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통상협정] 우루과이라운드

소개글

[WTO통상협정] 우루과이라운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UR의 주요내용과 케네디 동경라운드와의 비교
1. UR협상의 주요내용
2. 케네디 라운드 [ Kennedy round ]
3. 동경라운드
4. UR과 케네디, 동경 라운드의 차이점

Ⅱ. UR이 미국, 일본, 개도국, 한국에 미치는 영향
1. UR이 미국에 미치는 영향
2. UR이 일본에 미치는 영향
3. UR이 EU에 미치는 영향
4. UR이 개도국에 미치는 영향

본문내용

다.
6. 개도국에 대한 배려에 관한 제안
(1) 국경조치, 국내지지, 수출규율·국영무역에 관한 규율
　 식량순수입 개도국을 비롯하여 많은 개도국은 기아·영양부족 등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식량안보 달성이 최우선과제로 무역규율에서도 이 점을 충분히 배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이러한 문제를 안고있는 개도국에 대해 별한 배려를 하여 계속해서 국경조치·국내지지에 관한 규율과 수준에 유연성을 인정하는 것이 적당하다.
(2) 식량안보상의 요청에 대응
현재 개도국을 중심으로 8억명이상의 기아·영양부족 인구가 존재하고 있고 더욱이 재해와 경제위기 등으로 대량 식량원조 수요가 발생하여 식량안보는 세계적인 과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사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개도국의 식량생산기반을 강화해야 하지만 당장은 양자간·다자간의 식량원조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이와 같은 시스템을 보완하여 일시적인 부족 등의 상황에 있어서 현물융자를 할 수 있는 국제비축제도를 검토해야한다.
7. 소비자·시민사회의 관심사항에 대한 대응에 관한 제안
(1) 국민에 대한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
① 현재 일본의 식량자급률은 40%(칼로리 기준)인데 이는 1억2천만이상의 인구를 가진 국가로서는 매우 낮은 수준이며 많은 국민이 큰 불안감을 품고있다.
　② 일본은 식량·농업·농촌기본법에 의거 시장 지향적인 농정개혁을 추진하고있으며 생산자, 소비자 쌍방의 노력으로 자급률을 올리려 하고있다. 기본계획에 2010년의 식량자급률 목표를 현재의 40%에서 45%로 올리는 목표를 설정하고 국내생산, 안정적인 수입, 식량비축간의 균형을 통해 국민에 대한 식량안정공급 확보를 도모코자 하고있다.
　③ 일본은 시장접근 및 국내지지에 관한 제안에 소비자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세계최대의 식량순수입국 소비자들의 요구사항으로서 각국의 진지한 검토를 요망한다.
　④ 또한, 식량 수입국의 소비자로서 국제식량시장이 본래 불안정하다는 생각에서 국제시장의 변동이 소비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역규율의 확립을 갈망하고 있다.
(2) 안전한 식생활의 확보
① 일본은 식량 안정공급의 한쪽을 담당하는 식량수입에 관하여 안전성확보를 기본방침으로 하고 이에 지장이 있는 무역규율은 용인하지 않는다. 또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검역체제를 충실히 강화한다.
② UR 합의후 유전자변형 식품의 증가와 소비자의 안전성에 대한 관심고조 등으로 새로운 과제가 등장하고 있다. 일본의 소비자도 식생활의 안전확보를 위한 충분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③ WTO에서는 무역관련조치에 한하여 문제점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예를 들어 현행 SPS협정이 UR 합의후 생긴 새로운 과제에 충분히 대응하고 있는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④ 특히 유전자변형 식품을 중심으로 한 식품의 안전성에 관해서는 WTO 이외의 국제기관에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앞서 G8 오키나와 각료회의에서도 OECD 와 Codex 식품규격위원회의 노력을 지지하고 작업진전을 기대하는 공동성명이 채택되었다. 따라서 WTO 차원의 검토는 OECD에 의한 과학적 식견의 축적과 Codex 식품규격위원회 논의와 연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3) 식품에 관한 소비자의 선택을 가능토록 정보제공
① 일본은 소비자의 요청에 부응하여 JAS법에 의한 새로운 품질표시기준을 2000년 3월에 고시한 바가 있고 유전자변형 식품에 관한 표시에 대해서도 2001년 4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② 각국에서도 각각의 표시제도 검토·도입을 하고있어 소비자의 식품선택에 관한 신뢰를 확보하는 관점에서 안정된 국제적인 규율의 책정을 서둘러야한다.
③ 이 문제에 관하여 Codex 식품규격위원회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그곳에서 검토하여 결론을 내야한다.
(4) WTO 농업협상에 관한 정보의 적극적인 공개·제공
소비자·시민사회의 관심에 대응하기 이해서는 농업자, 소비자등이 조직한 비정부조직 (NGO)을 포함하여 충분한 정보를 공개하면서 필요한 의견표명 등의 기회 제공이 필요하다.
8. 농업협상방식 (위치)
(참고) 농업의 다원적 기능, 식량안보에 관련된 일본의 제안내용
본 제안서에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 식량안보에 대한 일본의 입장이 다음과 같이 반영되어 있다.
1. 시장접근
관세수준 및 접근수량은 다원적 기능의 발휘 및 식량안보 확보에 배려하고 품목별 수급상황, 국제수급 상황 및 농정개혁의 진척상황을 감안하여 유연성을 확보하여 적절히 설정한다. 특히, UR 협상에서 관세화된 품목은 각국의 다원적 기능 발휘와 식량안보를 확보한다는 관점에서도 충분한 배려를 한다. 특별 SG에 대해서도 계속 존속시킨다.
2. 국내지지
각국이 농업의 다원적 기능 발휘 및 식량안보 확보 등에 배려하며 농정개혁추진을 도모하도록 하기 위하여 실시경험을 감안한「허용보조」정책의 요건 개선, 「생산제한하의 직접지불」정책의 존속, 국내 지지수준을 설정한다
3. 수출규율방법
식량 수입국의 식량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수입국의 수출 안정성, 예견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수출규율을 강화한다.
4. 국영무역
수출국영무역은 국제시장 전체에 영향을 주어 식량 수입국의 식량안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 활동이 투명성을 갖고 예견 가능한 것이 되도록 규율을 명확화한다.
5. 개도국에 대한 배려
개도국은 식량의 안정공급 확보가 최우선 과제가 되고 있는 것을 충분히 배려하여 시장접근과 국내지지에 관한 규율과 수준에 유연성을 부여한다. 또한, 양자간·다자간 식량원조 시스템을 보완하여 일시적인 부족 등의 상황에 있어서 현물융자를 할 수 있는 국제비축제도를 검토한다.
6. 소비자·시민사회의 관심사항에 대한 대응
세계최대 식량순수입국인 일본의 소비자는 식량의 안정공급에 강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식량자급률 향상을 위한 노력을 저해하지 않도록 시장접근과 국내지지에 관한 규율·모덜리티 설정에 있어서 유연성을 부여한다. 또한, 국제시장의 변동으로부터 소비생활의 영향을 피하기 위해 수출규율을 강화하면서 수입국영무역 등 국제시장의 변동 경감에 기여하는 체제를 유지한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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