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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와의 관계를 성문법을 통해 법률로 규정하려 한 주장은 지금으로써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당시의 시대에는 파격적이고 진보적인 생각이었다고 느껴진다. 그러나 베까리아의 『범죄와 형벌』안에 내가 느껴지는 잘못된 부분이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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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성의 원칙에 어긋난다 하겠다.
Ⅲ 결론
‘전자발찌 소급적용’은 법제정과 법집행 이론을 통해 살펴보면 그 정당성을 부여받기가 어렵고 법위반 이론과 연계한 관점에서 보더라도, 또한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형벌인 셈이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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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불소급의 원칙 내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판 1997. 6. 13. 97도703)
3. 보안처분의 지도원리
(1) 비례성의 원칙(초과금지의 원칙)
형벌이 책임원칙의 제한을 받듯이 보안처분은 비례성원칙의 제한을 받아야 한다.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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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부과 등 제재수단 중에서 비례원칙에 입각하여 독점규제법의 실효성 확보와 국민의 기본권보장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가장 적절한 제제수단을 사용하여야 할 것이며, 이 경우 비례성원칙의 확보수단이다고 볼 수 있는 비용편익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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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의 비례성
실증학파
19C 중후반 - 20C 초반
롬브로조, 페리, 가로팔로, 후톤, 고링
자유의사 부인, 결정론, 생물학적/심리학적 요인 중시, 생래적 범죄인, 격세유전론
범죄사회학파
20C 초중반
뒤르껭, 파크, 버제스, 서덜랜드, 쇼우, 레크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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