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와 형벌 감상문(체자레 벡카리아)

목차

<범죄와형벌>

본문내용

범죄와의 관계를 성문법을 통해 법률로 규정하려 한 주장은 지금으로써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당시의 시대에는 파격적이고 진보적인 생각이었다고 느껴진다. 그러나 베까리아의 『범죄와 형벌』안에 내가 느껴지는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면 어떠한 대안을 제시하거나 주장을 하는데 있어서 마지막 부분을 흐려 그 의도나 진의를 파악하기 어렵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문체나 내용도 애매모호하게 표현하여 정확한 의도를 알 수가 없었다.
이는 당시의 위화주의, 응보주의 사상에 입각하여 형벌이 진행되었고 국왕이나 봉건주의 교회의 세력이 컸던 것을 생각할 때 베까리아가 자신의 주장을 명확하게 펼치기엔 힘들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베까리아는 책 중간 중간에 정부와 교회를 인정하고 존경한다는 말을 넣음으로써 되도록 기득권과 지배층의 눈에 거슬리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보였다. 그만큼 그러한 주장들이 제기되고 받아들여질 사회적 여건이 되지 않았다고 보여진다. 범죄와 형벌』이 당시 시대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만큼 베까리아는 많은 수의 지지자와 반대자를 동시에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베까리아는 형사학 또는 범죄학의 선구자, 고전주의 학파의 선구자로 불리며 그의 책인 『범죄와 형벌』은 상당한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도 가장 중요한 범죄학 저술 가운데 하나로 남겨져 있다. 비록 현재에 와서는 당연시된 많은 제도들이지만 당시에 비해 정말 진보적인 생각과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생각이 든다.
범죄학 개론 과제를 통해 교정학과 학생으로서 읽어야 할 필독 도서를 읽을 수 있었고 그만큼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키워드

감상문,   범죄와형벌,   입법의 기능,   법관의 기능,   형벌의 비례성,   형벌집행의 확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