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원리

목차

1편 경제학과 경제교육
1. 경제학과 경제 교육
2. 시장경제와 사회정의의 관계
3. 시장경제와 소득 불평등
4. 시장 경제와 공정 거래

2편 시장 경제의 이익과 형성
5. 시장 경제의 이익
6. 경제분석의 기본개념
7. 시장 경제의 형성

4편 시장 경제와 기업
8. 시장경제와 기업
9. 시장 경제와 이윤
10. 시장 경제와 M & A
11. 기업간 내부 거래와 시장 경제
12. 시장경제와 중소기업

5 편 시장경제와 소비자
13. 시장 경제와 소비자 보호
14. 시장 경제와 임대차 보호법
15. 시장경제와 독점

본문내용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0 소비자는 스스로의 안전을 선택한 자유가 있으며, 또한 소비자는 자신의 선택에 책임이 부과될 때 가장 최선의 선택을 행함. 정부가 소비자 안전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상품의 제조에 대한 개입은 i) 소비자의 선택행위에 정보를 증대시키기 위한 경우거나 ii) 뜨내기 판매업자가 시골 장에서 물건을 팔 때처럼 시장구조에 의하여 스스로 제품의 안전을 증대시킬 수 없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함.
- 이 경우에 있어서 조차 소비자에게 상품 정보를 제공하는 기업이 등장하거나 보험을 통하여 소비자는 위험을 회피할 수 있음. 시장구조에 의하여 제품의 안전성을 증대시킬 수 없거나 제품 판매업체가 파산으로 소비자에게 손해배상을 할 수 없는 경우 제품의 판매를 막으면 기존 기업을 보호하고 신규 모험 기업의 진출을 막게 됨.
- 소비자들은 안전을 자신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존재. 정치적으로 자유란 스스로 정치적 선택을 할 수 있는 권리 보장. 정치적으로 권리를 제한할 경우 민주주의를 위하여 시민들은 투쟁. 그러한 자유의 위험함은 잘 알려져 있음. 현실적으로 많은 시민들의 지적 수준이나 의식수준은 스스로 선택하지 못함. 그래서 범죄 행위 존재. 정말 시민을 생각한다면 시민들의 식단을 정하여 이를 보급하고 국민들로 하여금 강제로 이를 소비토록 하는 정책 실시. 이것은 비록 일부 독재국가에서 실험적으로 국민건강의 개선이라는 명분으로 실시되기도 함.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비효율적임. 왜냐하면 시민들의 건강상태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은 시민들 스스로 임. 따라서 시민들에게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부여하고 이러한 자유에 따른 책임을 스스로 지도록 함. 그 결과가 가장 바람직함. 실제 정치 행위에서는 국민들의 스스로의 판단에 맡겨 놓는 것이 많음. 그러나 왜 경제활동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한가. 경제활동에 따른 손실이 직접적이고 눈에 보이니까. 그러나 물질적인 것보다 물질적인 삶을 둘러싼 환경이 더욱 중요. 정신적, 문화적 환경 등 이를 둘러싼 환경이 더욱 중요. 그런데 왜 학문의 자유나 정치의 자유는 보장하고 그러한 자유로 인한 다른 사람에 대한 피해는 배상하지 않으면서 상품의 생산활동 결과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14. 시장 경제와 임대차 보호법
0 임대차 보호법은 임차인을 잘 보호하고 있는가
(1) 임대차 보호법의 목적
0 임대차 보호법은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제정되었다.
0 1989-90년 주택가격은 폭등하였다. 이에 따라 전월세도 상승하였다.
0 3가구 중 1가구는 매년 이사를 해야 하는 서러움을 겪었다.
0 시민운동단체, 일부 정치인, 경제학자 등이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입법의 필요성을 주장하였고 언론도 이에 동조하였다.
(2) 임대차 보호법의 내용
0 세입기간을 최소한 2년으로 하고 주거비의 상승률도 물가상승률로 제한하였다.
(3) 임대차 보호법의 경제적 결과
0 임대차 보호법의 시행은 임차주택의 공급을 줄이고 임차료를 인상시켰다.
- 임대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면 전문적으로 세를 주는 주택의 공급에는 변화가 없지만 2년 미만의 단기적으로 빈집을 활용하여 세를 주고자 하던 임대주는 세를 주기보다 차라리 다른 방도로 활용하고자 하여 세를 주고자 하는 주택의 공급은 감소하게 된다.
- 임대가격의 제한은 장래 예상되는 물가상승 분을 미리 인상시키는 영향을 주게 된다.
- 임대 주택의 공급 감소와 장래 가격 변동 예상 분의 현재 가격에의 반영은 임차주택의 임대료를 큰 폭으로 상승시켰다.
0 임대차 보호법은 세입자의 주거를 더욱 불안정하게 하였다.
- 전월세 값이 폭등하였고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하여 세무조사 등의 강제적 행정조치까지 동원하였다.
- 공공 임대주택의 경우 정부의 가격규제로 상대적으로 수요가 폭증하여 집을 얻기 위한 대기 기간이 증가하였고 비공식적인 프리미엄을 지불하고서 입주하는 사례도 늘었다.
- 세입자들에 대한 보호가 잘 발달된 선진국 도시들의 경우 빈집이 많지만 임대를 하는 집이 적어 심각한 주택난을 겪고 있음.
15. 시장경제와 독점
0 독점 시장에서 소비자 이익은 어떻게 되는가
(1) 경쟁과 독점
0 경쟁 시장에서 기업은 싸고 질 좋은 상품을 공급하고자함. 결국 시장 가격은 한계점에서 생산하는 기업의 생산비용에 의하여 결정될 것임. 이보다 시장 가격이 높으면 새로운 기업이 진입하며, 낮으면 한계기업은 퇴출된다. 그리고 시장 가격은 한계점에서 소비하는 소비자의 이익과 일치한다.
0 독점 시장에서 기업은 가격을 인상하더라도 가격 인상률만큼 수요가 줄지 않은 영역에서는 가격을 인상시키게 된다. 따라서 경쟁 시장보다 가격이 비싸다. 이 때에는 시장 가격이 생산비용보다 높다. 초과 이윤을 얻게 된다. 그리고 경쟁시장에서 소비하였던 한계 소비자의 소비는 이루어지지 못함. 결국 사회적 손실이 발생함.
(2) 소비자의 선택
0 독점하에서도 구매하는 소비자는 이익이다.
0 자발적 거래에서 상품의 구매자에게는 그 상품의 소비하지 않을 선택 존재. 따라서 구매자가 물리적 강제에 의하여 구매하거나 허위, 사기, 거짓 광고 등에 의하여 구매를 하지 않은 이상 구매자는 자신의 이익을 보기 때문에 구매를 행하는 것임.
(3) 시장구조와 구매자의 이익
0 비록 시장 구조가 독과점이라도 그 상품의 구매자는 이익을 보게됨. 보통 소비자의 손해를 이야기하는 것은 시장이 경쟁적일 때에 비하여 소비자의 이익이 줄어든다는 것을 뜻하는 것임. 따라서 이익의 크기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 만큼 손해라고 하면 그것은 맞는 말이지만 독점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손해를 보면서 구매하고 있다는 주장은 틀린 것임. 비록 시장이 독과점이라고 하더라도 그와 대체되는 상품은 언제나 존재하는 것임. 예를 들어 식료품이 생활 필수품이라고 하지만 생물의 생존에 에너지를 제공하는 상품은 다양함. 이러한 목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상품은 다수 존재. 따라서 이런 다수의 모든 상품을 동시에 독점적으로 소유하지 않는 이상 강제적 구매는 불가능.
(4) 잠재적 경쟁의 중요성
0 진입의 제한이 없으면 시장 구조는 경쟁적이 된다.
0 시장 구조의 문제점

키워드

시장경제원리,   경제학,   경제교육,   사회정의의,   관계