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정치적 개입

목차

1. 서 론

2. 시장과 질서

3. 법제정

4. 법집행

5. 요약과 결론

본문내용

당연하다. 법은 정치논리가 아니라 경제논리에 의거해 제정되어야 한다. 만약 법이 정치논리에 의해 만들어질 때 과연 경제주체들이 얼마나 그 법을 지키겠는가. 오히려 사람들은 법을 피하는 일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경쟁을 억제하는 법이 만들어지는 원인들은 자리추구自利追求, 극단적인 정치적 자유, 불완전한 지식 등이다. 법을 제정하는 경우에 무엇보다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재산권 보호라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한다. 편파적인 법집행은 불신을 조장하고 그것은 거래를 막아 시장과 경제의 쇠퇴를 가져오게 만든다. 시장에서 경제주체들이 계약과 법을 지켜야 한다는 말은 너무나 자명하지만 현실에서 그 말은 의외로 자주 무시된다. 그렇다고 시민들의 준법정신만 탓할 문제는 아니다. 그렇게 되는 것은 법제정, 법집행 등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기회가 공평하지 못한 법을 시민들이 어떻게 정당한 법으로 받아들이고, 편파적으로 집행되는 법을 얼마나 지키겠는가. 자신과 시장의 번영을 위해서 소비자와 기업 모두가 계약과 법을 지켜야 하지만, 기회가 평등한 법의 제정과 공평한 법집행이야말로 시장경제에서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는 사실은 재삼재사 강조되어야 한다.

키워드

정부의 정치적 개입,   시장과 질서,   법제정,   법집행,   경쟁질서,   공정거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