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3가지 헌법관

본문내용

의 헌법제정권력자들의 의지는 진정한 헌법적 교력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라고 지적하였고, 엠케는 '켈젠의 규범논리주의가 존재에 대립되는 규범에만 의존하고 있는 것처럼 슈미트이 결단주의는 규범에 대립되는 존재에만 입각함으로써, 두 영역 중 한 가지 차원만을 고찰 한 것에 불과하다'고 하였고, 헬러는 슈미트가 정치적 통일체로서의 국가를 언제나 전제된 것이라고 보는 점을 '국가이론이 아닌 정치신학'이라고 비판하였으며, 크뤼거는 '슈미트의 무제한의 전국가적 자유라는 것은 비현실적이다'라고 하였다.
지금까지 독일의 3가지 헌법관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런 대표적인 3가지 헌법관으로 독일의 헌법이 발전 할 수 있었고, 우리나라의 헌법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다. 3가지 헌법관을 이해하고, 올바르게 정리한다면, 헌법의 올바른 기능과 나가야할 길을 제시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헌법을 공부하는 우리들이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고, 인간이 존엄성을 이어가는 바른 헌법으로 발전할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
REPORT
과 목 명: 헌 법
학 과: 행 정 학 과
학 번: 97715027
이 름: 김 형 주
제 출 일: 2001년 4월 17일
담당교수: 이 재 명 교 수 님

키워드

독일의 3가지 헌법관,   결단주의적 헌법관,   옐리네크,   순수법학,   법실증주의,   헌법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