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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임금
1. 현황
2. 문제점
3. 대책
1) 임금격차 완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필요
2) 대기업의 임금인상 부담전가행위 방지 시스템 마련
3) 최저임금제를 통한 임금격차 완화
Ⅴ. 중소기업의 근로자제도
Ⅵ. 중소기업의 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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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파견․일용근로자 정도를 비정규직으로 봄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임금근로자를 그 지위에 따라 상용직․임시직․일용직으로 분류 : 45.7%(’97) → 52.1%(’00) → 49.3% (’03.12, 710만명)
○ 외환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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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등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기업 내부노동시장을 합리화, 활성화해야 한다. 비정규직법 개정을 통해 기업이 단시간근로자 등 비정규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비정규직에 대한 임금 및 근로조건 등의 차별완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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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3,615만 명으로 가장 많고(비정규직 5,483천명의 65.9%), 시간제근로자는 1,044천명(19.0%), 비전형근로자는 1,907천명(34.8%)
3. 근로조건 등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수준은 월평균 115.6만원으로 정규직(184.6만원)의 62.6% 수준(‘04년은 65%), 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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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근로자의 경우, 1일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8시간 기준) 평균 임금액의 50%로 하는데, 2019.10.1부터는 60%, 최장 수급기간도 270일로 바뀌었다.
1일 8시간 주 5일 근로자의 최종직장 1일의 평균임금이 120,240원 이하인 경우에는 2019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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