외 경제협력의 확대라는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구체적인 개혁.개방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이를 성실하게 실천해 나가는 것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북한의 지도부가 개혁.개방의 필요성은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형태의 개혁.개방'을 김정일 체제에 대한 심각한 위협요소로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쉽게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 북한이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방안은 체제에 위협이 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만 개혁.개방작업을 추진하고 점진적으로 이를 확대하는 것이 될 것이다. 물론 최근 들어 외국과의 각종 교류사업을 확대하고 있으며, 경제난의 과정에서 확대된 농민시장의 역할을 사실상 묵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북한의 개혁.개방작업은 벌써 시작되었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요구하는 수준에는 한참 미치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최근 북한이 대외관계에서 거둔 성과에 힘입어 대외 경제협력분야에서 어느 정도의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기는 하지만, 체제개혁, 실질적 대외개방, 대미관계의 개선 등에서 가시적인 진전이 나타나지 않는 한 북한의 대외경제 협력 실적이 획기적으로 증대될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김장한, "북한의 대외경제정책 전망," 「통일경제」, 2001년 1.2월호.
임강택, 「북한의 대외무역의 특성과 무역정책 변화 전망」, (서울:통일연구원, 1998).
______, "베를린선언 이후 남북경협의 성과와 과제," 「베를린선언과 남북관계」, (서울:통일연구원, 2001).
정형곤, "북한의 무역구조와 대외개방," 「KDI북한경제리뷰」, 2001년 9월호.
통일부, 「금년도(2001) 상반기 북안의 무역실적 추정」, 2001. 7. 27.
______, 「남북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변화」, 2001. 6. 1.
______, "최근 북한의 경제분야 해외연수 동향," 「북한동향」, 제552호.
김정일, 「김정일선집」, 14권, (평양:조선로동당출판사,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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