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예산제도에 대해서

목차

지방자치] 분권·자율적 지방자치 강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강화
지역주민과 지방의회의 건전한 통제력 강화
시민적 자원의 활용
경영화 행정과 정보화 행정의 강화
서비스 행정의 강화
행정의 수비 범위에 대한 올바른 시각의 정립

본문내용

금 하향적인 방식을 채택하게 한다. 즉 밀어 붙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절대로 옳지 못한 생각이다. 그 동안 우리 사회에서 진행된 하향식 개혁이 증명하는 바 이러한 방식은 결코 성공하지 못한다. 사정 중심의 개혁이 ‘복지부동’을 가져온 것이나 시민헌장이 형식화 된 것, 또 최근 정부가 강력히 권장한 성과급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조직 구성원간의 불화만 조장하고 있는 것 등이 이를 잘 증명하고 있다.
올바른 개혁은 아래로부터 일어나야 한다. 즉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자율과 경쟁, 그리고 실험을 통해서 일어나야 한다.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하겠지만 이보다 더 확실하고 빠른 길은 없다. 그리고 이러한 일은 분권화와 지방화가 제대로 추진된다면 별 어려움 없이 저절로 일어나게 된다.
시민사회의 요구와 기대를 의식한 자치단체장들이 경쟁적으로 개혁을 주도할 것이기 때문이다. 중앙정부는 스스로 지방을 개혁하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개혁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 주는데 노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중앙정부의 잘못된 하향식 개혁관이 개혁되지 않는 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행정의 개혁 또한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키워드

자본예산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