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 경제

목차

1.교육과 경제를 연관지어 두 부문의 관계성 고찰의 필요성

2.한국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교육과 관련하여 나타난 현상
( 경제가 교육에 미치는 영향 )

3.한국교육이 경제성장에 미친 영향
( 교육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

4.교육과 경제성장과의 연관성

5.학교교육의 재정확보와 활용도
1)학교재정의 확보
2)학교재정의 활용
3)교육 예산의 활용도의 예(2001)를 통한 올바른 학교재정 활용

6.나아가야 할 방향

7.토의점 제시

8.참고문헌 및 자료 도움 사이트

본문내용

이는 교육 개발에 더욱 힘써야 하겠다. 이에 공공분야와 민간분야의 적절한 투자로 학생들은 물론이고, 교사들에게까지 교육처우를 마련하기 위해 애쓰는 것이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교육의 발전이 중요시되는 가운데, 자신의 지위에서 처해있는 빈부의 격차가 교육의 격차로까지 이어져 계급이 세습되는 일이 없도록 교육 환경 기반확충에 더욱 열중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7) 토의점 제시
1. 기부금 입학제에 대한 논의.
[사설] 기여입학제 논의해 봄직하다
연세대가 교육부의 반대 방침에도 불구하고 기여 입학제 도입을 강행키로 함에 따라 논란이 가열될 조짐이다. 연세대측이 마련 중인 방안은 학교.사회 발전에 기여한 분들의 후손을 우대하는, 이른바 비(非) 물질적 기여 입학제도다. 반면 교육부측은 "물질적이든 비물질적이든 기여 입학은 안된다" 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기여 입학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은 이미 오래 전부터 제기돼 왔다. 찬성론자들은 무엇보다 대학의 재정난을 들어 도입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대학 재정의 대부분을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는 데다 등록금 인상도 학생들 반대로 여의치 않고 정부 지원은 실질 운영비의 10%에도 못 미쳐 학교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또 소수의 기여로 다수 학생이 장학금 등 각종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점을 꼽고 있다.
이에 비해 반대론자들은 학습 능력에 따른 교육의 기회균등과 배치돼 계층간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또 기부금이 몇몇 대학에만 몰려 대학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낳는다는 점이다.
어떤 제도든 장.단점이 있게 마련이다. 그러나 무한 경쟁의 지식기반 시대에 살아남으려면 인재들을 키워내야 한다. 이를 위해선 대학들이 경쟁력을 갖춰야 하며, 건실한 재정 확보 없는 대학 발전이란 한낱 공염불에 불과하다.
교육 재정은 사회 정의나 국민 정서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현실의 높은 장벽이다. 이 벽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현실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이미 농어촌 출신 학생 등의 정원외 특례입학을 허용하면서 건학 이념이나 기여 등에 따른 개별 대학의 특례자 선발을 막는다는 것은 모순이다.
기여입학 문제를 더이상 비켜만 갈 게 아니라 이제 논의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면 1단계로 비물질적 기여 입학만을 허용한 뒤 단계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여기서 입학을 돈으로 사고 파는 뒷거래를 막아야 하고 기여금의 투명한 집행 등을 담보할 제도적 장치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이다.
입력시간: 2001. 05.18. 17:55
［기자메모］'유전합격'기여입학제 논란
연세대의 기여입학제가 당초 발표와는 달리 정부에 낸 계획안의 '기부금 20억원 이상'이라는 내용이 드러나면서 논쟁이 확대되고 있다.연세대측은 28일 기부금 입학은 실무 차원에서 검토한 것으로 당장 실시할 계획이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그러면서도 세계 대학과 경쟁하려면 (마음대로 올릴 수도 없는) 등록금만으로는 부족하단다.
한 연세대 당국자는 텔레비전 토론 프로그램에서 "5백억원(1인당 20억원씩 25명분)만 모이면 재학생 절반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일부는 유학도 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물론 상당수는 기부금입학이 다른 학생의 기회를 빼앗는 것이 아니고 돈이 없는 학생의 등록금으로 쓰인다면 사회정의에 어긋나지 않는다고도 말한다.
이에 대해 정부나 많은 이들은 현재의 대학이 기부금이라는 잣대로 더욱 서열화되고 돈과 입학증을 바꾸게 돼 사회정의에 어긋난다고 반대한다. 병역도 돈으로 해결하는 사회에서 입학마저 기부금으로 가능해지면 돈을 기준으로 한 계층화만 심화된다고 지적한다. 총학생회도 반대 대열에 나섰다.
그런데도 연세대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런 반발을 몰랐을까. 이에 대해 다른 사립대학의 한 보직교수는 "연세대는 어찌됐든 국내에서 가장 잘 나가는 사립대학 중 하나이다. 기여 입학제가 실시되면 당연히 가장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어 앞장서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일부에서는 연세대가 "법 개정을 위해 운동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라고 밝혔듯이 이미 정치권과의 교감하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냐고 추정하기도 했다.그렇다고 '거짓말' 논란에 빠진 연세대가 비록 진실을 말한다 해도 이미 신뢰를 잃은 상황에서 우리 사회는 당분간 기부금입학제 소용돌이에서 벗어나지 못 할 것으로 보인다.
〈성지영기자 사회2부〉2001/ 5/29 경향신문 6면
2. 과외를 금지하는 게 위헌이 된 실정에서의 고액과외에 대한 재고찰.
과외금지 조치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진 이후 일선 학교와 학부모들이 크게 동요하고 있다. 일선 교사들은 지금도 '교실붕괴' 현상 등 위기에 놓여 있는 학교교육이 더욱 벼랑 끝으로 몰리게 될 것이라며 불안해하고 있다. 학부모들은 과외 문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무척 곤혹스러워 하는 모습이다. 이 가운데 가장 큰 관심은 학교교육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모아지고 있다. 공교육을 정상궤도에 올려놓기 위해서는 입시제도가 무척 중요하다. 과외가 성행하는 배경에는 명문대 진학을 둘러싼 치열한 입시경쟁이 자리잡고 있다. 대학들도 최근 다양한 학생선발방식을 도입하는 등 학생평가에서 학교교육을 중시하는 쪽으로 가고 있긴 하지만 과외수요를 원천적으로 줄이려면 지금보다 입시제도를 더 개혁해야 한다. 이 점에서 대학들은 사회적 책임을 지닌다. 교육당국도 대학들이 내신성적 등 일선 고교의 평가를 충분히 신뢰할 수 있도록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각급 학교의 학급당 인원을 줄이고 교원 처우를 향상시키는 등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전부터 지적되어온 문제이긴 하지만 이번 헌재 결정으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고 있다.
(8) 참고문헌 및 자료 도움 사이트
.교육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분석 (兪日善 서울대 대학원 박사 논문) (1995)
. http://www.moe.go.kr
.해방이후 실업계 고등교육과 경제 성장에 대한 교육 사회학적분석 (1985)- 연세대 대학원 .한국교육이 경제 성장에 미친 영향 (1995) 김승옥
.교육 재정 조달 가능한가 (교육신문 사설 1999년)

키워드

교육,   경제,   교직,   재정,   교육재정,   학교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