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체제와 신자유주의

소개글

WTO체제와 신자유주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 WTO
1. WTO의 성립배경
2. WTO협정의 기본목적
3. WTO의 기본원칙
4. WTO의 기본 구조(WTO설립협정 제4조에 규정)
5. WTO의 협정(주요조항)
6. WTO의 특징
7. WTO등장에 따른 국제 경제의 변화
8. WTO등장에 따른 국제 관계의 변화 (각국의 반응)
9. WTO체제하에서의 세계무역질서
10. 뉴 라운드


Ⅱ. 신자유주의
1. 신자유주의란
2. 발생배경
1) 전후 자본주의의 위기와 신자유주의의 대두
2) 글로벌리즘 속에서의 신자유주의적 국가 개조의 진행
3. 신자유주의 개편의 구체적 형태와 그에 대한 대응

본문내용

발전은 화폐·생산·상품자본의 운동의 유연성 강화에 기술적 기초를 제공하고, 세계를 동시화하고, "시간·공간의 압축"을 추진하여 세계화를 가속화시켰다. 그러한 신자유주의의 기초에 관해서, "그 노선은 경제위기를 매개로 한 고도정보화의 진전에 의한 자본주의 자체의 경쟁적 시장의 다면적 활성화를 하부구조에서의 지지기반으로 하여 진전하고 있는 바에, 경시할 수 없는 현대적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지 않으면 안된다."고 지적한 것은 타당하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그 '자본의 생산력화'는 노동에 대한 자본의 지배의 자유에 새로운 기술적 기초를 제공하고, 노동의 양·질 양면에 걸친 유연성에 근거를 준다. 노동·고용의 규제완화책은 이를 말하고 있다. 또한 나아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화폐·상품·서비스 등의 모든 시장에서의 유연성의 강화에 근거를 제공한다. 정보·통신기술의 '자본의 생산력화'는 일찍이 레닌이 '고도의 기술'과 '비열한 기술'(금융사기라는 고도의 기술)의 통일위에서 성립한다고 말했던 금융자본의 축적에 새로운 자극과 충동을 제공한다. 특히 정보기술의 발전은 영업의 비밀과 결부되어 각종의 정보독점이나 계산가능성의 독점에 기초한 투기적 이익의 기회를 확대한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금융·증권·환시장의 세계화와 더불어 파생상품으로 대표되는 '비열한 기술'의 고도화를 불러일으키고, 금융적 사기와는 종이 한 장 차이인 투기전을 전세계화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신자유주의는, 정보·제어·통신분야의 '고도의 기술'을 기초로 하면서 '비열한 기술'의 유연한 활용을 추진하는 것으로서, 오늘날의 금융자본의 이해에 답하는 것이다.
신자유주의자가, "투기는 나쁘다고 하는 것은 이른바 시장의 기준에서 보면 상당히 괴이한 논의이다. 오히려 투기를 잘 이용하지 않으면, 시장은 쉽사리 기능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술회하는 근거가 여기에 있다고 말하지 않으면 안된다.
3. 신자유주의 개편의 구체적 형태와 그에 대한 대응
1) 신자유주의
- 70년대 말 영국 대처 보수당 정부의 등장을 시작으로 발흥
- 이후 전 유럽으로 확산
- 케인즈주의적 복지국가 체제의 해체
- 각종 민주적·사회적 권리 박탈
2) 영국에서의 신자유주의의 공세와 그 대응
(1) 대처리즘의 등장
① 자원주의와 직농노조의 전통에 따른 다수의 노동조합의 난립
② 이론적 문제
- 개량주의적 노동자주의를 운동의 기본노선으로 채택
- 자본주의에 대항하는 대안적 사회 체제의 상을 설정
- 하지만 한 번도 제기되지 않음
(2) 신자유주의적 공세
① 1979년 자본의 전략적인 변화가 정치적으로 표현된 대체 보수당 정권의 등장과 동시에 본격화됨
② 전후부터 60년대 말을 정점으로 지속되어 온 자본운용의 사회적 조건이 악화되어온 결과
(3) 신자유주의적 공세의 목표
① 자본 투자와 성장에 방해가 되는 대중적인 움직임을 제거하고 생산력 발전과 성장을 새롭게 추진할 수 있는 길을 여는 것
② 완전고용이나 지속적인 실질임금의 상승, 사회보장 제도의 확대 등은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목표에서 배제
③ 70년대 초까지 노동운동이 구축해 왔던 사회적·정치적 입지는 이윤과 투자촉진 그리고 이를 위해 요구되는 현대화와 재구조화의 방해물로 인식
(4) 신자유주의적 공세의 결과
① 노조가 정책 결정과정에서 배제
② 노·사·정 삼자가 참여하는 '인력관리위원회'가 '지방훈련위원회'로 개편
③ 제솝(Jessop)의 '두 국민 전략'과 홀(Hall)의 '권위주의적 민중주의'
④ 신자유주의적 정책들은 선거를 통해 그 성공을 인식(보수당 , 노동당 )
⑤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는 여러 법안 통과
- 피켓팅의 면책범위 축소
- 모든 종류의 단체 행동을 금지
- 조합원의 파업 거부권을 법으로 명시
⑥ 클로즈드(closed shop) 샵의 폐지와 노조비 원천 공제 체계(check-off system)의 사실상 금지 조치
(5) 노동자들의 대응(84년 광산 노동자들의 파업)
① 전국탄광노조의 1년 동안 지속된 파업
② 영국자본주의와 노동운동 모두가 직면해 있는 상황들이 압축적으로 드러남
③ 대중적인 힘을 모아내는 데는 성공하였지만 다른 산업부문의 노조나 사회적 진보세력과의 연대를 동원해 내지 못함
④ 노동운동과 노동당의 쇠퇴, 대다수의 노동조합이 대처 정부와의 협상에 찬성하게 됨
⑤ 한계
- 신자유주의 정권의 철저한 공세
- 영국 노동운동 그 자체가 지니고 있는 직능 조합주의, 관료주의 등의 역사적 결함
3) 신자유주의에 대한 스웨덴 사민주의의 전략적 대응
(1) 렌 모델(연대 임금 정책)
① 임금 억제를 수용하고 인플레 없는 완전 고용을 추구
② '돌일 노동, 동일 임금'의 원리를 채택. 고이윤부문과 저이윤부문의 임금격차를 해소
③ 표면적으로 사민당 주도로 정책화된 노동자 이해 중심의 전반적 저이윤-저임금 정책으로 알려짐
④ 렌 모델의 핵심은 스웨덴 경제의 경쟁력 강화와 불황탈출에 그 일차적인 목표가 맞추어져 있음
⑤ 시간이 지날수록 고이윤부문 산업의 경우 자본의 집중도가 심화되고 이는 결국 자본가들의 권력강화로 이어짐
(2) 마이드네르 모델
① 기본적으로 경제 성장, 자본의 이윤 신장을 노동자의 복지체제와 연결
② 자본의 과세전 이윤(약 20%)을 임노동자 공동의 기금으로 적립, 이를 재투자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이후 자본 자체를 공유화해서 사적 소유권을 없애 사회주의로의 이행의 발판으로 삼는다는 논리
③ 한계
- 마이드네르 모델 역시 스웨덴의 불황 탈출이라는 목표 아래 렌 모델이 설정했던 목표, 즉 경쟁력 있는 스웨덴 자본주의라는 것의 연장선상에서 나왔다는 것을 인식해야 함
- 기금 적립의 기초가 자본의 이윤이라면 이는 일단 이윤 제고가 전제되어야 적립이 가능하다는 것이며, 이는 반대로 불황이나 세계적 경제 위기 상황에서는 전혀 작동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줌
④ 평가
- 사민주의 역시 신자유주의를 받아들이고 그 공세에 자신들의 입지를 빼앗겼다고 볼 수 있음
- 완전 고용의 포기와 실업률의 상승
- 전후 사민주의 전략은 자본주의적 경제 성장을 전제로 한 것임
- 복지 역시 착취의 조건을 인정하고 자본의 기본 이익에 배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되는 근로업적 중심의 복지 체계

키워드

WTO 세계무역기구,   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 경제,   WTO협정,   WTO체제,   뉴라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