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근무를 위한 근로시간단축에 관한 연구

목차

Ⅰ.서론

Ⅱ.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이해
1. 근로시간단축의 배경
2. 국제노동기구(ILO)의 근로시간단축에 관한 협약
3. 한국의 근로시간과 외국과의 비교

Ⅲ. 각국의 법정근로시간단축 현황

Ⅳ. 역사적 시사점

Ⅴ.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입장론
1. 근로시간 단축의 목적
2.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찬반론
(1). 노총의 입장
(2). 경총의 입장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볼 수 없을 것이다. '일하는 분위기'내지 일의 능률은 근로자의 건강상태, 노동의 강도, 노동의욕과 사기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이는 근로시간 단축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근로시간 단축은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도 있다. 즉 근로시간 단축이 근로 일수의 감소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비용 및 난방, 조명 비용의 감소, 그리고 사업장의 에너지 사용 절약 등의 사회적 비용 감소 효과를 가져 올 수 있기 때문이다.
Ⅵ. 결론
먼저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주요국의 사례들을 살펴보았다.
연혁적으로 근로시간 단축 목적의 성격을 살펴보면 첫째로 근로자를 위한 자혜적 보호로부터 생존권적 보호라는 목적으로 그 성격이 크게 변하였기 때문에 그 권리성이 더욱 강해진 것을 알 수 있겠다.
둘째로 근로시간 단축의 목적이 근로자의 건강보호보다는 여가보장 등으로 옮겨진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유럽을 중심으로 살펴본다면, 근로시간 단축의 목적이 처음에는 산업혁명 이후 10시간이 넘는 장시간의 근로를 규제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보호, 도덕성 보호를 하려는 것에 있었으며, 이를 국제적으로 확인한 것이 바로 1919년 ILO 제1호의 1일 8시간, 1주 48시간제 협약이었다. 그 후 근로자들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재산적 여유를 가지게 됨에 따라 시간적 여유 내지 여가시간을 가지려고 생각하였으며, 이를 국제적으로 확인한 것이 좀 이르기는 하지만, 1935년 ILO 제 47호의 1주 40시간제 협약이었다. 이 때의 근로시간 단축의 주목적은 여가보장에 있었다. 1919년의 협약과 1935년의 협약을 비교해 보면, 근로시간 단축의 목적이 크게 변동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에는 노총과 경총의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입장 표명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근로시간 단축의 목적을 검토하고 그 문제점을 지적하여 보았다.
첫째, 노총 측에서는 우리나라에 불어 닥친 IMF 한파 때문에 고용유지 및 창출을 근로시간 단축의 주된 목적으로 삼고 있으나, 고용창출 등 목적 외에 여가보장이라는 목적에 보다 큰 비중을 두고, 근로시간 단축여부를 논하여야 할 것이며, 그 비중이나 주객에 있어서 착오가 없어야 할 것이다. 생각건대, 위에서 논한 바와 같이 여가증대 또는 여가보장은 특히 ILO의 1935년 주 40시간제 협약 체결 이후 선진국들의 가장 중요한 근로시간 단축의 목적이었다. 따라서 IMF 한파 때문에 우리나라의 노동계의 근로시간 단축의 목적의 비중이 고용창출 쪽으로 기울어졌다고 해서, 여가보장이라는 근로시간 단축의 중요한 목적이 경시될 수 없고, 경시되어서도 안 될 것으로 생각된다. 여가보장은 항상 고려되어야할 목적사항이지만, IMF 한파는 언제인가는 극복되어질 일시적 사항이기 때문이다.
둘째, 근로시간 단축의 법 개정에 관한 당위성에 대하여 검토하여 보았다. 경총 측에서는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법 개정에 정면으로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시간 단축이 국제적 추세이고,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위해서도 근로시간은 단축되어야 하기 때문에, 법 개정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과거의 법 현실을 보아도 법정근로시간의 단축이 실근로시간의 단축을 결과로 해왔고, 우리나라는 노사자치보다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하여 실근로시간이 단축되어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총 측 주장인 유급휴가 등의 조정을 통하여 난점들을 극복하고, 추가 인건비 부담은 노사정이 분담하는 등의 정충을 하면서 근로시간 단축 법 개정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셋째, 근로시간 단축의 고용창출 효과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경총 측에서는 법정 근로시간의 단축이 오히려 실업률의 증가, 사회적 비용의 증가 등 역기능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실증적 조사 결과를 보아도 반드시 실업률의 증가라는 역기능 만 있는 것이 아니었고, 오히려 미미하더라도 고용창출 효과를 얻는 결과도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현대사회가 복지사회 지향의 경항을 나타내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하여 노정은 물론 사용자 측이 실업자 구제 쪽으로 협조 노력만 한다면, 성공적인 고용창출의 순기능을 할 수 있다고 하겠다.
경총 측의 주장하는바 사회적 비용의 증가에 대해서도, 주 5일 근무제를 실시하는 경우, 오히려 관리비 감소, 에너지 비용 절감, 노동 강도 상승 등으로 인한 노동 생산성 향상 그리고 교통비 절감 등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도 있을 것이다.
고용창출이라는 목적 외에 근로시간 단축의 목적에는 건강보장, 평생교육의 기회, 고령화 사회에의 대응, 국제화 시대에의 대응, 그리고 여가보장 및 활용 등 여타의 여러 가지 중요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여가보장을 위한 근로시간의 단축은 선진국들의 국제적 경향일 뿐만 아니라 현대를 살고 있는 근로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항상 추구되어져야 할 것이다.
사실 법정 근로시간의 단축을 위한 작업은, "누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것임을 지각할 때 보다 쉽게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법정근로시간의 단축을 하기 위해서는 단축의 길이, 속도, 관련 법규정의 개정, 노·사·정 사이의 이해관계의 조정 등 복잡한 문제가 게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보호법 개정의 방향은 항상 법정근로시간의 단축 쪽으로 향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국내외적인 사정을 고려하고, 노·사·정의 이해관계를 고려한다면 너무 조급할 수도 없고, 너무 늦출 수도 없다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한국노동연구원, 노동동향분석, 제12권 제2호, 1999
김형배, 노동법, 제10판, 법문사, 1998
이병태, 노동법, 전정증보판, 현암사, 1998
김훈, 근로시간단축의 쟁점과 과제, 한국노동연구원, 1999.6.
정재훈, 노사관계의 이해, 대영문화사, 1988
김소영, 근로시간 단축의 쟁점과 과제, 노동부, 2000.8.
황도인, 근로시간단축에 관한 연구, 1990
근로시간단축에 대한 경영계 입장, 한국경영자총협회, 2000.
김환일, 근로시간단축의 이해와 과제,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경제연구원,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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