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목차

Ⅰ. 서론

Ⅱ. 외국인 근로자가 생기는 이유
- 기업측면
- 외국인 근로자측면

Ⅲ. 외국인 근로자들의 생활
- 임금과 근로시간
- 복지문제
- 인격적 대우

Ⅳ. 외국인 근로자 문제 해결방안
- 기업측면
-외국인 근로자측면

Ⅴ. 결론

본문내용

람과 기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 사람에 대해 포상금을 주는 것은 불법취업자를 근절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러한 포상금에 소요되는 비용은 외국인 고용부담금의 징수에 의해 마련되는 기금에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외국인 근로자측면
외국인 근로자들은 대부분은 고용허가제가 실시된다면 현행 외국인 근로자와 관련된 문제점의 상당부분이 완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잇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고용허가제가 실시될 경우 외국인 근로자의 대부분이 '외국인 근로자의 송출 및 관리가 나아질 것이다',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향상될 것이다', '불법취업을 하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응답하였다.
<표 14> 고용허가제도 실시효과에 대한 평가(복수응답 허용)
(단위 : %)
전 체
취업 형태
합 법
불 법
외국인 근로자의 송출 및 관리가 나아질 것이다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향상될 것이다
불법취업을 하지 않게 될 것이다
한국인들의 외국인에 대한 차별의식이 사라질 것이다
82.5
80.3
73.0
68.5
81.3
76.8
71.0
69.6
82.8
81.3
73.6
68.2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외국인 근로자 고용실태조사 - 근로자조사』, 2001.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외국인력정책과 관련하여 한국 정부에 건의할 사항을 복수응답으로 질문한 결과 <표 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단속' 이 중요도에서 가장 높은 점수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송출비용 완화', '외국인 고용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외국인 근로자의 사후관리 및 인권보호의 강화' 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놓고 볼 때 외국인력에 대한 적법한 보호 문제가 시급함을 알 수 있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을 적용하게 되면 노동삼권이 보장된 외국인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지위향상을 위해 단체행동을 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으나 그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판단된다. 왜냐하면 고용허가제 하에서의 고용계약 연장이나 고용계약 해지 철회를 요구하는 집단행동은 법으로 금지되며, 외국인 근로자와의 고용계약기간을 1년 또는 2년 단위로 하고 고용 후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외국인 근로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여 출국조치가 가능하므로 단체행동의 실익이 거의 없다. 오히려 불법취업 외국인이 많은 상황에서 불법취업자의 약점을 노린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하는 빈도가 높으며, 이로 인해 노동법상의 단체행동이 아닌 국내 인권단체와 연계한 집단행동이 발생할 위험이 더 클 것 것으로 판단된다
<표 15>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 정부에 대한 건의사항(복수응답)
(단위 : %, 명)
매우 중요
하다
중요한 편이다
중요하지 않은 편이다
전혀 중요
하지않다
무응답
전 체
평점
(점수)
- 송출비용 완화
73.8
7.9
1.3
2.3
14.8
100.0
(1003)
3.80
- 한국에 신청한 이후의 대기기간 단축
65.6
15.2
1.4
1.1
16.7
100.0
(1003)
3.74
- 외국인 근로자의 사후관리 및 인권보호의 강화
69.4
13.9
1.5
1.1
14.2
100.0
(1003)
3.73
- 한국사회에 동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마련
63.5
14.3
3.9
1.7
16.7
100.0
(1003)
3.67
- 체류기간의 연장
68.2
12.2
2.7
1.2
15.8
100.0
(1003)
3.75
- 작업환경의 개선
66.7
14.2
2.6
1.3
15.3
100.0
(1003)
3.73
- 외국인 고용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71.5
10.9
1.8
1.7
14.2
100.0
(1003)
3.77
- 장시간근로, 체불임금, 근로 기준법 위반에 대한 단속
65.4
6.3
0.5
0.4
27.4
100.0
(1003)
3.88
주 : 1) 평점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1점, '중요하지 않은 편이다' 2점, '중요한 편이 다' 3점, '매우 중요하다'를 4점으로 하여 평균값을 계산한 것임.
2) ( )내의 숫자는 응답한 외국인력의 숫자를 나타냄.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외국인 근로자 고용실태조사 - 근로자조사』, 2001.
Ⅴ. 결론
이상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유입되고 있는 지와 유입된 외국인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어떤 해결방안이 있는지를 순서대로 살펴보았다. 이런 조사된 내용들과 참고자료를 살펴보면서 수치적인 면에서 볼 수 있듯이 외국인 근로자들의 문제는 이 사회가 고임금, 불균형 성장을 계속하는 한 사라지지 않을 것처럼 보인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현재의 생활수준에서 무엇보다도 삶의 안정성과 인격적 대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불법취업자로 전환하면서까지 더 많은 임금을 받으려고 하는 면에서 그들의 부의 증가로 인한 삶의 안정성을 원하는 것이고, 인격적 모독을 참을 수 없어서 이직을 여러 번 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도 하나의 인간으로서 인격적인 대우를 받고자 한다는 것을 느꼈다.
박노자씨의 『당신들의 대한민국』이란 책에 묘사된 몽골인 바트자갈은 3, 4개월 일해서 일본유학자금을 보태 볼 생각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했다가 3, 4년이 넘도록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된 몽골인 지식인이었다. 그의 한국에 대한 인식은 아주 불쾌한 것이었고 그의 생활은 하루아침에 지식인에서 노동자가 된 비참한 경우였다. 그러나 그가 한국에 살면서 한국에 대한 나쁜 것을 버리고 좋은 것만 생각하기로 했다는 내용에서 보듯 어떤 독지가가 자신을 도와주고 그러한 독지가가 자신의 친구가 되어주었던 면에서 한국은 자신의 친구의 나라가 되었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즉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도 그들에게 있어서 우리나라는 어쩌면 제 2의 고향이 되어있을 것이다. 그런 그들에게 더 이상 우리나라에 대한 배신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는 강한 바램이 느껴진다.
참고자료
http://www.cfhrs.or.kr
http://www.kli.re.kr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실태 및 정책과제(유길상·이규용, 2001.12)
당신들의 대한민국(박노자, 2001,12)
외국인근로자 실태(노동연구원)-홍성우 교수님 홈페이지 자료실

키워드

복지문제,   임금,   근로시간,   임금과 근로시간,   인격적 대우,   외국인 근로자 문제 해결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