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 평등

목차

1. 서론

2. 본론

※ 평등의 개념
<1> 교육평등
1. 교육평등관의 발달
2. 교육평등관의 분류
3. 교육 격차의 원인과 결과
4. 교육 불평등

<2> 교육이 사회적 평등에 미치는 영향
1. 사회계층의 정의
2. 사회계층을 보는 시각
3. 사회계층의 차원
4. 사회계층의 분류 방법
5. 사회이동

<3>한국교육안에서 생각해볼 문제

3.결론
교육과 사회 평등과의 관계는 어떻다는 것인가?

본문내용

격을 넓힐 경우로서 교육의 보수성을 고집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니 못하다.
③ 가장 바람직한 것은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여 모든 국민에게 교육이 기회를 제공하며 아울러 교육의 질을 높여 국민의 생활태도를 개선하고 가치관과 신념을 변화시켜 사회적 이동을 촉진시켜 사회계층의 간격도 좁히며 개인의 사회적 상승도 도모해야한다.
<3>한국교육안에서 생각해볼 문제
1)서울대학교의 지역할당제
진정한 교육기회 불평등 해소 지역할당제
서울대 정운찬 총장의 신입생 지역할당 입학제에 대한 찬반논의가 활발하다．
지난 7월 정총장은 서울대 신입생 입학정원의 약 40% 정도인 2000명 정도에 대하여
지역할당제를 도입하여 강원·경상·전라도 등 지역별 인구비례에 따라 쿼터를 주어 선발하는 지역별 할당제 구상을 밝힌 바 있다．
당시만 하여도 지역별 강제배분은 능력에 따른 기회균등의 원칙에 어긋나며, 따라서 위헌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주장과 함께 현실적으로도 시행에 있어 많은 무리가 따르는 탁상공론이라는 비난이 대두되었다．
그러나 지난달 13일 정총장이 각 군당 1∼2명을 할당하여 전체 규모를 200∼300명 정도로 축소하면 역차별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등 구체적인 도입의지를 재차 천명한 이후, 이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주무부처인 교육인적자원부 이상주 장관은 이에 대한 적극적 지지의사를 밝히고 지역할당제를 위한 정부의 지원방안도 함께 강구하겠다고 하였다．지역할당제 실시로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될 서울시의 유인종 교육감 역시 지역할당제 실시는 빠를수록 좋다며 적극적인 찬성의사를 밝혔다．
지역할당 입학제 긍정적
물론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다．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교육기관이 학생의 선발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것은 지식과 기술 등의 실력 즉 헌법에 명시된 ‘능력’이지 임의로 ‘지역’을 선발기준에 포함시키는 것은 기회균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지방의 학력차가 적지 않은데 지역별로 신입생을 안배할 경우 또 다른 역차별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이다．즉, 대도시 빈곤층 자녀는 이중적 역차별을 받게 되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농어촌특별전형 등의 제도와 중복성 그리고 제도의 편법적 악용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기도 한다．
그러나 서울대의 지역할당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사실 교육기회의 균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입시제도가 공정한 출발선에서 이루어지는 자유경쟁이 아니라는 점을 간과하는 것이다．서울 강남지역의 부동산값 폭등과 엄청난 규모의 사교육비 지출은 우리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교육기회의 불평등 현상을 대변하고 있다고 하겠다．
입시기술자들에게 엄청난 돈을 들여 얻은 명문대 입학이 곧 사회적 부와 권력의 획득으로 이어지는 부익부 빈익빈, 불평등의 재생산이 우리의 현실이다．따라서 지역할당제 도입은 시장에서의 자유경쟁의 실패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라는 점에서 필요한 제도이며 또 교육개혁이라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일부에서는 지역할당제로 인한 입학생의 자질하락과 이로 인한 서울대의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그러나 서울대가 능력 있는 수재들을 입학시켜 둔재로 만들어 졸업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고려해 볼 때 이는 기득권층의 오만과 편견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이다．서울대의 문제는 입학생의 자질보다는 교육시스템 자체에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이다．그리고 서울대의 경쟁력이 학부 신입생들에 의해 강화된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이다．
이상주 교육부 장관은 서울대의 지역할당제에 대하여 서울 등 대도시에서 역차별로 인해 반대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입학정원도 늘려줄 의사가 있다고 하였다．그러나 이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한다．서울대가 정원을 늘린다면 웬만한 다른 사립대학 역시 정원을 늘려 지역할당제를 추진하게 될 것이다．
지방대학 더욱 육성·발전 필요
그 결과 지방대학들은 더욱더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며, 수요에 비해 공급이 초과되고 있는 작금의 대학교육 현실에서 지방대학의 황폐화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이상주 장관과 일부에서 주장하는 정원 외 입학을 통한 지역할당제 추진의 밑바닥에는
서울대 우월주의와 서울중심주의가 깔려있다．
지역할당제는 지방인재의 서울 진입을 촉진시킴으로써 서울과 지방간의 교육격차를 더욱더 크게 벌려놓을 수도 있다．지역할당제가 교육기회의 불평등 해소를 위한 것이라면 차제에 정부는 서울과 지방간의 교육격차 해소와 균형적 발전이라는 보다 큰 주제를 다루어 주기 바란다．
서울 지방간 불균형적 발전의 주된 원인 중 하나가 서울 지방간의 교육격차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교육부는 지방대학의 육성 발전에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서울 지방간의 교육격차 해소를 통하여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교육문제 중 많은 부분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서울대는 국내 타 대학에 비하여 자생력과 경쟁력이 있는 대학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지방대학에 보다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여진다．지방의 인재에게 서울대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보다는 서울대 못지않은 우수한 대학을 가까운 지역에 많이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3.결론
교육과 사회 평등과의 관계는 어떻다는 것인가?
아마토 틴토(1977)가 논평한 바와 같이 교육은 기존 계층구조를 존속시키는 기능이거나 아니면 그러한 일과는 무관한 다른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 모른다.
그러나 학교 교육이 사회의 평등 또는 불평등에 아무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는 주장이 사실로 입증된다고 해서 "학교가 아무 쓸모 없는 것이구나"라고 실망할 필요는 없다.
학교가 교육기관으로서의 기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밝히는 것이 더욱 중요한 연구과제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교육은 여러 가지로부터의 영향을 받으며 이러한 교육은 교육자와 피교육자의 상호 교류를 통해 사회구성과 존속등에 직,간접적 영향을 키치게 된다.
교육은 의무이자 권리이다. 교육의 평등이 고려되어야 함은 국민의 의무와 권리에 대한 선행이지 않을까?

키워드

교육,   평등,   사회계층,   교직,   사회평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