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공학 혁신시스템의 미·일 비교 연구

목차

- 우리나라의 시사점 도출을 위하여-
Ⅰ. 서 론


Ⅱ. 생명공학기술과 혁신시스템


Ⅲ. 미국과 일본의 생명공학 혁신시스템


Ⅳ. 우리나라 혁신시스템에 대한 시사점


Ⅴ. 결 론

본문내용

창업이나 경영참여시 3년간 휴직을 허용하고, 한편으로 스톡옵션 행사시 소득세 감면을 받는 대상을 사내종업원에서 사외전문인력(대학 교수, 출연연구소 연구원 등)으로 확대하는 등의 계획이 발표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매우 고무적이며 향후로도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산업화 이전하기 위한 전담조직이 필요하며 이러한 조직에서는 기술 및 특허의 가치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이력을 양성하는 기능까지도 가져야 할 것이다. 현재 출연(연)의 경우 공식적인 기술이전 조직은 없으나 기술이전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고 전담인력을 배정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관련업무는 연구비등 일반적인 연구관리 수준에 머물러 있다. 대학의 경우도 과학기술원 등 소수대학을 제외하고 기술이전을 담당하는 공식적 조직이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발명에 따른 권리와 의무가 연구자 개인에게 위임되어 있어 기술이전에 비효율성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현행 출연(연) 및 대학의 기술이전의 전담조직이 미비하거나 있더라도 전문성을 못가지고 있기때문에 이를 전문적으로 전담할 '기술이전 및 경제성분석 센터(가칭)'의 국가적 차원에서 설립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본 기관에서는 국가연구개발프로그램의 사전평가시 경제성분석 및 특허분석을 대행해 주고 기술 및 특허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여 이를 이전시키는 역할을 수행토록 할 필요가 있다.
더나가서 현재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Biotech 2000)" 상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이오테크노벨트", "생명공학정보화사업", "기술교육훈련센터" 등 산·학·연 협동을 위한 사업을 구체화 실천하기 위한 노력도 요구된다.
Ⅴ. 결 론
생명공학기술은 21세기초에 세계 경제사회체계의 주요 기반적 요소로 성장발전이 기대되는 미래첨단기술이다. 생명공학기술은 제1차 석유화학기술, 제2차 반도체·컴퓨터기술에 이어 제3의 산업혁신 기술로서 21세기 산업을 주도할 것이라는 전망하에 국가적 지원정책을 통한 산업활성화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흐름이다.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 맞추어 우리나라에서도 정부의 주도하에 범부처적 생명공학육성계획인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Biotech 2000)'을 수립하여 '94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으며 매년 정부의 투자는 증대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생명과학의 학문적 기반이 형성되면서 정부연구소뿐 아니라 산업계의 기술기반이 형성되는데는 정부의 주도적인 지원정책에 힘입은 바가 매우 크며, 이러한 관점에서 생명공학기술은 정부주도형 기술개발정책으로 파악될 수 있다.
이러한 정부의 주도하에 산업계의 연구투자비 및 연구인력의 꾸준한 증대와 아울러 생명공학 제품도 수적으로나 판매규모면에서 증대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 생명공학육성 체제는 기초연구의 역량이 부족하고, 대학과 공공 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효율적으로 산업계로 이전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하부 기반에 있어서도 취약한 실정이다. 또한 WTO체제의 출범에 따른 지적재산권 보호의 압력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IMF체제까지 당하여서는 기업부문의 연구개발 능력은 매우 심각한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생명공학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더욱 필요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상황인식하에 정부의 생명공학산업 활성화 지원정책으로 생산기술 중심의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안목에서 기초과학분야에 대한 투자확대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생명공학 기술혁신시스템을 재정비하기 위한 중점 개선방안으로 벤쳐기업형 생명공학기업의 육성, 산학연 협동 및 기술이전체계의 정비, 선진국 과학기반의 전략적 이용, 산·학·연 연계·교류시스템의 강화를 제시하고 있다.
현재의 우리나라는 경제를 위시하여 사회, 정치, 문화, 국민의 의식수준 등 모든 면에 있어서의 구조조정기에 있으며, 여하히 이러한 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가에 국가의 존망이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국가개조 노력은 정부의 주도면밀한 계획에 의존하여 시행되어야 하나 본질적으로 기업과 가계의 전적인 동참이 없을때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볼 때, 정부의 생명공학산업 활성화 정책도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 및 국민의 적극적인 자기개혁과 혁신노력에 성패의 여부가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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