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분단배경
2.대립과정
4. 통일후의 모습
Ⅴ. 독일통일과정
2.대립과정
4. 통일후의 모습
Ⅴ. 독일통일과정
본문내용
동독의 정치상황을 안정 시키기 위해 조기총선에 합의(원래 5. 6로 예정)
서독정부는 선거를 위한 물적, 인적측면에서 적극 지원 , 정당과 정치인은 자매정당 조직 및 선거유세 지원
서독 DM의 즉각적인 도입과 조속한 통일을 공약으로 내세운 기민당 중심의 '독일연맹'이 승리, 화폐통합 및 통일과정을 가속화
마) 동 서독 화폐 경제 사회통합의 달성
급진적 통합방안 결정
「先경제개혁 後화폐통합」이란 단계적 통합방안도 고려되었으나, 동독이주민의 증가, 동독주민의 DM 도입 요구, 동독마르크화의 가치상실 등 정치 경제 사회적 이유로 급진적 통합 결정
'90년 들어 동독상황이 급격히 악화되자 서독은 단계적 통합에서 조기통합으로 정책 수정
콜-모드로 제2차 정상회담('90. 2. 13-14, 본)에서 콜 수상은 특정한 날짜를 기점으로 하여 동독의 통화단위 및 법적 지불 수단을 서독 마르크화로 대체할 것을 제안하고 양독간 화폐통합 및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협상기구인 「공동전문위원회」를 구성
자유선거에 의한 민주합법정부 출범 이후 화폐통합 협상을 적극 추진
'90. 4. 25-5. 17간 6차례 전문가 전체회의 및 소회의 개최
'90. 5. 18 화폐 경제 사회통합에 관한 국가조약 서명
바) 통독을 위한 대외적 측면 해결
'90. 2. 12-13, 오타와에서 나토-바르샤바 회원국 'open sky' 회담 개최, 독일통일과 그 관련국들의 문제해결을 위한 '2+4' formula 구성에 합의
독일통일에 대한 대외적 장애요인 중 가장 큰 것은 통일독일 의 동맹체 소속과 독일-폴란드 국경선 문제였음.
7월 15-16일 독 소 정상회담에서 고르바쵸프가 통일독일의 NATO 회원국 잔류에 동의
'90. 9. 12, 4차례 외상회담을 통해 '독일관련 최종해결에 관한 조약'(2+4조약) 합의, 서명
사) 독일 통일의 완성
'90. 8. 22 전독총선을 위한 선거협약 체결
'90. 8. 23 동독인민의회, 동독의 서독편입 결의, 기본법 제23조에 의거, 동독이 '90. 10. 3을 기해 독일연방공화국에 가입키로 결정
'90. 8. 31 통일조약 체결
서독 각 부처는 동독의 현행 법률을 수집,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한편, 서독법규의 전독일지역 적용여부 조사
동 서독 부처간에 협의, 통일조약 조문 작성
'90. 10. 3 독일통일 선포
'90. 10. 4 베를린 제국의사당에서 최초의 전독의회 개최, 144명의 구동독 인민의회 의원도 참석
서독정부는 선거를 위한 물적, 인적측면에서 적극 지원 , 정당과 정치인은 자매정당 조직 및 선거유세 지원
서독 DM의 즉각적인 도입과 조속한 통일을 공약으로 내세운 기민당 중심의 '독일연맹'이 승리, 화폐통합 및 통일과정을 가속화
마) 동 서독 화폐 경제 사회통합의 달성
급진적 통합방안 결정
「先경제개혁 後화폐통합」이란 단계적 통합방안도 고려되었으나, 동독이주민의 증가, 동독주민의 DM 도입 요구, 동독마르크화의 가치상실 등 정치 경제 사회적 이유로 급진적 통합 결정
'90년 들어 동독상황이 급격히 악화되자 서독은 단계적 통합에서 조기통합으로 정책 수정
콜-모드로 제2차 정상회담('90. 2. 13-14, 본)에서 콜 수상은 특정한 날짜를 기점으로 하여 동독의 통화단위 및 법적 지불 수단을 서독 마르크화로 대체할 것을 제안하고 양독간 화폐통합 및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협상기구인 「공동전문위원회」를 구성
자유선거에 의한 민주합법정부 출범 이후 화폐통합 협상을 적극 추진
'90. 4. 25-5. 17간 6차례 전문가 전체회의 및 소회의 개최
'90. 5. 18 화폐 경제 사회통합에 관한 국가조약 서명
바) 통독을 위한 대외적 측면 해결
'90. 2. 12-13, 오타와에서 나토-바르샤바 회원국 'open sky' 회담 개최, 독일통일과 그 관련국들의 문제해결을 위한 '2+4' formula 구성에 합의
독일통일에 대한 대외적 장애요인 중 가장 큰 것은 통일독일 의 동맹체 소속과 독일-폴란드 국경선 문제였음.
7월 15-16일 독 소 정상회담에서 고르바쵸프가 통일독일의 NATO 회원국 잔류에 동의
'90. 9. 12, 4차례 외상회담을 통해 '독일관련 최종해결에 관한 조약'(2+4조약) 합의, 서명
사) 독일 통일의 완성
'90. 8. 22 전독총선을 위한 선거협약 체결
'90. 8. 23 동독인민의회, 동독의 서독편입 결의, 기본법 제23조에 의거, 동독이 '90. 10. 3을 기해 독일연방공화국에 가입키로 결정
'90. 8. 31 통일조약 체결
서독 각 부처는 동독의 현행 법률을 수집,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한편, 서독법규의 전독일지역 적용여부 조사
동 서독 부처간에 협의, 통일조약 조문 작성
'90. 10. 3 독일통일 선포
'90. 10. 4 베를린 제국의사당에서 최초의 전독의회 개최, 144명의 구동독 인민의회 의원도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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