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료제의 병리현상에 관한 연구

목차

Ⅰ. 서 론

Ⅱ. 관료제의 이론적 기초
1. 관료제의 개념
2. 관료제의 특징

Ⅲ. 한국관료제의 병리실태와 그 요인
1. 한국관료제의 병리실태
2. 한국관료제의 병리요인

Ⅳ. 한국관료제의 병리현상에 대한 대책
1. 관료행태적 요인에 대한 대책
2. 환경적 요인에 대한 대책
3. 행정제도적 요인에 대한 대책

Ⅴ. 결론

찬고문헌

본문내용

1).
4) 행정의 공개
행정의 공개란 행정기관과 행정인은 행정에 관한 사실을 있는 그대로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제공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국가기밀과 관련되지 않은 모든 행정결정이나 사업계획의 집행은 공개성을
원칙으로 하여 주민의 참여와 공공통제의 대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그동안 정보와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기를 기피하고 안전을 구실로 정보를 은폐하는 일이 비일비재하였다.
이러한 비밀주의로 허가, 인가사무가 이권화되고 도시계획이 특정인에게 누설되어 엄청난 부조리를 초래한
경우가 많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그동안 정부사업의 입찰공개, 유리창행정, 법령안입법계고에 관한
규정, 공직자 윤리법에서의 공직자의 재산등록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그 정도로는 아직 미진한 상태에
있으므로 과감한 공개행정이 요구된다.
행정의 공개는 두가지 측면에서 그 효과가 기대되는데 ① 행정과정이 일반국민에게 공개됨으로써
일반국민의 대정부, 공직자에 대한 불신풍조를 제거할 수 있고, ② 관련사무의 담당공직자로 하여금
부패행위를 할 여지를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보가 국가안보를 위협하지 않는 한 공무원들은
국민과 공유해야 하고 나아가서는 정부가 하는 일을 국민이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개행정이
제도화되어야 할 것이다.
현대사회가 산업사회로부터 정보사회로 이행됨에 따라 행정수요가 증가하고 이에 정부의 대민업무는 날로
복잡·다양해지면서 업무처리 또한 신속·정확을 요구하게 된다. 따라서 국민의 다양한 요구를 최대한
만족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행정서비스체계 즉 행정전산화는 필수적이다. 그러나 행정전산화로 인한 정보의
남용 및 오용과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등에 관한 문제는 개선되어야 할 점이다(송일호, 1991 : 83-85).
Ⅴ. 결론
관료의 병리문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어느 시대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존재하는 고질적인 질병이며
풍토병과 같은 속성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현대조직에 있어 관료제는 기능면에서 합리적인 측면의 중요성을 가지나 이에 반하여 병리적인 측면이라는
커다란 문제점도 갖는다. 관료의 병리가 경제발전에 순기능을 한다는 견해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심각한
역기능을 한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개발도상국에서는 빠른 경제성장을 위해 행정관료를 주도적 기구로 사용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행정의 권력집중에 따라 관권이 비대화되면서 관료병리가 더욱 확대·심화되었다. 이러한 관료제의
병리적 측면은 관료제가 가지는 역기능 때문에 생겨난다고 할 수 있다. 즉 지나친 복종이라든가
관료조직내에서 불안의식의 조성으로 인하여 생겨나는 온화한 인간관계의 결여, 혹은 변화와 쇄신에 대한
관료제의 보수적인 저항 때문에 일반적으로 생성된다. 이러한 현상들은 관료조직의 창의성을 위축시키고
능률과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들이 되며 국가의 멸망까지도 이르게 한다. 이렇듯 관료병리로 인한 관료부패가
국가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실로 막대하여 이는 국가자원의 손실과 소비를 초래하며, 정부를 불신하여
정권을 위기에 몰아 넣거나 혁명의 구실을 제공하기도 한다. 또한 정부의 정책효과를 저하시키며, 행정기능을
약화시키고 사회질서를 파괴시킨다. 이처럼 병리·부정부패를 그대로 방치해 두면 행정발전은 물론
국가발전은 가져올 수 없으므로 그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관료와
국민스스로가 병리현상을 제거해 나가면서 국가발전을 능률적으로 수행해 나가는 견인차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하며, 또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야 한다.
본 논문은 우리나라 행정에 나타나는 병리로 인한 패해를 최소화시켜서 행정의 능률화, 민주화, 합리화를
모색하여 행정발전과 국가발전을 이룩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으므로 앞서 논의되었던 병리요인을
중심으로 한국 관료제의 병리현상에 대한 몇가지 대책을 제시하였다. 이를 간단히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관료행태적 측면에서 관료의 업무·성과지향적, 민주주의적, 객체적 사고방식이 필요하다.
둘째, 행정제도적 측면에서는 불합리한 인사제도가 개선되어야 하고, 공무원이 부정을 하지 않아도 일정한
수준의 생활이 가능하도록 보수를 적정화하며, 직업공무원제를 확립시켜 공무원스스로가 자기실현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과감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인사관리제도를 공정하고 객관성있게 함으로써
능력있는 공무원이 인사상 우대받는 제도를 정착화시켜야 한다. 또한 비밀주의에 입각한 행정을 공개하고,
행정통제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관료제의 병리실태 그 요인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 살펴 보았다.
그러나 사실 이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다. 위에서 언급한 병리실태가 전 관료의 병리현상의
전부라 할 수 없고, 그 병리원인 역시 복합적으로 복잡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또한 제시한 대책들도 병리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이라기 보다는 그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 할 수 있다. 어쨌든 이를
중심으로 관료와 국민 모두가 병리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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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관료제,   병리현상,   행정제도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