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NGO 현황과 제도

목차

1. 머리말

2. 유럽의 NPO

가. 유럽의 국가와 시민사회

나. 영국의 Voluntary sector

다. 독일의 NPO

라. 프랑스의 Social Economy

3. 미국의 NPO

4.일본의 NPO

가. 일본의 NPO현황

나.일본 NPO의 현안과 전망

(1) NPO법 개정

(2)일본 NPO의 과제

5. 개발도상국가의 NGO

6. 맺음말

7.한국 NGO에 대한 고찰

<참고문헌>

본문내용

도상국 NGO모델을 제시하면서 1980년 민주화 항쟁이후로 시민사회의식이 성숙과 맞물려 다양한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처럼 NGO가 세계 각국에서 영향력과 중요성이 확대된 것에 대하여 김수현 박사는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NGOs는 정부조직에 비해 실수요자에게 보다 가까이 접근할 뿐 아니라 적은 비용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지역차원의 참여를 촉진하고 사회적 혁신을 기여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둘째, NGOs는 정부에 비해 사회적인 형평성을 확대하고 사업 성과와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정치적인 독립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적절한 문화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 셋째, NGOs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신장하며 복지 전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정부보다 더 신뢰할 수 있는 조직이라는 인식이 확대되었다고 할 수 있다.
NGOs의 논의와 자기진단, 김수현, 한국NGO백서, 1999. p 3.
이와 같은 분석은 NGOs가 정부보다 탄력적인 구조를 지니기 때문에, 사회문제나 충족되지 못한 사회적 욕구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조직임을 증명한다.
한국 NGOs의 역할
한국의 NGO는 개발도상국 NGO모델 중 하나이다. 그러나 위에서 논의한 것처럼, 서구시민사회 NGOs와 개발도상국의 NGOs 사이에 '공통점'만 존재하지 않는다. 이 둘 사이에는 '자발성'에 대해서 분명한 차이를 드러난다.
서구 시민사회에서 민간조직은 시민혁명을 거치면서 국가, 시장, 시민사회간의 끊임없는 대립과 타협과정을 통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긴 전통으로 뿌리내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개발도상국가들은 서구적인 의미의 시민사회가 형성될 대내외적 조건을 갖추지 못한 채 식민모국과 연결된 강력한 권위주의적 국가를 이식 당했다. 이에 따라 개발도상국가들은 자본주의 경제성장에 우선한 정책을 사용했다. 따라서 노동계급 중심의 시민사회는 억압당했고, 민주적인 정치체계는 형성되지 못했다.
과연 그러면 한국 NGOs는 어떻게 이 차이점을 극복하고 발전해 갈 수 있겠는가?
이 문제에 대해 조희연 박사는 5가지로 나누어서 그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의 민주주의 이행과 시민운동, 조희연, 한국NGO백서, 1999. pp 20∼26.
첫째, 민주주의 이행과정에서의 시민운동의 역할이다. NGOs는 국가권력의 논리를 시민사회에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의 비판적 목소리를 권력에 전달하는 기구가 되어야 한다. 또한 시장권력의 논리를 시민사회에 침투시키기보다는,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공공성의 논리를 시장에 전달하여 가혹한 '정글법칙'을 완화하는 기구가 되어야 한다.
둘째, 구사회운동과 신사회운동의 통합이 필요하다. 시민운동 입장에서는 한국사회의 편협한 이데올로기적 한계를 뛰어넘는 근본적인 급진성과 전투성의 견지가 요구되지만, 노동운동 입장에서는 그러한 한계를 인식하면서도 시민운동 내부에서의 진보성이 나타나도록 노력해야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시민운동을 수단화하지 않는 적극적인 동맹전략이 필요하다.
셋째, 글로벌리즘에 대한 시민운동의 명확한 대응이다. 이제 자본은 일국적 경계를 뛰어넘어, 일국적 규제장치를 뛰어넘어 전 지구를 하나의 단일한 시장으로 하는 범세계적인 자본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따라서 범세계적인 자본운동에 대한 범지구적 규제장치를 만들려고 노력해야 한다.
넷째, '시민 없는 시민운동'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 시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내적, 외적 노력이 필요하다. 참여적인 시민의식을 높이기 위해 일상적인 노력(회원확보, 참여기회 확대)을 기울여야 한다.
다섯째, 운동만 있고 조직체계는 없다. 한국 경제가 '압축형 성장'을 하였듯이 시민운동 역시 압축형 성장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압축형 성장과정은 시민운동의 내적 체계성과 전문성의 부족을 시사한다. 자원봉사관리, 대형조직관리, 직무교육, 직무 매뉴얼, 규정, 업무분장 등 기존의 관료제적 조직의 노하우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조직에 대한 혁신적인 경영전략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한국의 시민운동이 이러한 차이점들을 극복해나간다면, 분명히 그 동안 왜곡된 국가-시장-시민사회의 관계를 정상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8. 참고문헌
김수현. (2001). 주요국의 NGO 현황과 제도. NGO란 무엇인가, 89-126, 아르케.
김수현. (1999). NGOs의 논의와 자기진단. 한국NGO백서, 3-14.
조희연. (1999). 한국의 민주주의 이행과 시민운동. 한국NGO백서, 15-25.

키워드

NGO,   현황,   제도,   Voluntary sector,   영국,   유럽의 NP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