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경제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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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분석대상과 분석방법
1. 분석대상
2. 분석방법
Ⅱ.중소기업의 `문제`유형
1. 중소기업 문제의 정의
2. 중소기업의 `문제`유형
Ⅲ. `문제`유형의 실증
1. 구매과정에서의 `문제`
2. 판매과정에서의 `문제`
Ⅳ. 대구지역 중소기업의 문제와 대책
1. 기존논의 평가
2. 몇가지 해결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구지역의 생산성 지표가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것이다.
둘째, 높은 부가가치액과 생산액을 자랑하는 대기업이 다른 지역에 비해 작은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될 수 있다.
) 전국 500인 이상 사업체 601개 중에서 17개(2.8%)만이 대구지역에 있다. 반면 경기도, 경상남도,인천에는 각각 118개, 117개, 55개의 대기업이 있다. 통계청,『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1991
그리고 500인 이상 대기업이 역외(域外)에 존재한다는 것은 대구지역 중소기업의 이윤이 수탈을 통해 역외로 누출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대구지역의 산업구조의 특수성'을 기초로 하여 「첨단산업육성론」,
) 첨단산업에 대한 기존 논의는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본문에서 서술될 업종전환을 통한 「첨단산업육성론」이고, 다른 하나는 「첨단산업유치론」이다. 「첨단산업유치론」의 골자는 대구지역은 첨단산업이 입지하기에 가장 적격이므로 지방정부,학계,기업가들은 첨단산업의 유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구지역의 입지조건이 대전이나 기타 지역에 비해 결코 유리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정책의 실현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비록 첨단산업이 유치된다 하더라도 기존의 산업과 올바른 분업연관 관계를 형성할지도 의문이다.
등이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섬유산업이 사양산업'이라는 명예로운 호칭을 받은 이래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나, 현실적으로 별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기존의 논의는 첨단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당위성만 주장했지, 어떻게 첨단산업을 육성할까라는 물음에는 침묵으로 일관해왔기 때문이다. 즉,대구지역 경제에 대한 철저한 구조적 분석없이 비현실적인 성급한 대안만 남발해 왔을 뿐이다.
그렇다면 왜 업종전환을 통한 첨단산업이 육성되지 않는 것일까? 그 이유는 첨단산업으로 육성되어야 할 대상기업이 중소기업이라는 데서 찾아져야 한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중소기업은 항상 경영상의 불안정,자금력의 미약, 정보부족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현실 안주적인 기업전략을 채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장래가 불확실하고 많은 자금이 소요되는 첨단산업으로 전환하기 보다는 현업종에 머무르는 자기로 봐서는 합리적인' 경영전략을 선택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첨단산업육성도 중소기업이라는 틀 아래서 분석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대구지역 경제문제의 해결방안도 중소기업문제의 해결이라는 관점에서 제시되어야 한다.
2. 몇가지 해결방안
지금까지의 논의를 기초로 하여 대구지역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몇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Ⅱ,Ⅲ절의 논의에서 살펴본 것처럼 중소기업은 생산수단 구매과정'과 하청을 통한 판매과정'에서의 문제'때문에, 그 존재조건이 항상 불안정하다. 따라서 중소기업이 가진 장점을 최대한으로 살려 대구지역 경제성장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먼저 생산수단 구매과정에서 발생하는 피수탈을 막기위해서는 조합에 의한 구매방법이 보급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구매과정에서의 피수탈은 근본적으로 독점 대기업의 독점력에 기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합을 통한 구매는 중소기업에게 수요독점적 지위를 부여해 주어 대등한 거래를 가능케 한다.
< 표-15 > 국산원자료의 구입 방법 (단위:%)
+-----+-----+----------+--------+------+------------+--------+--------+
| |조합 |전문수입상|종합상사|모기업|전문수출업체|재래시장|기업자체|
+-----+-----+----------+--------+------+------------+--------+--------+
|섬 유| 21.1| 4.2 | 7.9 | 17.6 | 4.2 | 24.8 | 20.1 |
+-----+-----+----------+--------+------+------------+--------+--------+
자료: 대구직할시, 『대구섬유실태조사』, 1993.
현재 대구지역 섬유.의복.가죽산업의 원재료 구입 방법을 보면, <표-15>에 나타나 있듯이 조합을 통한 구입이 상당히 낮다(21.1%).
한편 하청의 경우 산업마다 다른 정책이 요구되긴 하지만 모기업인 대기업의 일방적 횡포'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조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동종업종에 종사하는 몇개의 중소기업이 협력하여 독자적인 유통채널을 확보하려는 노력 즉, 공동판매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중소기업 문제의 근원은 소규모성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동종업종에 종사하는 몇개의 중소기업이 합병을 통하여 규모를 크게하여 규모의 경제성을 높임과 동시에 자주성'을 키워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 중소기업 합병촉진정책이 있긴 하였지만, 별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이것은 정책의 근본취지가 잘못되었다기 보다는 정책시행 절차 상의 문제 때문이었다고 생각된다. 정책이 실패하게된 원인을 면밀히 검토하여 다시 실시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대구지역 경제의 문제점을 중소기업 특히, 대구지역의 주종산업인 섬유.의복.가죽업과 조립금속.기계.장비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의 존재양식을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대구지역 경제문제에 대한 올바른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우선 중소기업이라는 일반적 틀을 통해 지역경제문제를 분석해야 함을 알았다.
< 참 고 문 헌>
진병룡, 「대구공업의 구조적 문제점과 고도화방향」,『지역경제논집』, 1989.
대구상공회의소, 『대구경북지역 자동차부품 생산업체 실태조사결과』, 1993.
대구상공회의소, 『대구지역 기계금속공업 - 실태와 육성방안』, 1991.
대구직할시, 『대구섬유산업실태조사』, 1993.
대구직할시,『대구지역경제의 과제와 발전 방안 -섬유공업구조고도화와 산업구조 개편을 중심으로-』,
홍장표,「1970년대 이후 대자본의 중소자본 지배구조의 변화」,『한국자본주의 분석』, 일빛, 1991.
홍장표, 『한국에서의 하청계열화에 관한 연구』,서울대박사학위논문, 1993.
김형기, 『한국의 독점자본과 임노동』, 1988.
中小企業事業團.中小企業硏究所, 『日本の中小企業硏究 1券 - 成果と課題』, 有斐閣,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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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11.07
  • 저작시기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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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10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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