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와 중산층의 구조변동

목차

본문내용

등한 소득분배 구조라 하더라도 상대적 박탈감이 높을 경우에 불평등 인식은 층간 실제 거리보다 거리감이 더 크고 층간 실제 분리보다 분리감이 더 높을 수 있는데, 우리 사회가 바로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 점에서 IMF 관리경제의 등장에 따른 소득분배의 악화가 중산층의 상대적 박탈감을 더욱 증대시키고 사회통합을 약화시킬 것은 자명한 것으로 보인다.
(2) 중산층의 붕괴와 실어브이 증대를 포함한 이러한 시민사회의 구조변동은 중대한 사회적 결과들을 낳는다. 우선 실업과 그에따른 사회적 불안정의 증대로 각종 범죄가 증가하게 된다. 특히 실업자의 증가는 선진자본주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경제적 궁핍에 따른 생계형 절도와 이유가 뚜렷하지 않은 반사회적 범죄를 증가시킨다. 한 자료에 따르면 1998년 1～2월 절도사건은 전년 동기간과 비교해 37.4%, 강도사건은 55%로 늘어났으며, 1998년 2월 서울지역 사기사건은 전년 동월 대비 58%나 증가했다.
미래에 대한 불투명한 전망이 물론 곧바로 범죄행위로 표출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암울한 미래는 마치 1930년대 대공화기의 서구사회처럼 삶에 대한 비관주의 및 자포자기와 같은 사회적 감성대를 확산시킨다. 아직 계급으로서의 자기정체성이 완전히 구조화되지 않은 우리 사회의 중산층과 노동자계급의 경우 이러한 사회적 감성대는 정치적으로 조직화되기보다는 개인적 수준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으로 외화되고 있다. IMF 관리경제의 등장 이후 자식을 볼모로 하여 발생한 반인륜적 범죄는 사회통합의 약화에 따른 도덕의 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징표라 볼 수 있다.

키워드

국민경제,   규제완화,   중핵,   중산층,   IM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