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비교

목차

Ⅰ. 의원내각제의 의의

Ⅱ. 의원내각제의 특색
1. 입법부외 행정부와의 평등과 균형
2.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협동관계
3. 행정권의 이원적 구조

Ⅲ. 의원내각제 유형
1. 고전적인 의원내각제
2. 통제된 의원내각제
3. 내각책임제

Ⅳ.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구조적 허실
(장,단점 비교의 상대성)

※ 참고문헌

본문내용

할 것이다. 끝으로 議院內閣制의 장점으로 간주되는 '人材起用機會增大'라는 논리는 短命內閣을 염두에 둔 다분히 희망적 관점의 색채가 농후할 뿐 아니라 政黨制度가 합리적으로 마련된 政治風土에서는 그 점에 있어서 대통령제와는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볼 때, 종래 大統領制와 議院內閣制의 장·단점으로 거론된 여러가지 現象과 論理形式은 경직된 전통적인 고정관념의 산물로서 그 타당성과 설득력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政府形態로서의 大統領制와 議院內閣制가 어떤 절대적인 定型이 아닌 것처럼 두 제도의 구조적인 장·단점도 상대적인 성격밖에는 가질 수 없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아니된다. 정부형태가 한 나라의 統治秩序內에서 차지하는 統治機能的인 의미 및 다른 제도들과의 기능적인 관련성을 무시한 채 정부형태를 단순히 하나의 自己自足的인 制度만으로 생각하는 制度中心의 사고방식과 거기에서 나오는 양제도의 장·단점에 관한 천편일률적인 표피적 설명은 이제 止揚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大統領制와 議院內閣制는 제도적인 면에서 그 어느 것도 他制度에 대한 構造的 優秀性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어느 것이나 그 제도의 본질적 요소를 존중하고 헌법상의 다른 제도 내지 원리와 조화될 수 있도록 體系正當性에 따라 마련되고 운용된다면 政治安定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합리적인 제도의 마련에 힘쓰는 것이 두 제도의 구조적인 우열을 따지는 일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 參考文獻
1. 허영, 한국헌법론, 서울; 박영사, 1994.
2. 김철수, 헌법학개론, 서울; 박영사, 1993.

키워드

입법부,   행정부,   내각책임제,   수상정부제,   불신임권,   의회해산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