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강대국 중국의 성장

목차

1) 초강대국 중국의 성장

2) 중국의 한계
1. 중화인민공화국은 거대시장이다.
2. 중국은 세계최대의 경제권이 될 것이다.
3. 중국을 현대화하기 위한 열쇠는 외국투자다.
4. 중국은 아시아의 위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5. 시장의 힘이 중국경제를 지배하고 있다.
6. 중화인민공화국은 묵시적으로 차관 상환을 보장하고 있다.
7. 인권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본문내용

들은 정부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은 거의 위험성이 없는 것으로 잘 못 생각해왔다. 프루덴셜 아시아의 홍콩투자은행장인 빅터 풍씨는 "지방정부의 수뇌가 당신과 저녁식사를 함께 했다는 것이 부채의 상환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은행가들은 독자적으로 신용공여를 결정하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다." 자본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베이징정부가 왜 은행가들이 등을 돌리게 하는 모험을 하고 있을까? 그들은 신탁공사가 지방정부를 위해 뇌물자금을 공급해주기보다는 진정한 사업처럼 운영되도록 하고 싶은 것이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은행 홍콩의 테렌스 커디어 부행장 겸 전무는 그것을 "중국은 GITIC의 파산이 단기적으로는 문제가 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득이 될 것으로 보고 모 험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투자가들이 조심해야 한다는 메시지인 것만은 분명하다.
7. 인권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폐쇄적이고 억압적이었던 79년의 중국과 89년 세계에 충격을 준 중국과 비교해보면 오늘날의 중국은 확실히 좋아졌다. 우선 요즘에는 국내여행에 대한 제한이 전혀, 또는 거의 없다. 그래서 기차역은 시골에서의 이주민으로 붐빈다. 또한 갈수록 많은 사람이 해외여행을 할 수 있게 되어 작년 한해동안에 약300만명이 여행을 했다. 학생은 자신의 전공을 선택하고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 정치적으로는 반대의 여지가 넓어졌다. 베이징정부는 자신의 권위에 대한 도전을 참지 못한다. 작년 12월 3명의 중국민주당 (CDP)의 지도자들에게 내린 장기형을 보면 그렇다. 그러나 CDP는 계속 활동하고 있고 89년에 기록된 정치행위에 대한 악랄하고 광범위한 탄압과 같은 고통은 받지 않고 있다. 지방에서는 주로 자의적인 세금부과나 임금체불 때문에 지방관리를 상대로 한 시위가 하루도 빠짐없이 일어나고 있다. 중국은 아직도 국가의 관리를 벗어난 신앙행위는 마땅치 않아 하지만 모든 그런 종류의 활동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법 제도는 개선됐다. 형사상 재판절차에서 피고인은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를 갖고 있고 그 변호사는 피고를 지켜야 한다. 인터넷에 대한 강력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정보의 자유는 크게 확대됐다. 지금은 1만개 이상의 출판물이 유통되고 있고 위성과 유선방송이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만일 복수의 자녀, 정당, 노조를 원하는 기독교 신앙인 일 경우에는 재난을 자초하게 된다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리고 개혁조차도 자의적인 법 집행이나 부패로 변질될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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