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공기업 민영화

소개글

일본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2

Ⅱ. 일본 공기업 민영화의 개요 3
1. 일본 공기업 민영화의 추진배경 3
2. 일본 공기업의 민영화 과정 3
3. 일본 공기업 민영화의 특징 5
4.일본 공기업의 현황 7
5. 일본 공기업의 분류 7

Ⅲ. 정보통신산업(NTT) 8
1. 정보통신산업 민영화의 배경 9
2. 정보통신산업 민영화과정 10
3. 정부의 민영화정책실시 목적(의도) 12
4. 정보통신산업 민영화정책의 성과 13
5. 민영화의 효과성 저해요인 14
6. 평가 17

Ⅳ. 일본국영철도(JR) 18
1. 일본 철도 민영화의 추진과정 및 배경 18
2. 일본 철도민영화의 분할 민영화 19
3. 일본 철도 민영화의 평가 21

Ⅴ. 일본담배산업주식회사(JT) 24
1. 일본담배공사의 민영화의 배경 24
2. 일본담배공사의 민영화 과정 25
3. 민영화의 쟁점: 재정확보와 이해관계 조정 27
4. 민영화의 한계: 주식매각 부진과 규제지속 28

Ⅵ. 결 론 29
◎ 참고문헌 ◎ 32

【표목차】
<표 1>일본의 공기업수의 변화(1955-1933) 7
<표 2> 전전민영화 형성과정 11
<표 3>국철의 장기채무와 회사별 부담배분 21
<표 4> 민영화 이후 JR 각 사의 영업손익 23
<표 6> 일본전매공사의 민영화과정 26
<표 7> 담배산업의 분야별 변화; 민영전매공사와 JT의 비교 26

본문내용

이후 환경 조성은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특히, NTT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된 네트워크 관계가 하나의 제도로 굳어지고 이런 제도적 지속성이 효과적인 정책집행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제도적 틀, 관행이 미치는 영향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또한 오늘날의 공기업 민영화의 가장 큰 동인(動因)이 되고 있는 외부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볼 때 민간 부문에서의 경쟁력 부재는 사실상 공기업 민영화의 실효성에 의구심을 갖게 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민간 부문의 활발한 경쟁 구도를 유도하고 정치적 논리 등 외부 요인에 의한 왜곡을 차단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경영감시체제 : 기업이 전문경영체제로서 정통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객관성 있는 경영자 감시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現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여건을 고려할 때 가장 현실성 있는 기업감시장치로 외부이사제도를 들 수 있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공기업의 경우, 외부이사의 수를 내부이사보다 많게 하고 외부이사 중에는 전문지식을 갖추고 사회의 공익을 대표할 수 있는 중진 인사를 정치논리를 떠나서 영입토록 함으로써 효율적 관리를 도모해야 한다.
◎ (독립)규제기구 : 민영화를 규제완화의 한 예라 할 때, 이는 \'불필요한\' 규제를 제거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를 위한 규제기구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성공적인 민영화를 추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영국의 경우, 규제기구를 설립하여 독점적인 지위를 남용하지 않도록 가격규제와 같은 규제정책을 실시한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법적 근거를 가진 감시기구를 설립하여 민영화된 대규모 공기업에 대하여 \'필요한\'규제는 반드시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일본의 공기업 민영화 추진 과정에서 보여준 시사점을 통해 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의 방향성을 논해 보았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80년대 이후로 민영화는 지속성을 띠며 세계적인 추세에 놓여 있다. 특히, 근래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다수 국가들의 민영화 방침은 기존의 경제 구도에서 갖았던 공기업의 낮은 생산성, 비효율적 운영 등의 기업 내적·국내적 요인보다 개방화·국제화를 지향하는 외부 세계의 요구에 따른 경향이 농후하다. 민영화 추진 과정에서 논란의 여지와 상당수의 문제점들이 민영화로 인한 기대 효과와 병존하고 있지만 이 같은 환경적 배경을 고려해 볼 때, 민영화 방침의 철회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민영화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점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해결할 수 있느냐에 연구의 초점을 두어야 한다. 이를 위해 민영화 추진 과정에서 민영화의 목적을 분명하게 인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명확한 목적 인식은 민영화의 성격을 좌우할 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민영화 방법의 선택과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데에도 주도적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정확한 상황 파악 및 분석을 거친 민영화는 단계적 민영화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최종 종착점인 완전민영화를 실현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 일시적·단기적인 계획, 정책의 집행을 통해 one - step적 완전 민영화를 도모하려는 것은 일종의 모험이며 무리수에 불과하다. 따라서 점진적인 민영화를 위한 주도면밀한 계획 수립과 실행이 요구된다.
종합하면, 민영화는 기업의 효율성 제고를 통한 국민경제의 활력 제고에 그 목표가 있는 것이므로, 민영화 준비단계, 주식 양도에 의한 민영화, 그리고 민영화 후 단계 등 민영화의 전 단계에 걸쳐서 충분한 논의를 토대로 계획, 실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정부가 일관된 정책을 수행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어야 하며, 이를 가능케 하는 법적 수단도 갖고 있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제도가 완비된 후에는 각각의 경우에 적합한 다양한 민영화방식을 도입하여야 하며, 경쟁환경 조성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적절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원활한 민영화를 위한 일련의 사회 제반적 요소가 갖추어질 때, 성급한 민영화 도입으로 인한 폐해를 막을 수 있으며, 각 국, 각 기업의 특수성을 살리되 타국의 성공적 민영화 사례를 통해 보편적 원칙을 도출할 때, 비로소 민영화의 근본 취지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가. 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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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타
한겨레 2002년 2월 26일자 \"갈길 먼 영국 일본 철도민영화\"

키워드

일본,   공기업,   정보통신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