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문제의 이해

목차

제 1 절
분단의 배경과 의미

제 2 절
통일문제 이해의 관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것이다. 왜냐하면 한반도는 지정학적(地政學的)으로나 지경학적(地經學的)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국익을 위해서도 한반도의 안정적인 평화구조를 바랄 것이기 때문이다.
) 아·태평화재단, 『김대중의 3단계 통일론』, 아태평화출판사, 1995, p. 27.
더욱이 우리의 통일문제를 둘러싼 주변여건에는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다. 1980년대 말부터 본격화된 사회주의권의 개혁·개방노선은 결국 소련을 비롯한 동유럽 사회주의권의 붕괴라는 엄청난 변화를 가져옴으로써, 제2차 세계대전 종결 이후 지속되어 온 동서 이념대결을 기조로 하는 냉전질서를 와해시켰다. 오늘날 모든 국가들은 탈냉전의 새로운 국제질서 형성과정에서 기왕의 이념적·군사적 대립보다는 화해·협력을 바탕으로 한 평화증진과 자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경제발전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강대국들은 자국의 이익과 공동관심사에 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소위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날로 발전시키고 있다. 특히 세계질서의 이러한 변화 속에 이루어진 동독의 몰락과 독일의 통일(1990. 10. 3)은 우리에게 통일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동서독과 남북한은 전후 강대국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분단을 강요당했고 동서진영의 냉전적 대결구조가 심화되면서 쌍방간의 정치적·군사적 대립이 고조되었다는 점에서 비슷한 경험을 갖고 있다. 독일과 한반도 분단의 기원은 바로 냉전에 있었던 것이다.
) 양영식, 「통일정책론」, 박영사, 1997, pp. 604∼608.
그러나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책임을 져야 할 당사국이자 패전국으로서 연합국에 의한 의도적인 분단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다. 이에 비해 한반도의 분단은 다만 전후처리를 위한 잠정적 조치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반도의 통일이 독일보다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기대와 전망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 점에서 남북한은 공히 통일의 역사적 책무를 지고 있는 셈이다.
한편 국제질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대외관계와 남북관계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 대한민국은 오랫동안 적대관계를 유지해 온 옛 소련(1990. 9)이나 중국(1992. 8)과 외교관계를 수립했으며,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지역의 냉전적 구조를 적극적으로 풀어 나가고 있다.
남북한은 1991년 9월 유엔에 동시 가입했으며, 1992년 2월에는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발효시킴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남북 화해·협력을 위한 기본틀을 마련하였다.
뿐만 아니라 분야별로 남북대화를 꾸준히 시도하였고, 김일성 사망 직전에는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키로 합의한 바 있었다.
현재 북한은 종전과 같이 남북대화 진전에는 성의를 보이지 않고 미국과의 직접관계 개선에 집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서 전쟁재발을 방지하고 남북한 평화공존체제를 정착시키며, 교류·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우리는 북한을 4자회담의 테이블에 이끌어 내었으며, 대북 경수로건설 지원 사업 역시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국제기구와 민간차원의 식량원조를 지원하고, 남북 경제협력을 활성화하여 북한의 3대 교역대상국이 되는 등 남북관계를 진척시키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분단이후 처음으로 금강산 관광사업이 시작되어 비록 제한된 길과 구역이지만 우리 국민들이 북한지역 산하를 밟게 되었다.
요컨대 민족의 분단을 강요했던 국제정치적 요인이었던 강대국간의 정치·군사적 대립과 이를 촉진했던 냉전적 대결구조는 이미 종말을 고하였다. 남북관계에서도 냉전의 잔재인 갈등과 대립이 지속되고는 있지만, 개선의 싹은 서서히 자라고 있다.
물론 탈냉전이 반드시 국제적 평화와 안정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러한 변화는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정착, 그리고 통일에 현실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호기가 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남북분단을 강요했던 국제사회의 정치·이념·군사적 요인들이 점차 소멸되고 있는 주변환경 속에서 평화공존과 평화교류, 평화통일은 무엇보다 우리 민족의 역량에 달려 있음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독일통일에서 본 바와 같이 언제라도 우리 앞에 불쑥 다가올 수 있는 현실적인 '대비 과제'라는 사실도 잘 감안해야 한다.
다만 총체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북한의 사정과 아직도 첨예한 대립관계인 남북관계의 현실을 감안할 때, 지금 당장 서둘러 통일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문제는 냉정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남북이 지금처럼 적대적인 상황에 있는 한, 화해와 평화정착을 거치지 않는 통일접근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남북은 화해와 협력, 평화 정착을 선결과제로 삼아 한반도의 냉전구조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는데 주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대북포용정책을 통해 '당장의 법적인 통일'보다 현실적인 '사실상의 통일' 추진이라는 공존적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기한 것은 그래서 타당하다.
대북포용정책은 무엇보다도 남북간에 평화공존체제를 수립하고 화해와 협력을 증진시켜 남북관계를 개선함으로써 평화적인 통일을 실현할 수 있는 길을 점진적·단계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열어 나아가고 있다. 남북관계가 아직까지는 큰 변화의 진척을 본 것은 아닐지라도 잠재적이고 단계적인 성과는 지속적으로 축적되고 있다는게 국내외의 공통된 평가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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