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사회복지 발달사

목차

1. 서론

2. 본론
1) 자본주의의 위기와 사회사업
2) 중일전쟁·태평양전쟁과 전시 후생사업

본문내용

나 발병률이 높아짐.
영양실조 현상
⑤농업이 노령자 및 부녀자 중심으로 이루어짐
1925년 초기 위기시대로 접어듬.
→농촌결핵이 급증 아동과 청년의 체위가 저하
.패전 후 일본의 기본적인 생활조건의 결핍뿐만 아니라, 1945년에 있어서의 명치이래 공전의 대흉작으로 인한 최대의 식량위기에 봉착함으로써, 패전 직후 일본의 국민 생활은 경제적으로는 극심한 궁핍화에 직면하였으며 사회적으로는 혼란과 ‘아노미’화를 초래하였다.(진섭중, 1994 :P416)
2)전시하의 후생사업 문제
①의료문제
의료비의 등귀, 무의촌의 증가, 의료관계자 ·자재·기관의 감소와 부족
②아동애호문제
· 인구의 증식의 대책을 간구할 것
·모성 및 임산부의 보호를 철저히 할 것
·영유아 보호를 철저히 할 것
·아동의 불량화 방지 및 보호를 철저히 할 것
기타)출생감소·사망증가
비행·범죄
3)전시 국민생활의 조직
.전시하에는 사회사업 대상자라는 용어 대신하여 후생사업 대상자라는 용어가 등장
차이점- 사회사업 대상자에 비하여 생산정책과 밀접히 관련되어지면서 뚜렷하게 확대되었고, 일상생활과 관계를 맺음.
2.전시의 후생사업
1)인구정책
전시 후생사업의 기본은 인구정책이 중심이 되었다.
목표: 출생증가와 인구감소
2)건강정책과 국민의료
목표:군인인적 자원으로서의 체위향상
대상:구빈법적 대상 → 일반서민
건강정책
①의료제도의 개선
②공중위생으로서의 국민체력의 관리
③국민개보험 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
태평양전쟁 중에는 보건소법(1937년), 국민체력법과 국민위생법(1940년) 그리고 국민의료법(1942년)등을 제정, 실시함으로써 일본의 공중위생, 의료제도 및 사회복지의 개혁을 가져왔으나, 이것은 의료관계 종사자와 의료기관을 국가의 통제하에 둠으로써 전쟁 수행에 대비하고자 한것이라 할 수있다.(신섭중,1994:P415)
<표1> 2차 대전 이전의 의료보험제도의 변화
연도
보 험
내 용
1922
건강 보험법의 공포
.업무산, 업부외부상을 대상
.공장법, 철도법의적용사업소
.사용근로자 및 연수 1,200엔 이하 직원을 강제가입
.현물급여
1935
.공장법1철도법적용제외사업소의 노동자도 강제가입
1938
국민건강보험보호법발효
.자영업자 임의가입
1939
건강보호법의 개정
.건강보험에 가족임의가입 도입
선원보험법
직원 건강 보험법
.요양비에 대한 현물급여
1942
건강보험 일원화
.직원건강보험폐지, 건강보험으로 통합
.가족급부를 임의급부에서 법정급부로
전환
(김영범, 1999:P83)
3)아동애호 정책
용어 : 아동보호 → 아동애호, 아동복지
아동애호의 중심 :모성, 영유아 애호
대책의 기본 :모자보건행정
특징: 지역복지 활동으로서의 모성보호가 도모되었다.
.교육
목표:건강한 국민 생활의 체력보호, 모성의 생산력증가
결전중의 보육 → 단련보육주의
보육소
탁아적 성격 ＋ 교육적 성격
→인적자원으로서 영유아의 체력이나 지역적, 인보적 시점이 더해져 전시탁아소로 전환
4) 생산력증강과 후생원호
.노동력의 동원 계획이나 구직 대책이 중심
직업행정
노동정책 →생산정책
근로정책의 중심:동원배치, 근로관리, 능률증진
3.구빈제도와 사회사업
사회사업법은 1938년 3월 공포되었다.
법의 적용범위, 조성규정, 지도감독규정, 사회사업위원회규정, 벌칙규정등이 포함되어있다.
법의 중요성
적용범위에는 열거주위를 채택하고 있지만 사회사업에 대한 정의가 빠져 있다.
특성
자유주위에 있으나 일본의 사설사회사업은 근대적인 공.사 분리보다는 제야적인 야성
의식이 강했다.
4)사법보호 ·소년보호
1939년 3월 공포
취지
①재범자의 증가와 그에 대한 방지(예방)
②사법보호사업경영자에 대한 조성과 지도감독
③사법보호 위원제도의 설치
보호의 종류
수용보호, 관찰보호, 일시보호
4.전시하의 군사원호
군사원호의범위
①입영 또는 소집된 군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원호
②상이군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원호
③점몰자 유족에 대한 원호
④귀향군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원호
.1927년 군사구호법이 1937년 군사구호법으로 개정 공포
개정된 내용
①상병병의 범위를 확장하여, 결핵 또는 흉막염 등의 병으로 퇴역하는 사람도 부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해 부조하는 것으로 한다.
②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를 확장하여, 종래 유족 및 가족으로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하사관병의 배우자 또는 자식 혹은 부양을 받을 수 있는 자 또는 집에 있는 사람으로 제한했으나, 동일한 세대에 있는 자까지 확대하였다.
③종래 부조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생활하는데 능력이 없는 자였는데, 생활하는 곤란항자로 개정했다.
부조의 비용은 전액이 국고부담이었고 그해 예선부족이 발생했을 경우, 제일예비금에서 지출하여 이것을 보충할 수 있도록 조성하였다.그결과 종래는 생활보호법, 혹은 모자보건법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것도 이 새로운 "군사부조법"에 해당될 경우는 이 q법률적용이 우선하여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김영범, 1999:p37)
5.전시후생 사업의 사상
1)성격과 전개
중요점
①대상의 사회성과 인간성을 어느 시점까지 사상내용으로 하였는가
②사상의 객관성이 어느 시점까지 일본적 가치로 바뀌었는가
③서비스는 어느 시점으로부터 행위자들의 "행위"를 수렴하여 갔는가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 패한 후 1945년부터 10년간은 전재구호를 위한 입법기라 할 수 있다. 우선 "복지 3법"의 제정을 추진하였다. 1946년 생활보호법을 제정하여 종래 일관성 없이 실시되어 오던 공적부조사업을 체계화하였으며, 1947년 아동복지법을 제정하여 전쟁고아 등의 보호에 주력하고, 1949년 신체 장애자복지법을 제정하여 전쟁으로 인한 상이군경의 구호 등의 사업을 전개함(http:education.sangji.ac.kr/~jbsong)
참고분헌
김유성, 한국의 사회복지 법률, 1997.
김영범, 세계화와 복지국가의 구조변동, 1999.
신섭중, 세계의 사회발달, 1996.
손준규, 사회정책, 1995.
김상균·손학규·진섭중·전남진·임춘식·유광호·천새광, 명국의사회발달, 세계 출판사, 1998.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한국사회보장 제도의 재조명, 한국복지 정책 연구소, 1993.
손학규, 사회정책계론, 대학출판사, 1995.

키워드

일본의 사회복지,   자본주의의 위기,   사회사업,   전시 후생사업,   인구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