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와 뉴라운드협정

목차

< 차 례 >


1. WTO는 무엇인가
- 다자간무역체제의 원칙은 무엇인가
- WTO의 조직과 기능은 무엇인가
- WTO는 왜 무역자유화를 추구하는가
- WTO체제는 선진국에게만 이익이 되는가

2. 21세기의 새로운 변화는 무엇인가
- 글로벌화가 이루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 세계적으로 무역 및 투자자유화가 가속화되는가
- 정보화시대에는 어떤 변화가 예상되는가

3. 뉴라운드협상에서는 무엇을 다루게 되나
- 농업협상은 어떻게 진행되나
- 서비스협상은 무엇을 다루게 되나
- 공산품 관세협상이 미칠 영향은?
- 우리나라가 반덤핑협상을 제기하는 이유는?
- 새롭게 다루어질 뉴이슈는 무엇인가

4. 뉴라운드협상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 뉴라운드협상에 대응한 정부의 기본입장
- 범정부적 대응체제 확립과 향후의 추진계획

본문내용

따라 WTO 출범 이후에도 일부 선진국은 물론 개도국까지 전세계적으로 반덤핑조사가 증가하고 있고, 상당수 사건에서 무혐의 판정을 받더라도 결과적으로 피소 기업에게 부당한 부담을 발생시킨다는 비난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칼러TV에 대한 미국 반덤핑당국의 재심절차 등은 덤핑 재발 가능성이라는 모호한 규정을 들어 실제로 덤핑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절차를 종료하지 않는 등 반덤핑절차의 부당한 운영이 지적되어, WTO 분쟁해결절차에 제소된 사건이 여러 건 있어 왔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회원국들은, 국내 반덤핑제도가 본래의 목적에 합치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WTO 반덤핑협정의 개정 문제를 뉴라운드의 의제로서 다룰 것을 주장하고 있음에 반하여, 미국은 현행 WTO 반덤핑협정의 개정 논의가 시기상조라면서 이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반덤핑협상이 의제로서 채택되어 논의될 것인지가 불투명하지만 우리 정부는 다른 회원국들과 연계하여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새롭게 다루어질 뉴이슈는 무엇인가 >
새로운 통상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전자상거래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래에 대한 무관세 부여), 무역과 투자(외국인투자에 대한 국제적 기준의 수립), 무역과 경쟁정책(각국의 경쟁정책을 일정한 국제적 수준으로 규율), 정부조달에서의 투명성(정부조달에 있어 부패관행의 규제에 관한 국제적 기준을 도입), 무역과 노동기준(근로자의 권리가 보호받지 않는 국가에서 제조된 물품의 교역 제한), 무역과 환경(환경을 이유로 한 무역규제와 국제환경법상의 무역규제간의 관계 등을 명확화), 무역원활화(통관절차의 신속화 및 투명성 증대) 등도 이슈별로 완급의 차이는 있겠지만 뉴라운드에서 다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선진국들은 뉴이슈를 협상의제로서 채택하자고 주장하는 반면에 개도국들은 현재의 여건으로는 이들 분야에 있어 최소한의 국제적 기준을 충족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는 점을 들어 규범제정 논의에 매우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뚜렷한 입장차이에 따라 모든 뉴이슈가 정식 협상의제로서 채택될 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우리의 경우 사안에 따라 다소간의 입장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뉴이슈에 관한 논의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외적으로 OECD 가입을 통해 선진국수준으로 국내제도를 개선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 왔을 뿐만 아니라 대내적으로도 경제개혁 및 자유화를 위한 과감한 조치를 취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국내거래에서의 투명성 증대를 위하여 공정거래정책을 강화하는 등 이들 문제에 전향적으로 접근해 왔습니다.
4. 뉴라운드협상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뉴라운드협상에 대한 정부의 기본입장>
21세기에는 글로벌화 및 정보화가 더욱 심화될 것이며, 20세기의 국제질서와는 질적인 측면에서 상당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무엇보다 국가간에 모든 상품과 생산요소가 자유롭게 이동되며, 경제활동의 효율성도 크게 높아지게 됩니다. '우리기업'과 '외국기업', '우리제품'과 '외국제품'간 구분은 큰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뉴라운드협상은 21세기의 도전에 대응하여 WTO회원국들이 합의를 통해 새로운 무역질서를 구축하는 과정입니다. 선진국들이 일방적으로 밀어 부치거나, 개도국들이 이익을 챙기기 위한 수단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와 같이 무역의존도가 높고 대외지향적 국가는 뉴라운드협상을 통해 무역질서가 안정되고 보호주의가 억제되면, 전체적으로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우리교역상대국들이 무역장벽을 억제하고 세계적으로 자유무역체제가 강화될 수 있도록 새로운 협상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계획입니다. 또한, 뉴라운드 협상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농업분야는 물론 일부 서비스업, 수산보조금 문제 등 국내적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자유화의 폭과 속도에 우리 입장이 반영되도록 최대한 협상력을 경주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시장개방 협상뿐 아니라 투자규범의 제정, 반덤핑 협정의 개선 등 WTO 규범분야의 협의를 통해 규범에 의한 세계자유무역체제가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입니다.
<범정부적 대응체제 확립과 향후의 추진계획>
시애틀 각료회의에서 출범할 뉴라운드 협상은 WTO 134개 전회원국이 참여하여 포괄적인 의제에 대해 논의하는 협상으로, 향후 협상이 타결되면 상품과 서비스뿐만 아니라 기술, 노동 등 생산요소 이동이 더욱 자유로워지고, 정책간 상호연계성이 크게 강화될 것입니다.
이에 범정부적 대응체제를 갖추기 위해 정부는 지난 98. 7 각부처 담당국장급으로 구성된 「뉴라운드 협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부처뿐만 아니라, 경제단체, 민간경제연구소, 학계, 시민단체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계속하여 수렴하는 등 민간의 전문지식을 활용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농업, 임수산업, 반덤핑개정 등의 문제에 있어 우리나라와 유사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과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WTO의 공식 및 비공식 주요국 회의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의 입장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뉴라운드 협상은 많은 국가들이 참여하여 상호간에 서로 이익을 볼 수 있는 방안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를 예측하기 힘들고, 원하는 모든 결과를 얻을 수는 있을 것이라고 약속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협상이 개시되면 지금까지의 의견수렴과 준비과정을 토대로 우리가 달성해야 할 협상목표와 우선 순위를 정하고, 정부와 국민 모두가 합심하여 협상에 임한다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부는 뉴라운드가 출범한 이후에도 협상의 진행과정과 우리의 대응방침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고 신속하게 알리고, 계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협상에 임하는 우리의 세부입장을 정해 나갈 것입니다. 뉴라운드 협상은 우리의 무역과 투자부문의 개방과 해외 진출을 통해 우리 경제가 더욱 선진화되는 기회가 될 뿐 아니라 정책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한층 제고할 수 있는 기회도 될 것입니다.

키워드

WTO,   뉴라운드,   협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