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과 정치의 역학관계에서의 개입과 중립

목차

제1절 시작하는글

제2절 정치적 중립의 논거

제3절 중립으로부터의 해방

제4절 정치개입으로부터의 중립:우리의 경우

제5절 맺는글

본문내용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결성 혹은 가입의 금지,
특별정당 혹은 특정인의 지지나 반대를 위한 다음과 같은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ⅰ)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권유운동을 하는 것
ⅱ) 서명운동을 기도.주재하거나 권유하는 것
ⅲ) 문서 또는 도서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게 하는 것.
ⅳ) 기부금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거나 공공자금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것
ⅴ) 타인으로 하여금 정당 기타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또는 가입하지 않도록 권유운동을 하는 것이상과 같이 공무원에게 특히 정당과 선거에 관한 한 철저한 활동제한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입법례라고 하겠다
制5節
맺는글
이 章에서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 문제를 놓고 그 연원, 개념, 서구에서의 새로운 추이,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 등을 살펴보았다.
서구의 경우에는 정치적 민주화, 행정의 독자성 및 전문화 등이 상당한 수준으로 이룩된 상황이기 때문에 중립의 중요성은 약화되고, 오히려 정치행정의 기능적 통합성, 공무원의 대표성,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등이 강조되는 시기에 와있다.
이와 같은 발전과정에 비추어볼 때 우리나라는 아직도 정치.행정의 상호관계가 자율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 있으며, 그것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하게 요구하게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장기적 안목에서 볼 때, 우리나라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만을 중요한 가치규범으로 삼을 수는 없다. 그것만을 고집하는 경우 잃는 부분도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단 정치적 중립이 추구하는 여건이 만족되는 상황이 되면 中立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문제를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키워드

행정과 정치의 역학관계,   정치적 중립의 논거,   중립으로부터의 해방,   정치개입,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