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정착의 선결과제

목차

1- 서 론

2- 전쟁과 평화의 한반도적 의미

3- 한반도 평화정착의 선결과제

4- 결 론

본문내용

평화의 개념과 기능, 평화정착을 왜 하느냐와 추진주체가 누구이어야 하는냐가 각국의 동북아전략 내지 세계전략에 따라 다르게 설정하고 있는데 심각성이 있다. 이렇게 각국이 국익에 따라 한반도의 평화에 대해 同床異夢의 협상을 하는 사이에 한반도는 갈퉁의 불안정한 소극적 평화가 계속 되거나 갈등이나 전쟁 등의 위기상황에도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 Johan Galtung, "Peace Studies as Countertrend in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 On The Linkage Between Cosmology and Epistemology",「평화연구」, 고려대학교평화연구소, 1998, p. 243.
-'Thus, peace is no longer seen just as the absence of war, more properly termed armistice, but as the effort to withstand the tendency to have conflicts enter the violent phase. One definition of positive peace would, simply be the capacity to handle conflicts without violence, and in addition constructively.'-
이러한 문제는 대체적으로 전략적 차원에서 제기되는 것이기에 협상에 임함에 있어서 상대의 전략적 詐術에 휘말려 진의를 파악하지 못하고 상대의 국익에 손을 들어주어 국가적 위기나 손실을 초래할 수가 있다. 바로 이러한 오판을 막고 상대주장의 부당성을 설득시키기 위한 방법으로서 한반도 평화정착의 목표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은 평화정착방안을 마련하기 전에 선결과제의 하나로서 평화정착의 목표를 명백히 하고 협상테이블에 올려 북한을 비롯한 주변국을 설득 시켜 나가야 한다.
첫째, 한반도의 평화문제는 한반도이익적 시각에서 출발시킨다.
동북아질서를 위해 한반도평화문제를 어떻게 해야 하는냐가 아니라 한반도평화를 위해 남북이 1차적으로 해야할 일과 주변4강이 도울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는 순서를 지켜야 한다.
한반도이익적 평화정착이란 1차적으로 무력도발을 포함한 전쟁행위를 방지하는데 있고, 2차적으로는 평화통일에로의 길을 트는데 있다.
둘째, 한반도 평화정착의 목표를 남북간 신뢰구축과 군비통제를 실현하는데 두어야 한다.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협상이 양측의 정치적 갈등을 완화 시키느데 둔다든지, 이산가족 상봉 등 다분히 정치적으로 악용의 여지가 있는 문제를 우선하면 本末이 뒤바뀌게 된다. 현재의 한반도 평화체제란 적대세력간의 정전기간동안 불가침 약속을 통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매우 불안정한 평화체제 이다. 신뢰구축과 군비통제가 이루어져야 실질적인 평화단계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국민적으로 확산될 수 있다.
셋째, 한반도 평화정착의 목표를 남북한 공존공영에 두어야 한다.
공존공영의 차원에서 이산가족상봉이나 인적ㆍ물적 교류협력을 할 때 자연적으로 상호주의도 지켜질 것이고 정치적ㆍ군사적 악용의 여지도 적어질 것이다. 또 미래의 통일한국을 위해 민족공동체, 문화공동체, 생활공동체를 형성해 나갈 훈련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된다.
넷째, 평화정착의 목표는 궁극적으로 민족통일을 위한 동태적 과정에 두어야 한다.
평화정착이 정태적ㆍ고착적 개념이 아님은 旣說한 바와 같다. 평화정착이 분단영구화나 휴전선의 온존에 두어서도 안된다. 이러한 점에서 북한이 미국을 협상당사자로 내세우지만 미국은 旣說한 바와같이 세계지배구도와 동북아질서의 시각에서 현상유지적 한반도의 평화를 설명하기 때문에 민족통일을 위한 동태적 과정이 결여 되어있다.
Ⅳ. 결 론
분단이후 오늘날까지 평화나 통일문제를 의제로 하여 남북간 쌍무회의 또는 주변4강과 더불어 다자회의를 적지않게 해왔다. 그러나 의제가 무엇이었던 정치후진국으로서 '국내용선언'은 될 수 있었겠지만 평화나 통일과 관련한 어떠한 결과도 낼 수 없었던데는 접근방법에서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본다.
평화의 개념에 있어서 남북이 서로 다르고 주변4강이 다 다르기에 한반도 평화정착의 당사가가 누구이어야 하는냐부터 의제선정에 이르기까지 철저히 각국의 전략적가치에서 각양각색으로 주장하는 것이어서 처음부터 평화정착문제 이든 통일문제 이든 합의를 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더욱이 국내에서도 대북지원에 대해 非等價냐 상호주의냐를 놓고 개인의 성향에 따라 논쟁이 심하기에 통일정책에 대한 국민통합에 어려움이 따른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분석틀(analytic theoretical frame)로서 선결과제를 설정하였다. 평화정착방안을 상부구조(superstructure)로, 선결과제를 토대(infrastructure)로 가설하고 하부구조에 해당하는 선결과제에 대한 연구만 집중적으로 하였다.
평
화
정
착
방
안
선 결 과 제
선결과제를 토대로 할 경우 선결과제에 대한 합의 없이는 아무리 건설적이고 창의적인 평화정착방안 이라도 실현될 수 없는 사상누각으로서 방안을 위한 방안밖에 되지 않는다.
선결과제로서 첫째, 힘의균형과 힘의우위 중 어느것이 한반도의 평화정착에 적실성이 더 높으냐를 정부에서 먼저 정책결정한 다음 타당성과 적응성을 가지고 북한을 설득 시켜 합의를 구해 단일토대를 만들어야 한다.
둘째, 평화정착의 당사자가 누구이냐가 먼저 남북합의로 결정되어야 한다. 현재 당사자를 한국은 '남ㆍ북' 북한은 '북ㆍ미'로 정하고 있다. 당사자가 조정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남북이 평화나 통일에 관한 진지한 대화를 할 수 없다. 설사 남북이 협상테이블에서 유의미한 대화를 한다해도 정치적인 국내용선언 이상의 의미를 지니기 어렵다.
셋째, 남북이 평화정착의 목표를 명백히 한다음 그 명분으로 주변4강을 설득 시켜 나가야 한다. 현재 남ㆍ북ㆍ미ㆍ러ㆍ중ㆍ일 등 한반도와 주변4강 각국이 한반도의 평화정착의 목표가 다 다르게 설정되어 있다. 이러한 경우 설사 컨소시엄 형태로 한반도 평화문제를 논의 한다해도 同床異夢격이므로 어떤 결실도 맺을 수 없게 된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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