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노조 연구

목차

1. 들어가며

2.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역사

3. 우리나라 복지의 특징

4. 사회복지노동자 형성

5. 사회복지노동자의 조직적 운동
(1) 홀트노동조합 - 법인단위 노동조합결성의 경우
(2) 에바다복지관 노동조합 - 동법인 타시설의 비리사건에 영향을 받은 경우
(3) 남부장애인복지관 노동조합 - 단사(개별기관) 노동조합 경우
(4) 사랑의전화복지관 노동조합 - 탄압으로 와해된 경우

본문내용

는 없었으나 단협안이 있었고 단협안에는 인사위원회에 노동조합이 참여하기로 되어 있었다. 하지만 노조활동의 미진함으로 거의 사문화 되어가는 실정이었다. 이 상황에서 장애인 재활협회 조인호 회장은 지체장애인 협의회 회장인 송인학을 사무총장으로 기용하고 지장협은 복지관내에 개입함으로서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지장협은 복지관내에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복지관을 난입하여 노조위원장을 감금시키는 사태를 벌이기도 했다. 이후 곰두리 차량봉사대도 구사대로 이용되었다. 구사대는 나중에 노조에서 탈퇴한 사람들로 구성되기도 하였다.
- 이후 노조는 재단 법인과 함께 복지관을 같이 운영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었다. 이유는 부당인사의 문제와 퇴직금 누진제의 폐지로 인해 더 이상 법인과 함께 할 수 없다고 생각된 것이다. 이와 함께 임금 교섭이 진행되었다. 하지만 임금 교섭이 결렬되었다. 마침 이 시기 2000년이었는데 이해 11월이 법인 만기일이었다. 계속되는 투쟁과 정부의 장애인 재활협회에 대한 불신임으로 2000년 5월 1일 삼육재활원으로 법인체가 바뀌게 된다.
○ 3차투쟁(삼육재활원에 대한 투쟁)
- 하지만 문제는 삼육재활원과의 관계에서 다시 시작된다. 노조측은 새법인체에 퇴직금 누진제를 포기하는 대신 고용승계를 요구하였다. 하지만 사측은 노조를 무시하고 고용승계가 아닌 재고용으로 협약서를 다시 쓰도록 하였고 퇴직금 누진제도 폐지하게 하였다.
- 노조는 이에 반대하고 다시 단체교섭을 성사시켰다. 단체교섭이후 성과는 첫째, 완전한 고용승계를 보장받았고 둘째, 인사위원회의 노동자 1인을 참여하게 하였으며 셋째, 누진제 폐지 대신 3년 경력이후의 직원에게 월 5만원 정도의 적금을 10년간 부어주었다. 넷째 노조 전임자를 만들어내었다.
- 남부 장애인 복지관은 98년 노조 설립이후 조합활동 자체에 보다 많은 의미를 두고 투쟁을 해왔다. 이와 함께 육아휴직을 보장받고 직원들의 경력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었다.
(4) 사랑의전화복지관 노동조합 - 탄압으로 와해된 경우
○ 1994년 2월 수익성사업에만 몰두하는 기관장의 비복지적 기관운영과 무료노인병원 간호사들의 임금인상 요구에 정직처분을 내린 인사의 문제가 발단이 되어 결성되었다. 그러나, 결성되자마자 사측의 구사대를 동원한 노조탄압이 시작되었고, 사회복지사 2명을 해고하고, 노인병원을 폐쇄하였다. 94년 7월 노인병원 위장폐쇄로 인해 조합원 14명을 정리해고한 사측에 대항해 노조는 법률대응, 집회 등의 투쟁을 벌였지만, 결국 사측은 고소고발을 취하하고 나머지 조합원이 퇴사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건이 종료되었으며, 기관장은 97년 5월 노인무료병원을 다시 열어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3) 사회복지기관 노동조합 연대모임
○ 구성 배경 : 초창기 88년 이후, 10개의 사회복지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사회복지단체 노동조합 협의회(준)가 결성되어 활동한 바 있고, 그후 노동조합이 와해되거나, 활동을 중단하는 경우가 많이 생겨서 뚜렷한 활동을 보이지 못하다가 1996년 재조직하여 사회복지노동조합 연대모임을 구성하였다.
○ 연대의 목적 : 동질성이 있는 사회복지기관 노동조합간의 연대 및 공동사업을 통해 조합의 투쟁 강화와 노동조합의 필요성, 한국 사회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인식의 변화를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 사회복지단체 노동조합 협의회(준) 활동일지
·사회복지기관 노동조합 대표자 단합 등반대회/(대표자 협의체구성 논의) / 관악산/ 90. 6. 23.
·사회복지단체 노동조합 한마당(조합원 친목도모)/ 중앙대학교 / 90. 11. 3.
·대표자회의 상설화/ 매월 1회씩 노동조합이 순번제로 회의개최
○ 사회복지노동조합 연대모임 활동일지
·1차 모임 / 대표자모임 / 97. 2. 20.
·2차 모임 / 대표자모임 / 97. 3. 20. /
-'사회복지사도 노동자'라는 주제로 토론회 개최키로 결정
·3차 - 9차모임 / 토론회 준비 / 토론회 개최
/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 97. 5. 21. /
- ' 참 사회복지 그리고 노동조합'
- 사회복지기관 직원, 학생 등 200여명이 참석하여 공감
·10차 모임 / 97. 7. / 앞으로의 조직발전전망 토론
- 단일노조 결성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림
/ 연맹소속의 단일화(민주노총 공익노련으로) 추진
○ 사회복지노동조합의 연대는 필요성에 대한 공감으로 시작하였으나, 조직화가 미약한 각 조합의 실정과 연대를 이끌어 가기 위한 지도력, 행정력의 부재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키워드

사회복지,   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