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통일-통일 과정과 문제점

목차

독일통일의 과정과 문제점

1.통일 과정

2.문제점

3.교훈

본문내용

체제를 무시하고 획일적인 체제를 서독의 복잡한 체제속으로 흡수 함으로써 동독국민들이 이에 적응하는데 심리적인 불안을 가중시켰으며 행정상의 혼란까지 초래시켰다. 세째로는 구공산정권에서 몰수된 재산을 분단이전 상태로 환원한다는 원칙에 따라 처리함으로써 동독국민들의 불안과 사법행정의 마비 및 심각한 투자장애요인을 야기시켰다. 넷째는 통일비용을 과소평가한 점이다. 통일후 5년간의 통일기금으로 1,150억DM 정도면 충분하고 그것도 분단비용만으로 상당부분 충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이 시행착오였다는 것은 통일비용이 향후 10년간 약 2조DM이 소요될 전망이란 현실이 증명하고 있다.
이를 종합해 볼때 서독정부는 통일을 달성하면서 3대실수와 4대시행착오라는 정책적 오류를 범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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