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EM에 관하여(ASEM이란??)

목차

1. ASEM의 의미와 설립배경 및 협력분야

2. 제 1,2차 ASEM회의의 성과

3. ASEM의 발전 가능성 및 문제점

본문내용

방식에 의해 양 지역간 마찰의 심화보다는 다자무역체제의 강화, 양 지역간 상호보완성의 최대한 활용 및 민간기업 중심의 협력 증대 등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양 지역간 실질적인 협력이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ASEM의 문제점
첫째, 기업의 사회적 책임성과 투기자본 및 외국 대기업의 지배력 확대의 문제점을 들 수 있다. 그 동안 계속해서 아시아에 진출한 유럽계 기업 또는 유럽에 진출한 한국 기업과 관련하여 다양한 종류의 분쟁과 인권 및 환경침해, 자원남용의 문제가 발생한 바 있다. 또 무책임한 공장철수로 인하여 상당한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킨 사례가 있다. 그러나 ASEM의 논의 과정에서 이러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성 문제에 대해선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그리고 한국 등 아시아에 대한 외국인 투자의 상당 부분이 단기 수익을 노린 투기의 성격을 띠고 있다. ASEM의 논의 과정에서 투기 자본에 대한 규제 논의가 전혀 없다.
둘째, 환경보호 기준의 약화를 들 수 있다. 무역과 해외투자는 상품시장과 생산을 국경을 초월하여 확장할 수 있게 됨으로써 생산활동에 따른 환경영향의 지구적 확대와 증대를 가져온다. 또한 자국의 자원기반이 고갈되었거나 엄격한 자원보호법을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이 원하는 상품을 외국에 의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결국 이들이 소비의 혜택은 누리면서도 사실상 그에 따르는 환경영향은 다른 국가에 떠넘길 소지가 다분히 있다. 뿐 만 아니라 각국의 환경법은 물론 국제환경조약 조차 '무역에 대한 비관세장벽'으로 간주되어 공격받을 수 있다. 그러나 ASEM의 논의에는 무역과 환경을 연계시키는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셋째, 공식개발 원조에 대한 부분이다. 1976년부터 91년까지 유럽연합 對아시아 개발원조기금은 일본에 이어 두 번째이며 미국의 개발원조의 세배 이상이었다. 원조기금 중 경제협력에 투자된 비중은 1993년의 경우 12%정도로 미미했으며 대부분의 기금은 빈곤퇴치와 인권교육, 지역개발, 사회인프라 구축 등 사회발전분야에 투여되었다. 그러나 현재 경제협력을 주 의제로 하는 ASEM의 프로그램이 추진될 경우 유럽의 아시아 개발원조의 수준과 질은 크게 변모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일본, 한국의 공식개발 원조의 경우, 투명성의 문제와 원조 목적의 변질에 대한 문제제기가 꾸준히 있었으나, ASEM 논의에서는 아시아국의 개발원조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하고 있지 않다.

키워드

ASEM,   협력분야,   세계경제,   북미관계,   세계평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